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료자문이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A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바뀐 이후부터 보험급을 지급받으려면 의료자문에 동의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악용사례 및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지급되고 있다는 피해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방암 판정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던 여성 B씨는 올해 3월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C요양병원에 재입원하게 됐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금 지급이 잘 이뤄졌던 것과 달리 보험사측으로부터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의료자문이 필요한 이유로는 B씨가 제출한 서류가 지목됐는데, B씨가 제출한 서류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총 2차례에 걸쳐 보험사에서 안내 및 희망하는 양식을 작성해 충분한 자료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항암 치료 등에 사용된 의약품 등이 어떠한 의약품들이고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등이 적힌 논문 등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에 적힌 효능이 특정 조건의…
2022-08-29 05:35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만여 명이 감소하면서 12일 만에 8만여 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81명, 사망자는 전일 대비 16명 감소한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56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11명(88.0%),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7명(9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만4932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0만5870.1명), 해외유입 사례는 363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8만529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98만3818명(해외유입 5만764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3052명, 인천 4335명, 경기 1만9840명 등 수도권에서 3만72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5074명, 대구 4910명, 광주 3235명, 대전 2787명, 울산 1916명, 세종 814명, 강원 2459명, 충북 2979명, 충남 4002명, 전북 3754명, 전남 3537명, 경북 5212명, 경남 6137명, 제주 1227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2022-08-28 09:27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만5604명으로 집계되며,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79명, 사망자는 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49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09명(87.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82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만5206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0만9524.3명), 해외유입 사례는 39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9만560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89만8523명(해외유입 5만728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4599명, 인천 4818명, 경기 2만2864명으로 수도권에서 4만228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6032명, 대구 5578명, 광주 3357명, 대전 3055명, 울산 2062명, 세종 833명, 강원 2835명, 충북 3456명, 충남 4521명, 전북 3735명, 전남 4145명, 경북 5371명, 경남 6910명, 제주 1415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월 27일 0시 기준
2022-08-27 13:2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불가피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사경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 권한 부여 등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
2022-08-27 06:10
2022년 상반기 매출 상위 30위를 기록한 제약사들이 직원 1명당 평균 2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자공시를 통한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제약사들이 매출 9조 2812억원, 영업이익은 6415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직원 수는 약 3만 2364명으로 확인되면서 30개 제약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2억 87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2000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매출액이 제일 많은 제약사는 광동제약으로 총 105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인당 매출액은 6억 37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18만원을 달성했다.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유한양행도 1인당 매출액이 높았는데, 총 1899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매출 8938억원 중 1인당 매출액은 4억 7100원, 영업이익 230억원 중 1인당 영업이익은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3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한 제약사들 중에서는 대웅제약의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다. 1581명의 직원들이 종사 중인 대웅제약은 매출 6204억원 중 1인당 3억 9200만원의 매출을, 영업이익 5억 3000만원 중 1인당 3400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제일약품은 989명의 직원을 두고 있
2022-08-27 05:51
아주약품의 혈압약 ‘코비스정’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9월 1일분부터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의 조정권고에 의해 정부와 아주제약 간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주약품의 4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치가 해제됐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 26일 아주제약의 ▲코비스정 10/6.25mg ▲코비스정 2.5/6.25mg ▲코비스정 5/6.25mg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250LSU/1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성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주약품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약가인하의 성격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인다”라면서 약가인하율을 새로 산정하라는 의미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조정이 성립되면서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가 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아주약품의 의약품은 각각 ▲코비스정 10/6.2
2022-08-27 05:48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면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면제해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2022-08-26 17:03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6월 21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TF 회의는 지난 6월 27일에 개최한 1차 회의 시 논의한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기했던 건의과제 중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과제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한 집중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사항 등 8개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문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인체유래물은행은 개별 병원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여러 병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2022-08-26 17:02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 의공학과 박승 교수가 팀장으로 이끌고 있는 의료인공지능팀(이하 인공지능팀)이 최근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인공지능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한 ‘2022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인공지능팀은 이번 대회에서 이미지 영역의 ‘토지 피복지도 항공위성 손상 이미지 복원’ 문제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2억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공지능팀은 앞서 2021년에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의료인공지능학회가 공동주관한 2021년도 생체신호·EMR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과정 팀프로젝트에 참가해 ‘강화학습 기반 마취환자의 자발호흡 예측’으로 최우수상(1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인공지능팀은 이번 2022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올 한해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IF,영향력지수 = 14.26), Neural Networks (IF,영향력지수 = 9.66) 등 최상위
2022-08-26 16:13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임원실에서 나눔아너스 제4호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전 회장의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의 ‘나눔아너스’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아 여러 무료급식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한끼 나눔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을 기획해 올 3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8일 나눔아너스 제3호에 이어 8월에만 두 번째 기부다. 나눔아너스 4호 기부자인 윤석완 전 회장은 “의협이 회원의 권익신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국민 곁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되려 감사할 따름”이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은 윤석완 전 회장께서 의협 부회장으로 계실 때 시작된 활동으로, 현재까지도 의협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 봉사활동까지 참여하는 윤 부회장님의 열정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특별히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응원의 꽃다발을 전달하며…
