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시간제 간호사 채용 절대 반대”

민주노총 의료연대, 복지부 정책 결국 국민건강 악영향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강원대병원의 신규 시간제 일자리 도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간호사 일자리 활성화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민주노총 의료연대)는 기획재정부가 강원대병원의 2014년 신규채용 인원 중 12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2014년 공공기관 신규채용계획을 철회할 것을 18일 요구했다.

정부는 강원대병원의 2014년 신규 채용 인원 중 임상병리사, 외래 간호조무사, 원무과 행정 인력, 중앙공급실 인력 등 12명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 계획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에 불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바람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한 반감을 나타냈다.

병원 사업장 현실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충분한 고려도 없이 위에서부터 천편일률적으로 ‘할당’되는 방식은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인력 부족으로 현재 인력이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증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의료연대는 “이러한 이유라면 차라리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굳이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불안정하고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 국립대병원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이 현재도 심각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비율은 23.6%에 달했다. 강원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도 22.7%에 달해 이는 민간병원에 비해서도 높고,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는 병원의 인력 문제는 제대로 된 정규직 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기사나 행정직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까지 시간제로 사용하게 돼 이러한 관행이 고착화되면 결국 전체 강원대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대병원 사례가 전체 국립대병원으로 확산되어 국립대병원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 정부는 시간제 간호 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제 간호인력 채용시, 건강보험 수가의 간호등급 산정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4년부터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변경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간제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등급산정에 반영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기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연대는 “전체 한국 병원 간호사 인력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 등급 산정시 원칙적으로 전일제만을 간호 인력으로 인정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호 인력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시간제 간호 인력이 늘어날 경우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에 따른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마저 시간제 간호사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면 결국 전체 한국 병원 간호사 일자리의 시간제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 병원의 간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충이라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강원대병원과 정부,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정책은 즉각 철회외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