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임원 차량유지비로 16억 써

이사장·임원진 8명 모두 전용차량 및 전용 운전사 제공

매년 재정적자가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및 임원진 8명 모두에게 전용차량 및 전용 운전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보건복지위)이 2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기관 ‘전용차량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기관장 및 임직원 전용차량 8대 유지비와 운전사 비용으로만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사장은 물론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 임원 모두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14억 970만원을 지출했다.

임원별 유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총 3,685만원을, 상임감사는 1,394만원, 기획상임이사는 2,757만원, 총무상임이사는 3,274만원, 징수상임이사는 3,291만원, 급여상임이사는 2,591만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746만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27만원을 각각 차량유지비로 지출했다.

건보공단 전용차량 유지비, 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이 써
건보공단이 지출한 차량유지비는 공단을 관할하는 복지부 장·차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과 차관에게만 전용차량을 지급하고 있고, 같은 기간 건보공단의 1/5 수준인 4,43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단은 이사장 개인이 차량 유지비로 지출한 금액만 장관보다 1.5배 많은 3,685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오히려 중앙 부처의 장, 차관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부처 산하 기관과 비교해도 특혜의혹은 더욱 불거진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이사장과 기획이사, 감사에게만 전용차량을 제공했을 뿐 나머지 3명의 이사에게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및 산하기관 개인별 차량유지비, 최다지출 10인 중 5명이 건보공단 출신
또 복지부 산하 기관 전용차량 이용자의 개인별 전용차량 유지비 지출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지출액 상위 10명 중 5명이 건보공단의 기관장과 임원이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3,685만원으로 3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고, 징수 상임이사가 3,291만원으로 6번째, 총무상임이사가 3,274만원으로 7번째 , 기획상임이사가 2,757만원으로 9번째, 장기요양상임이사가 2,746만원으로 10번째로 많은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것. 참고로 복지부 장관은 13 번째를 기록했다.

차량일지도 제멋대로, 이사장 차량은 일지 안 써도 그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차량유지비로 쓰고 있음에도 차량일지조차 제멋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현숙 의원실이 차량일지를 분석한 결과, 이사장 전용 차량의 경우 일지에 ‘운행거리’와 ‘유류 잔량’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운행시간’,‘경우지’,‘목적지’는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아 차량 운행의 용처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상임이사, 감사, 연구원장 역시 이와 똑같이 작성되고 있었지만, 올 해 6월부터 모두 기재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차량관리운영규칙’제11조(차량운행일지)에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하지만, 전용차량은 주행거리만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숙 의원은 “결국 이사장 및 임원진의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하기 위해 내부 규칙에 이와 같은 꼼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인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의 전용차량의 경우 부원장을 비롯한 일반 직원들의 업무차량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재정적 도움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사장과 임원들은 복지부 장·차관만 제공받는 전용 차량과 전용 운전사를 제공 받고, 유지비도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도 부족해 차량일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명의 기관장과 임원 중 단 3명에게만 전용차량이 제공되고 있는데,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