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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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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쏠림현상 가속화? 범인찾기는 계속

의협은 쏠림현상 가속화의 원인이 문케어 때문이라고 질타했고, 병협은 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이 상종에만 집중된 것이 불만이다. 정부는 문케어가 원인이 아니라면서 상종 중심 대책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는 “환자 쏠림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킨다”며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이 양산된다.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가 쏠림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하고, 더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며, 대형병원 연구, 교육 등 본연의 업무에도 방해되고, 환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쏠림 현상이 심화·가속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데이터 공개로 다각적인 분석 및 검증과, 쏠림…
2019-12-07 06:00
[상] 치매치료 신약후보물질, 어떤 근거로 부활했나

알츠하이머치매 치료후보물질 ‘Aducanumab’이 부활할 수 있었던 근거가 공개됐다. Aducanumab 고용량은 2개 임상시험중 한 개에서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사례 측면에선뇌부종이 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약효에 대한 여전한 의문과치매치료신약 탄생의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상편에선 Aducanumab의임상결과를 짚어보고, 하편에선 주요 포인트 및 평가를 살펴본다. 바이오젠은 6일(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알츠하이머질환 임상시험 컨퍼런스(CTAD)에서Aducanumab의 3상(EMERGE∙ENGAGE) 결과를 소개했다. Aducanumab은 아밀로이드 베타(Aβ)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항체 약물이다. 바이오젠은 지난 3월EMERGE 및 ENGAGE연구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1차유효성 평가변수를 만족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 하에 내린결정이다. 이런판단은 2018년 12월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제약사측은 올해10월 깜짝 발표를 했다. 성숙된 데이터에서 Aducanumab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초 허가신청까지 노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CTAD에선 EMER
2019-12-07 05:50
감사원, “전문병원 지정 업무 태만 보건복지부 C 징계” 통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C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징계를 통보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11일부터 4월9일까지 22일간 실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주의 통보 징계 등 13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을 지난 10월4일 확정하고, 그 내용을 10월31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3개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중 ‘전문병원 지정 업무 태만’을 보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30일 ‘제3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면서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하여 전문병원을 지정하겠다고 알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22일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 109개를 지정하면서 의료기관 인증 등 7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
2019-12-07 05:40
의료기관 대부분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어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도록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점이다. 만약 의료기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개원 초기 환자수가 1천명이 안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라는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준비 내지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한승 회장은 “
2019-12-06 13:41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전공의들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됐는데도 여전히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다. 심지어는 1년에 연차휴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는 곳도 있다. 서울 소재 S 대학병원 A 전공의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 사실상 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연차휴가를 3일씩 2회만 가도록 종용한다. 나머지 연차휴가는 쓸 수도 없다”면서 “휴가를 갔을 때 백업해줄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대신할 사람이 없다. 결국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시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가 1년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묻는 문항에 S 대학병원은 평균 8067일로 분석된 94개의 수련병원 중 가장 적었다. 전공의 500명 이상의 수련병원 6곳 중에서도 당연히 6위를 차지했다.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은 비일비재
2019-12-06 12:25
굴러다니는 NGS 데이터, 국가 관리 필요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종류의 기존 제도와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는 5일 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열린 ‘유전 정보 기반 맞춤형 암치료 현황 및 발전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맞춤형 암 치료를 위한 정밀 의료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정밀 의료 생태계 구현을 위한 문제점으로 실제 진료환경에서의 유전 정보 및 임상 정보를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한 점과 NGS 결과에 기반한 항암치료제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유전자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2017년 3400여건의 청구건수가 지난해 12000여건으로 늘어났다”며 “현재 이 데이터들이 각 병원 병리과에 그냥 산재해 있다. 또 검사결과가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관련 기관들이 다 조금씩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유전체데이터와 임상데이터가 같이 합쳐져야지만 진정한 데이터가 된다. 통합할 수 있는 데이
2019-12-06 06:00
[파트1] 2019년 하반기, FDA 빠른 허가 이끌어낸 신약은?

