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비 '세계 최고' 건강수준은 ‘최하위’

건보공단, ‘미국의료보장체계 현황’ 연구용역 분석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건강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미국 의료보장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의료보장 체계는 막대한 의료자원의 투자에도 불구, 보장성과 비용·건강수준·형평 달성·국민 만족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으나 공적 의료보장으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에서 카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미가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2003년 현재 65세미만 인구 가운데 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비율이 20년 전보다 8%가 늘어 18% 수준인 4천5백만명으로 꾸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20년 전보다 9%가 줄어든 74%로 2002년에는 가입자 1인당 1만1714불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또한 의료보장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의 25%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인구가 2000년 1160만명에서 2004년에는 1430만명으로 증가하여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00만명 정도가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제도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2003년 7월현재 전체 인구의 13.7%(4100만명)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반예산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며 관리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Medicade)는 국내의 의료급여 제도와 비슷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현재 전체 인구의 13.3%(약 4000만명)가 적용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재정을 조달하며, 200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1620억달러, 주정부가 1100억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예산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의 43%에 해당되고 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은 사용자 보험의 경우 2004년 현재 2백인이상 기업의 36%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3년현재 미국의 의료보장 적용은 비노인 인구는 사용자 보험이 62%, 메디케이드를 비롯, 정부 의료보장이 15%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보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04년 현재 1억5천만명이 가입(전체인구 51.7%)하고 있으며, 사용자 보험에서 노동자들의 부담은 2004년 현재 단독가입의 경우는 전체 보험료의 16%(47불), 가족을 포함한 경우 28%(222불)이다. 또한 사용자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가족단위의 의료보험 평균은 연간 9086불로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21%에 이르고, 최근 급격한 보험료 상승으로 2006년에는 1만4500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는 4500만명(전국민의 15.6%)으로 한해 동안 140만명이 늘었다. 이는 비보험 인구의 상당수가 중산층과 직장인으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사용자 보험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건강수준은 경제수준과 의료비 투입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으로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영아사망률은 2001년 출생아 1000명당 7.0으로 1999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인 6.2보다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