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 최종 확정

보건의료 1조 9,284억원으로 2013년 대비 0.2%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사업비는 1조 9,284억원으로 2013년 대비 0.2% 감소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됐다.

20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은 20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20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20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6.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사업비는 2013년 1조9,323억원보다 02%(39억원) 감소한 1조9,284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2013년 515억원보다 25.0%(129억원) 증가한 644억원이 책정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 498억원에서 575억원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에 5억원에서 7.2억원으로, 공공병원 인력 지원에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증가했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원에 3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국가예방접종실시에 2013년 1,052억원 보다 72.6%(764억원) 증가한 1,816억원이 책정됐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40억원에서 999억원(병의원 분담률 70→86%)으로 증가한 반면,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지원은 313억원에서 142억원(보건소 분담률 30→14%)으로 감소했고,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에 586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의료취약지 지원에 2013년 40억원에서 31.6%(12억원) 증가한 52억원이 책정됐다.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설치 운영 지원에 2억원에서 10억원(2→10개소)으로 증가했고,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 운영 지원에10억원(10개소)과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에 2억원(1개소)이 각각 신규 책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2013년 108억원에서 26.8%(29억원) 증가한 137억원이 책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지원에 30억원(3개소)이 신규 책정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2013년에 352억원에서 19.9%(70억원) 증가한 422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에 314억원에서 326억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지원 사업에 10억원에서 20억(10→25개소)으로 증가했다. 심리적 부검에 9.6억원, 홍보강화에 8억원, 광주트라우마센터에 30억을 각각 책정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2013년 100억원에서 2014년 186억원으로 86억원(86%) 증액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165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에 10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8개 사업단(Unit)에 평균 12.5억원(6개월)을 지원한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R&D)에 12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5개 부처(복지·농식품·해수·미래·산업부)의 공동 프로젝트다.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R&D)에 2013년 33억원에서 2014년 78억원으로 45억원(136.4%) 증액했다.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2013년 63억원에서 2014년 185억원으로 152억원(193.6%) 증액했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에 2014년 10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민관 공동투자·금융조달 펀드 500억원을 조성하는 데 정부에서 100억을, 민간에서 400억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