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원격의료 부작용 등…신중 추진해야

김윤수 회장, “자법인 투자…공익목적 사용 가능” 환영

병원계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투자 허용에 대해 수익을 창출하여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폭증하는 거동불편환자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3일 의료계 총파업 참여 여부는 부정적이지만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임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김윤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가에 대한 보장성 강화 없이 규제만 있어 도와주는 것 없이 옥죄기만 했다.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면 참여하여 의료수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하겠다. 국회에도 노력했으나 쉽게 풀어지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근본적 문제이다.”며 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하며, 의료법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해외수출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880여개의 의료법인들의 재정상태 개선과 병원수출과 해외관광환자의 산업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발표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얻어진 이익금을 어려워져만 가는 의료법인에 재투자하여 안정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 체계도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꼭 필요하다면 만성경증환자, 도서지방이나 산간벽지, 그리고 장애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과 제한을 두어 폭발적인 환자 감소로 병의원의 몰락을 초래 할 수 있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준비를 위한 의료계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회장은 “병원협회는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한몫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의료차원에서 검토하여 미리 대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폐결핵환자, 뇌성마비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질환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북한 의료지원과 관련해 함께 참석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적 지원을 통해 사후 의료적 처치 비용의 확대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가하는 차원에서 의료지원 구상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약계도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