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센터사업, 운영비 지원중단으로 위기

내년부터 경북대, 제주대, 강원대 시작으로 잇따라 중단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이 정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빠졌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이 ▲2014년 3개 센터(경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시작으로 ▲2015년엔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 ▲2016년 동아대, 원광대, 충남대 ▲2017년 분당서울, 인하대가 지원이 종료되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사업은 열악한 지방 도시의 심?뇌혈관질환 진료 및 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이 3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국비 70%로, 센터 설치(시설·장비비 60억원) 및 운영비(12억원, 상당부분이 인건비 지원임)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을 3시간 이내 응급치료, 조기재활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육성했다.

그러나 당장 2014년부터 매년 2~3개 센터 운영사업비 지원이 종료됨으로써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국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전국적인 평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24시간 365일 진료체계 유지(취약지역 환자 연계 사업) ▲권역심뇌혈관 정책 마련을 위한 환자등록사업 및 통계지표 생산 ▲권역내 의료기관 교육 지원 및 진료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권역 심뇌혈관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진료(심혈관, 뇌혈관) 부분의 임상 성과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이 어렵게 되어, 긴급 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어렵게 이룬 병원내 질병예방 및 관리(교육, 조기재활, 질 관리 등)의 변화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의원은 “이 사업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으로 구축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미 시설 및 장비는 각 센터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 최소한의 권역 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이 마비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보건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으며, 권역 심뇌혈관센터 사업을 통한 의료의 적정진료 관리 및 재발방지, 선제적 대응(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큰 만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립암센터의 경우처럼 건강증진기금으로 집행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