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투쟁방법 집행부·비대위 아닌 ‘회원 뜻’ 물어 결정할 것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유지, 미래먹거리산업의 준비 등 두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의료계도 똑같이 고민하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료계가 더 강하다.”며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두가지라고 밝혔다.

한가지는 누적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 등 근본적 문제를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개혁의지의 차이는 얼마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두 번째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욕은 있는데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낮아 제시하는 해법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이라는 문제가 불거진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반적인데 의료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노 회장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화 부족보다는 이해와 존중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2014년도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성있는 대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예고된 대로 강경한 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누가 투쟁을 원하겠나?”고 반문하면서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하지만 의사들이 머리에 빨간띠를 메고, 구호를 외치고 한 것은 반드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료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투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도 비상대책위원회도 아닌 회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는 1월11일~12일 총파업출정식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무기한 총파업이라면 날짜까지 정한다음 회원들로부터 찬반을 물어 진행한다는 것이다. 상세한 투쟁 방법을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출정식에서 1차로 정한 후, 2차로 전체 회원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포된 자료에서 의협은 정부에 △원격의료 허용법안(의료법개정안) 철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시민, 정부, 의료계가 다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및 의료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