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민영화’ 전략은?…두가지

노 회장, “국민은 저수가 수혜자이자 피해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과의 강제계약을 지속할 것이라면 그 계약은 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협은 반드시 그 계약을 깨뜨려야 할 것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에서 의료민영화 이슈에 대해 “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두 가지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의료민영화 반대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의료제도 반대로 이해되고, 사무장 병의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방향이 같으므로 당분간 선을 긋지는 않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싸구려 의료를 강제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사협회가 나아갈 길은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국민은 현 의료제도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저수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사례도 들었다.

건강보험수가는 낮지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가 크고, 환자가 100% 부담해야한다. 국민이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커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또한 원가이하의 낮은 의료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실을 떠나게 하여 최근 3년 동안 모성사망률이 2배 증가하거나, 응급실의 질이 떨어져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미국의 7배에 달하는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노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위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대회원 서신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