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 고전적 요인 외에 또 뭐?

윤석준 교수, 신의료기술이 고령화의 3배까지 증가할 듯

의료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 교실)는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3 Vol. 11 No.3)에 게재된 ‘최근 의료비 증가 및 둔화 요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직면하게 될 의료비 증가의 문제가 기존에 널리 알려져 왔던 것처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만이 주된 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 예측을 시도한 문헌분석 결과를 소개한 윤 교수는 “고전적으로 고령화 등이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다. 하지만 앞으로 장수는 건강한 노후를 의미하는 데다 의료비 지출은 사망 직전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로 인해 노인인구 그룹의 의료비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27개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7~2060년 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을 추정한 연구에서 신의료기술 등 기술변화의 효과가 극대화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GDP의 최대 약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변화요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여러 요인 중 인구변화는 GDP의 약1.9%, 건강상태는 0.3~0.8%, 소득수준은 2.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전적으로 가격, 수요, 제도 등의 요인으로도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격증가는 수가인상, 의료장비 등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다음 해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한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장비 대수(CT, MRI, PET 합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9년 4.1%, 2010년 0.8%, 2011년 4.6%, 2012년 6월 3.2% 이다. 의료기관간 중복촬영, 과잉이용 등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수요증가는 인구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소비자 의료이용 행태, 환자요인, 의약품 남용, 사회적 입원,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다.

제도에 의한 의료비 상승은 행위별수가제, 급여범위의 확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확대, Gatekeeper(1차의료의 문지기 역할)의 부재 등이다.

최근 의료비가 둔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침체, 생활수준 향상 등의 결과로 분석했다.

OECD Health working paper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연평균 보건의료 지출은 2000~2009년 4.8% 증가, 2009년 4.1% 증가에서 2010년 0%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경제위기로 인하여 2009~2010년 사이에 공공의료부문 지출을 삭감하였다. 우리나라도 제한된 기간이지만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감소되는 등 기존의 고전적인 접근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또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위생상태의 개선과 △예방접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유행병의 발병률의 저하 △그리고 개인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도 의료비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