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정부정책으로 의료왜곡 현실 알려야

전의총, 값싼 의료재료·저임금 제도 유지 불가피

“대형병원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에 값싼 의료재료를 쓸 수밖에 없고 저임금 제도를 유지 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기 바란다.”

서울대병원이 적자운영에 따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직원들은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형병원이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왜곡된 현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했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노조는 병원 측에 “의사들에게 환자 검사를 5% 늘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진료 재료를 싸구려로 교체하도록 지시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예산 비용 절감은 행정부서를 비롯한 진료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병원 측과 노조 모두 대형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의 저 의료수가에 포괄수가제도가 올 7월부터 대형병원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고가의 최신 치료기법은 삭감당하는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대형병원은 값싼 진료 재료를 쓰거나, 보건 의료 노동자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비보험 항목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

전의총은 지난해 7월 포괄수가제 시행 이전,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시민단체 측 패널들이 “싼 재료들도 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재료들이고 실제로 지금도 의사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며 노조와 시민단체가 잘못 아는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와서 이들이 정부와 친정부 시민단체 말대로 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대형병원 노조의 임금 인상에 앞서 수가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착한 적자와 정부 지원으로 망하지 않고 대신 적자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를 제외하고 모든 병의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가가 정해준 의료비만을 받을 수 있고, 환자가 더 좋은 진료를 원해도 임의 비급여 라는 비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 측은 환자의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없다는 것.

이에 전의총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형병원이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싸구려 저질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환자들에게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저수가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병의원 노동자들이 다른 직종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가치만큼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정부 보건정책 개혁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대병원, 경찰병원 등이 의사의 성과급 수당을 30%나 삭감하는 등 봉직의사, 전공의들의 고통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임원급 월급부터 삭감하는 풍토가 있지만 대한민국 병의원에서 의사는 더 이상 기업의 임원만큼 특권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한 이유로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 관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지만 봉직의사와 전공의들의 급여, 복지, 각종 혜택 수준은 기업 임원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추가근로 수당 소송'을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하고 있는 전의총은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만만한 봉직의, 전공의들에게 임금삭감을 강요하지 말라며 임금 삭감을 더 이상 주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