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그러면 환자쏠림은? 먼저 대책 세워야

서울시의사회, 일방적 시행한 정책당사자에 책임 물을 것

서울시의사회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려면 병원인력의 피해 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 3가지를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일방적인 선택 진료비 폐지를 반대한다! 한국 의료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선택진료제 개선(폐지)에 앞서 △첫째, 대형 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를 보완, 확립하라 △둘째, 선택 진료비 폐지로 인해 발생할 병원 의사 및 병원 인력의 근로 조건 악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국 의료의 근본 문제인 저수가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의료를 도리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963년 특별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선택 진료는 양질의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선택권을 주었다. 선택 진료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된 것은 의료 보험 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이른바 저수가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택 진료비 폐지 또는 축소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과 수가 현실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책 없이 선택 진료비를 없앨 경우 오히려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다. 종합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또한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