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R&D 예산지원 턱없이 부족”

민주당 이목희 의원, 진흥원 국감서 예산 현실화 주문

한의학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9일 있었던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한의학 관련 R&D 부족은 바로 한의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하여 한의학 R&D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역시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이목희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4년간 R&D 예산 총액은 1조 749억원이나 한의학 관련 예산은 고작 295억원에 불과해 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조차 외면 받는 한의학에 대한 R&D 투자 없이 우리 고유의 한의학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또 “일부에서 한의학연구원을 통한 별도의 R&D 예산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보건의료 R&D 역시 다른 기관의 투자 분을 고려할 경우 결국 전체 R&D 중 한의학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것만을 재확인 할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우리 한의학은 진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나 R&D 투자 없이는 한의학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며, 보건의료 R&D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고경화 진흥원 원장은 “향후 한의학 R&D 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역시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한의학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한의학 R&D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말로만 한의약 육성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목희 의원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은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