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 과잉수술 조정건수 최다

10건 중 1건 과잉수술, 청구건수 98만건, 청구액 4027억

과잉수술로 조정을 받은 척추전문병원이 2012년 기준 9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척추수술로 인한 청구건수는 98만건, 청구금액은 4027억원에 달했다.

이중 과잉수술로 인한 조정건수는 12만9천건으로 조정금액은 무려 4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조정금액도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 중 1건이 과잉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특히 척추전문병원의 조정율은 17.8%로 2012년 전체 척추수술 조정율 13% 대비 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 17곳이 과잉진료로 조정받은 건수는 2012년 기준 9196건으로 나타났고 조정금액은 3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별로는 인천의 모병원이 청구금액 7억2천만원 중 4억6천만원이 조정돼 64%의 조정율을 나타냈고, 서울의 모 전문병원은 5억3천만원 중 2억7천만원이 조정돼 51%의 조정율을 나타냈다.

김정록 의원은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주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병원에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일정수준 이상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