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환자 폭발적 증가…노인인구 증가율 추월

2년 만에 약 두 배…10만6739명에서 19만7597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순만 교수가 수행한 연구결과, 지난 2010년 10만6739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수가 2011년 16만6889명, 2012년 19만7597명으로 2년 만에 약 1.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노인요양병원은 2010년 672곳, 2011년 753곳, 2012년 866곳으로 증가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에 따르면 현재는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이 약 12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 수도 지난 2010년 5만4493명 2011년 9만8330명, 2012년 12만3332명으로 2년 동안 약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요양시설 숫자 역시 2010년 1640곳에서 2011년 2706곳, 2012년 3387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요양병원 및 시설 이용자 수보다 실제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만 교수 연구팀은 분석한 청구자료에 대해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거쳤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보다 더 적은 숫자에 대한 분석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팀은 연간 총 재원일수가 0 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 자격자료에서 중복값 등을 제외하며, 각 연도별 청구 건이 1건 이상 있었던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각 연도 말 기준 휴폐업 기관 및 당해연도 신규 진입기관은 인력현황 등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밖에도 요양병원은 점차 대규모화 되고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2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요양병원 비중이 증가했고, 요양병원의 85%는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 소규모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설립자가 증가했고 법인설립자는 감소했고 정원 100인 이상인 대규모 시설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비중이 증가한 것.

또 요양병원 환자 1인당 연간 재원일수 평균은 감소한 반면, 1인당 일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평균 입소 일수는 지난 2011년, 일부 감소했으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1인당 일당 급여비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4만3000원으로 유사했다.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은 의료고도의 비중은 증가했고 의료중도의 비중은 감소했으며 각 연도별로 환자분류군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전체 입원환자의 35%이상이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3등급 입소자의 비중은 증가했고, 1,2 등급의 비중은 감소했다.

권순만 교수 연구팀은 이처럼 전국 규모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적 측면 ▲입원(소)자의 기능상태 ▲서비스 제공수준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문제점을 진단했다.

권순만 교수는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통합적으로 조사·연계해 노인의 진료비 지출 및 이용경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합리적 역할 정립과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기초자료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장기요양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급여적용 수준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인요양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상태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권순만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 “방대한 양의 요양병원과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문덕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실태조사 연구결과와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공단 역시 복지부와 협의해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