2022-08-26 16:10
경상남도의사회가 국가 의료 체계의 근간인 의과대학 설립과 의사 정원을 지역 표심 잡는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경남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의 지역구 숙원 사업으로 둔갑한 의과대학 설립 요구가 여기저기서 봇물이 터진 듯 흘러나오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 중에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는 정치인과 지역구 민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국가 의료인력 구조에 관한 성찰 없이 무턱대고 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고 있어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이를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협약한 상태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 관련 사례에 근거해 정치인을 중심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을 내리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기정사실로 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증원을 법제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의사회는 “지역구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부속병원이 개설되면 지역의료 발전과 유권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의사 증원 이면에 숨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제도화에 나선다면, 실로…
2022-08-26 16:07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상호, 이하 KMI)는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 인스타툰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웹툰을 합한 말인 인스타툰은 옆으로 넘겨서 보는 만화 형식의 콘텐츠로, 특히 MZ세대가 즐기고 있다. 인기 캐릭터 ‘김토끼‘ 인스타툰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수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번 인스타툰은 KMI 공식 캐릭터 ‘크미’가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지난 24일 ‘변비 있는 사람의 대장내시경 준비’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대장내시경 검진복 착용법’, ‘전자태그(RFID) 사용법’, ‘수면 위내시경’ 등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KMI 공식 인스타그램(@health_kmi)을 통해 총 10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MI 관계자는 “수검자들이 원하는 건강검진 정보를 선별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2030세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해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
2022-08-26 15:5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에 대해 8월 26일 국가출하승인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08-26 15:43
총 27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기관 담당자 교육(9월 2·7일) 수료 후 ’오는 9월 14일부터등록기관 업무 수행이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했다. 기관 유형별로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광주시 보건소와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의료기관으로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프라임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등 4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외의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2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해당 노인복지관으로는 광산구더불어樂노인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봉화군노인복지관, 선암호수
2022-08-26 15:43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의료정보학회가 서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헬스 기반 조성을 위해 협업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Takeshi Kasai), 대한의료정보학회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 디지털 혁신(Digital Innovation on Health)’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 분야 국회의원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회 국회 국제보건 의원포럼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 전반의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립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2022-08-26 15:14
가천대 길병원(원장 김우경)이 3회 연속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시행 첫 해인 지난 2013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2019년에 이어 올해 시행한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사업에서 3회 연속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도임 10년째를 맞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인프라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도록, 올해에는 연구역량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실적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등 연구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최근 3년 실적과 계획 등 연구역량의 질 역시 대부분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특히 지난 10년여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사성질환 및 뇌질환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해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천대 길병원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뇌과학 연구소인 가천뇌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인천 송도
2022-08-26 15:14
지역에 위치한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센터’를 총괄하는 전략센터가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26일 서울 연세봉래빌딩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 공간 임대, 실험장비 공유, 임상시험 자문 등의 기능을 하는 6개의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2019년부터 설치해 왔다. 이번 전략센터 개소로 전국 6개의 지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생명건강(바이오헬스) 전략센터’는 기업 입주 공간 임대, 시설·장비 공유, 임상 자문 등 지역 내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센터다. 강원(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경남(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광주(조선대학교) 등 일반형 3곳과 경기(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전(대전테크노파크), 인천(인천테크노파크) 등 백신특화형 3곳 등 총 6곳이 마련돼 있다. 이번에 개소한 전략센터는 지역센터와 정례적인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 실험장비 등을 지역센터 간…
2022-08-26 15:13
정부가 중증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7월 1일 5.3%에서 7월 16일 14.4%, 8월 1일 30.6%, 8월 10일 40.1%, 8월 24일 45.8%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현재는 주 4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다만, 퇴실결정 후에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1일에 총 164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2022-08-26 15:13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93.4%는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 중이며, 97.6%는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원스톱 진료기관 2차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19개소가 운영중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대응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1차 점검(7월 21~29일 6437개소)에 이어 기능 수행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상황 등에 대해 3717개소 중 96.6%인 3590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8월 16~19일)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점검기관 3590개소의 93.4%인 3353개소는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 등의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준비상황과 운영상황도 파악됐다. 점검 결과, 점검기관 중 97.6%(3505개소)는 먹는 치료제…
2022-08-26 15:10
(사)한국뇌전증협회(회장 김흥동,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뇌전증 관리·지원법) 입법동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은 뇌전증의 예방 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재활과 자립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과 강기윤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성산)이 각각 발의한 뇌전증 관리·지원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재 약 39만 명(전체 뇌전증 환자의 98.2%)에 해당되는 뇌전증 환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보호되는 뇌전증 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약 7,000명뿐이다.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0.7~1%의 유병률을 보이며,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된다. 뇌전증 환자들은 충분히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취업, 교육, 대인관계 등 기본적
2022-08-26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