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만원도 못내는 빈곤체납가구 급증

최동익 의원, 최근 5년간 수급자 30만명 탈락…어디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1만원도 못내는 빈곤체납가구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체납한 빈곤가구만 5만가구나 된다.

월 보험료 1만원을 못내 보험료를 체납하고 탕감받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30만명이나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탈락했다. 이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걸까?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어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이외의 건강보험 부담금까지 모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빈곤체납가구, 27%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동익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52만세대가 1조9천억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그 중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빈곤체납가구는 11만7천가구로 전체 체납가구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총 648억으로 1인당 평균 55만3,179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20만원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1만1,780원임을 고려해보면,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을 말한다. 이러한 빈곤체납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1년 9만2천가구(421억), 2012년 11만5천가구(588억), 2013년 6월 11만7천가구(648억)로 3년간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보험료 1만원을 못내 2년 이상 체납한 빈곤가구도 5만가구
뿐만 아니라 이들 빈곤체납가구 중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장기 체납가구의 비율이 높아 2011년 3만6천가구(39.4%), 2012년 5만가구(43.4%), 2013년 6월 현재 5만2천가구(44.9%)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1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장기 체납세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체납과 탕감...최근 6년간 총 5,663가구가 2회 이상 탕감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세대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부 극빈층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빈곤체납가구의 경우,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총 5,663세대로 3회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186가구, 4회 16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손처분을 최대 6회나 받은 가구도 1가구 있었는데,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회 결손처분을 받았으나 결손처분을 받은 총 건강보험료는 9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 30만명 탈락, 이들은 과연 어디로?
빈곤체납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가구도 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84만명, 2009년 167만명, 2010년 167만명, 2011년 160만명, 2012년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된 34만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빈곤체납가구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박근혜정부는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 방식에서 급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을 달리 적용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저소득층을 더 많이 포괄할 예정인 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현행 최저생계비의 소득·재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맞춤형복지로 개편한다 해도 현재 건강보험 빈곤체납가구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맞춤형복지 실현, 의료급여 확대가 최우선돼야
이에 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1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 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양분화된 현 체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의 빈곤체납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를 논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급여의 수급자 확대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