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마련

8개부처 공공병원 총괄·지원…국·공립병원 운영성과 정기평가

복지부는 6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8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앞으로는 복지부가 총괄·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병원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산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치와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규모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이에 대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지을 예정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국민의료비가 급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적정진료를 행하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자 육성과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동반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기존 8개 부처 산하 공공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연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국·공립병원이 공공성·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 과잉공급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노인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장애,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고,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확대해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은 국·공립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 국장급들로 TF팀을 구성해 향후 5년간 실행할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