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간호 활성화, 제도 간 연계가 ‘관건’

선진사례 통한 미래형 국민건강케어 모델 논의돼

북유럽과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서 미래형 국민건강케어 방안에 대해 논의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경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케어 모델 대토론회’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가방문간호제도 간의 연계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그리고 국민 건강 재가케어모델 제시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양숙자 이화여대 교수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재가방문간호제도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병원중심 가정간호’,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양 교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3%와 전국 노인의 12%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2700여 명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되면서 방문이 사라진 보건소도 생겨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중심 가정간호 역시 전체 의료기관 중 참여하는 기관이 7.5%인 117개에 불과해 이용을 못하는 지역주민이 많을 뿐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로 인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지난 2008년보다 2011년에는 3배 이상 급증한데 반해 방문간호는 1.5배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공자인 간호사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 교수는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도 권장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케어플래너마저 없어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인 방문간호보다는 재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우리나라 재가방문간호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방문간호제도 간의 연계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그리고 국민 건강 재가케어모델 제시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방향으로 재가방문간호서비스가 전개될 때, 비로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와 함께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요양제도팀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방문간호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나 재원이 무엇인가 등의 이유로 재가방문간호서비스를 서로 다른 틀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배상수 한림대 의대 교수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등 나머지 토론자들도 사업평가방안 마련, 서비스 대상과 내용 변경 등을 통한 재가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는 등 공감을 표시했다.

이같은 요구에 이경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부서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재가방문간호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네덜란드 여스 드 블락 브쩍 대표는 ‘북유럽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케어모델’ 주제 발표에서 “네덜란드의 브쩍 모델이 민간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가모델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인정을 통한 간호사의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노리코 사이토 일본간호협회 상임이사는 ‘일본의 방문간호제도와 향후의 재택 케어 시스템’ 주제 발표를 통해 소규모 기관의 경영수지 악화와 열악한 근로여건, 24시간 대응체제 미흡 등으로 방문간호사업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의 의사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케어매니저와 같은 전문인력에 의한 방문간호 필요에 대한 판단과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뒷받침됨으로써 방문 대상자와 방문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