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업혁신대상’ 수상

건강보험 '선진형 패러다임' 혁신사례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0회 ‘기업혁신대상’ 에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 구축” 혁신 사례를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에서 준정부기관이 수상한 것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공단은 “선진형 패러다임”과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마련 등 공단의 변화와 혁신노력을 민간부문에서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 구축” 배경에 대해 “시대흐름과 정치적‧국민적 욕구는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이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인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 도입 당시 여건에 맞게 설계된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와 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이 시의적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은 “77패러다임”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건강보험의 많은 구조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형평하고 불공정해 지난해 발생한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12년 7,100만건)의 81%(5,800만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건강보험의 급여구조 역시 불형평하고 불공정해,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은 질병예방과 재정누수 방지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전체 세대의 78%가 평균 3.8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약 23만원(2010년 기준, 한국의료패널 조사)을 부담하고 있는 등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위주의 ‘77패러다임’을 보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치료와 예방 위주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형 패러다임”의 요체는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치료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급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화된 혼합진료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선진형 패러다임”의 실천방안을 담은 종합적 제도개혁 방안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공단은 앞으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보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치료와 예방 위주의 “선진형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