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부유층 위한 정책?

수혜자 절반 소득상위 30% 소득 높을수록 수혜자 많아져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혜자 많아지는 정책으로 수혜자 절반이 소득상위 30% 이상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대상자 139만명(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약30%)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46.9%)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하위 30%는 20%(279,293명)에 불과한 반면, 소득상위 30%가 무려 46.9%(65만4,247명)나 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9,101명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고소득자 편중 현상은 4대 중증질환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질환별 대상자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4대 중증질환인 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질환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이지만, 소득상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한 소득상위 30%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혜 대상에서는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소득하위 30%)은 전체 수혜자의 20%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결국 질환 중심의 보장강화정책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혜택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앞으로 혜택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며 “공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소속 연구원도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소득수준별 비형평적”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발표된 공단 연구보고서인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과 비슷한 방식(특정질환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비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병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기초연금조차 주지 않겠다는 소득상위 30%이고, 혜택을 더 받아야할 저소득층은 2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이 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 결국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상의 절반이 고소득층들에게 집중된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동익 의원은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보다는 국민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해야 한다”며 “차라리 환자 소득수준과 총 본인부담액에 따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최소부담수준을 현재 소득하위50%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