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복지부 산하기관들

보사연·인력개발원 60% 넘어…10개 기관 평균비율 상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부문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관도 절반이상인 11개 기관이나 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기관 중 10개기관이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의 65.8%, 보건산업진흥원은 63.2%,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우에도 59%가 비정규직이다.

이밖에 한국장애인개발원(5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46.6%), 한국증진재단(37.5%)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역시 많은 기관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기준치인 3%를 하회하는 기관이 대한적십자사((2.8%), 국립중앙의료원(2.8%), 노인인력개발원(2.9%) 등 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3명인 비정규직인원이 2012년 225명 올해 8월말 기준 94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연금공단이 장애인 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업무에 대한 국고보조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상담원 등을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보건복지부 산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

김미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해소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고용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주로 기관의 상담업무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 후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경우 무기계약전환을 단 이틀 앞두고 상담원들에게 해고통보해 지금도 소속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