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는 결국 의약분업에서 시작”

의원협회, 지나친 약사 특혜! “선택분업 실시” 촉구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왜곡 현상은 결국 의약분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00년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된 의약분업으로 약제비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내역서 미발급 및 약사들의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로 환자의 알권리는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들의 부실한 복약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임의조제는 약사들의 문진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만 많아졌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은 없이 의사들에게 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원가보존율 126%에 이르는 약사들의 조제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를 보이는 약제비가 원인인데도, 마치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의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 악법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복합제 일반약 전환, 중복처방금지방안, DUR,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비롯해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공개, 최근의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의사를 부당하게 범죄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악법들이다.

의원협회는 “여기에 공단과 심평원은 불법적인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실사 등을 통해 의사 매도에 앞장섰고,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까지 너도나도 의사 죽이기에 앞장섰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모든 행위가 정부의 감시와 규제를 받는 대상이 돼버려 제도 시행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험진료를 하던 의사들이 비보험진료에 매진하고 이로 인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돼버리는 등 모든 문제가 의약분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반면. 의약분업 최대 수혜자인 제약회사와 약사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특허 만료된 고혈압약제 엑스포지정의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92%로 책정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에 대한 특혜 역시 비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극진하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존률이 73.9%인 반면, 약사들의 조제료는 원가보존률 126%에 이르고 있고 약 조제과정에서 약사가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도 조제료는 매년 인상해주어 현재 연간 3조원의 돈을 약사들에게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엄벌에 처하는 반면, 약사들의 백마진 리베이트는 합법화시켜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수천명의 의사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약사는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또 “조제내역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니, 싼약을 조제 하고 비싼약을 청구해도 이를 의료현장에서 알 방법이 전혀 없어 전국 80% 이상의 약국에서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얼마전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약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부는 오히려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싼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장려금을 주는 ‘싼약 대체조제 장려금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약사들이 이러한 ‘약사 봐주기 약사 퍼주기 정책’에 힘입어 약료,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등을 외치며 의사의 처방권까지 넘보다가 급기야 최근 ‘약학정보원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방자료를 돈을 받고 민간기업에 팔았고 수억건의 자료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이 사건 역시 결국 의약분업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며,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폐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약분업의 용도폐기하고 선택분업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오는 15일 열리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전 의료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총궐기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