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 징수율 떨어져

2년 만에 98.6% → 96.2%…징수율 제고방안 마련시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으로 징수를 일원화했지만 오히려 징수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편익과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봉투 한 장에 발송하기 때문에 징수사업비(연 123억)와 징수인력(521명)을 절감할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지난 2009년 96.3%에서 징수통합 시작년도인 2011년에는 98.6%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3년 6월 96.2%로 징수통합년도 대비 2.4%감소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징수율 역시 시작년도인 2011년에는 71.8%에서 2012년 72.8%로 상승하다가 2013년 6월 70.4%로 징수통합년도 대비 1.4%p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지역가입자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징수업무의 바로미터다. 그런데 징수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력을 감소하고 징수비용이 절감됐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험 징수통합이후 떨어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