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도 요양서비스

25일 공청회, 제도도입 앞두고 각계 다양한 의견 나눠

비교적 가벼운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치매특별등급을 신설·적용해 건강보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사항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하지만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이윤경 책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료․재활의 목적보다는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기존의 1∼3등급 중증 치매 노인은 현행 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는다.

25일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윤경 책임연구원은 “치매특별등급도입은 별도의 등급체계나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큰 서비스 틀 안에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의 기본설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건강보험으로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같은 사태가 재발할까 걱정된다”며 “점점 늘어나는 치매노인 수에 대비해 더 많은 등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치매 3등급 노인의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선임이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20만명인 11.2%로 매년에 25만명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유병률 역시 연 2만5000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보장성 확대로 오히려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치매 진단에 근거가 되는 의사소견서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보다 엄격히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에 있어 의사의 소견서보다 진단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인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송미숙 한국방문간호사협회 회장은 “치매특별등급이라는 명칭이 그리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며 ‘치매’라는 병명이 가진 부정적 뉘앙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등급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는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윤종철 경기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의 컨텐츠가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며 “치매악화나 예방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닌 환자 및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3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예정인 인지훈련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실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문식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현재 3만 명 수준인 대상자를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줄을 있고 있다”며 “이에 따라 2차 안에서는 대상자를 5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치매특별등급 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 매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단은 수시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활발히 진행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