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6년간 743품목 중 99품목 결렬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율이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99품목으로 13.3%의 결렬율을 나타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하게 돼있다.

급평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제약회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해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