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보건부 분리 독립 주장 '말되네'

보건청이나 보건처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기초연금과 관련한 복지논쟁으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가 결정되자 의료계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각 직역의 이해와 오랜 기간동안 첩첩이 쌓아온 문제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보건의료정책이 자칫 복지현안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청와대는 30일, 기초연금과 관련한 복지공약 후퇴 논쟁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거듭 밝혀왔던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각종 의혹을 낳으며 일주일 넘게 끌어오던 진 장관과의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취임 6개월을 간신히 넘긴 보건복지부 수장의 사퇴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들의 단체들 중 하나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지체할 여지도 없이 복지부와 보건의료부를 분리·독립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복지문제로 보건의료 관련 현안이 뒤로 밀리고 새로운 책임자가 오면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복지에 비해 보건이 찬밥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 예산안만 봐도 "복지분야 예산액은 사상최초 100 조 원을 돌파한 반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5.6% 감소한 1조 8237억 원으로 책정돼 전체 보건복지 예산중 1.7%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비전문가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잦은 이임으로 인한 보건의료 현안파악이 어렵고, 복지분야의 선심성 정책만 남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공무원이나 관련 공기업의 영향력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외국처럼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을 임명하던지, 아니면 보건분야 제2차관직을 신설해 복지와 보건을 완전히 분리시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돌이켜보면 보건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정부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지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보건의료정책의 미래가 오리무중에 놓이자 의료계의 원성이 높아지며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초기인 지난 1949년에 사회부에서 보건부가 분리·신설된 바 있다. 1955년에는 보건부에 사회부를 통합해 보건사회부가 설립됐고 40여년 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했고, 다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됐다가 2010년 청소년과 가족 기능을 여성부와 이관시켜 지금의 보건복지부로 개편된 것이다.

보건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체로 의료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만약 현실화될 경우 보건의료계의 위상이 더 격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의총의 패기를 높이 사지만 보건부를 독립시키면 조직이나 예산규모로 볼 때 자칫 보건처나 보건청 정도의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 오히려 의료계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