내년 복지부 예산 12.9% 증가한 46.4조원

국무회의, 정부 전체총지출 357.7조원의 13% 수준

보건복지부 소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6.4조원 수준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357.7조원)의 13%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05.9조원) 중에서는 43.8%를 차지한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금년(41.1조원, 본예산) 대비 12.9%(5.3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6%)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9.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금년 대비 14.2%(3.6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0.7%(1.7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금년 대비 15.1%(4.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4.1%(0.3조원↑)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급여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12만명 추가보호)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33,078억원에서 33,635억원으로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128만명에서 133만명, 주거급여는 115만명에서 152만명, 교육급여는 26만명에서 21만명으로 변동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현행 275만원(392만원)에서 441만원으로 개선된다.

탈수급 지원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및 수급자의 자산 형성의 지원을 강화한다.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 자활)을 확대하고(223→277억원, 10→12천명),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차상위까지 확대(435→483억원, 32→47천 가구)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을 확대(3,440→4,660억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를 강화(3,657→4,076억원, 4.8→5.4만명)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응급시스템도 확대(20→80개소)하여 구축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32.7만명에서 36.4만명(소득하위 63%→70%), 기초급여는 9.7만원에서 20만원(A값의 5→10%)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6→12억원)한다. 일반형 일자리 1,016→1,089천원/월, 복지일자리 273→292천원/월이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3,742→3,989개, 월420→433만원)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1,286→1,320억원)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를 확대(576→632억원, 211→220개 시군구)한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신규 100개소)하는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1,700→1,800개소)한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32,097→52,002억원, 405→447만명)하고 지원액을 인상(월9.7→최대 20만원)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5.5만명 확대(24→29.5만명)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1,299→1,407억원)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치매특별등급을 설치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은 38.9만명에서 44.0만명(5,412→5,849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2,800→4,517명) 및 민간보조인력(신규 3,487명)을 확충,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10억원)을 실시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중복․누수 없는 복지전달체계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연계 기능 강화에 216억원에서 268억원으로 늘어 난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공공의료 강화로는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418→532억원)하고 의료인력 지원(5→30억원)도 확대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운영의 확대(9→10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2→10개소), 순회 진료(신규 10개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신규 1개소) 등 지원을 강화(40→52억원)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민간병의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부담하는 5천원을 무료로 전환(1,052→1,230억원)하여 접종률 을 제고한다.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혁신형 건강플랫폼 사업 신규 5.5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352→374억원) 등이다.

보건산업 육성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속 지원(200억원) 및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를 신규로 100억원 조성한다.

또한, 보건의료 R&D 투자(4,341→4,610억원) 및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 해외 환자 유치 지원 강화를 확대(63→215억원)한다.

R&D 신규사업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36억원,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 2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