다양한 신약들이 올 하반기 미국에서 허가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예정일보다빠르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 신속허가 제품들은 혁신약물로인정 받으며 희귀질환 등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FDA의 빠른 허가를 이끌어낸 신약 4개를 2편에 걸쳐 살펴본다. 먼저 ‘Trikafta(성분:elexacaftor/tezacaftor/ivacaftor,제약사:Vertex)’는 허가를 약 5개월이나앞당겼다. 허가임상시험에선 낭성섬유증 주요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Oxbryta(voxelotor,Global Blood Therapeutics)는 예정보다 3개월 이르게 승인됐다. 겸상적혈구병(SCD) 치료효과는 빠른 승인에 기여했다. ◇ Trikafta, 낭성섬유증 환자 폐기능 개선 낭성섬유증은낭포성 섬유증 막횡단 전도 조절 유전자(CFTR)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주로 기침, 만성기관지염, 폐감염등을 동반한다. 환자의 90%는 F508del 돌연변이를 최소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rikafta는 3가지 성분을 통해 F508del-CFTR의 기능 및 양을 증진시킨다. 이는 CFTR의활성화로 이어진다고
2019-12-06 05:50
병원 동업과 분쟁의 바이블 동업계약서

병원 동업 시 필요한 동업계약서가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준다. 병원을 동업한 의사 동료 간 분쟁 해결은 동업계약서-SNS메신저-중재제도-소송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가 12월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에 기고한 '병원 동업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라는 글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개원을 준비할 때 입지와 규모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동업자와 동업계약이다. 오 변호사는 “때론 같은 과의 전문의끼리 모여 위험을 분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진료과목끼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동업을 고민한다. 하지만 의기투합하여 같이 개원을 한 동업자들끼리도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크건 작건 분쟁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당장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규모, 직원의 채용 등을 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중에는 가장 흔하게 수익금 배분 문제, 의사 결정의 주도권 문제가 발생하며, 동업을 종결할 때에는 탈퇴의 인정, 자산의 배분 문제를 가지고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의 가능성이 되도록 적은 방
2019-12-06 05:40
국제성모병원 심동우 교수, 족저근막염 줄기세포 치료효과 임상연구 주목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심동우 교수가 족저근막염 줄기세포 치료효과 연구 참여자 1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5일 국제성모병원 심동우 교수는 “지난 12월1일부터 족저근막염 줄기세포 치료효과 연구 참여자 1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18명 모집이 완료되면 12개월 간 총 4회에 걸쳐 임상양상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족저근막염 환자는 심동우 교수 이메일 dcastle@hanmail.net 로 연락하면 된다. 본 연구 참여 대상은 총 18명 규모이며 연구 참여 시 예상되는 기간은 12개월로 추시 기간 내 6주, 3개월, 6개월, 1년 차, 총 4회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본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기기는 미라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연골 손상 환자들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목적으로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기기이다. 해당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 손상의 치료에 대해서 승인된 의료기기이며 본 임상연구에서는 근막 등의 힘줄 및 건 조직의 염증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심동우 교수는 “족저근막염 등의 힘줄 염증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효과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2019-12-05 19:19
총 수출액 310억원, 바레인에 건보시스템 정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사업(이하 ‘바레인 프로젝트’)] 완수 기념식이 4일(수)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Sheikh Mohammed bin Abdulla Al Khalifa), 이하 ‘SCH’)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세계 최초 수출 사례인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 기념식에는 카미에르 카자비(Kamiar Khajavi) JLN 사무총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인 세계 각 국에 우리 제도와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 27개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네트워크인 공동학습네트워크(JLN, Joint Learning Network) 국제대회 및 전략실행위원회가 지난 2일(월)부터 6일(금)까지 바레인
2019-12-05 12:00
들리는 주기 짧아지는 그 단어 ‘총액계약제’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과다의료이용을 하면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건강정책포럼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의료비의 거시적 관리와 진료비 지불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핵심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다. 권 교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외래진료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인두제를 주로 사용하되 행위별수가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질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과기반지불제도(P4P), 묶음형 지불제도(bundled payment) 등 다양한 지불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기반/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더라고 주된(major/base) 지불제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2019-12-05 06:00
정밀의료약물, BRCA 변이 주요 여성암 경과 어떻게 변화시켰나

정밀의료 기반 의약품이 미충족의료 분야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폴리중합효소(PARP)억제제는BRCA 변이 동반 유방암 및난소암 치료에서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며 회자됐다.특히 난소암에선 완치를 바라보는 임상성적을 기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시점에서도 약효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디어세션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강의을 진행한 서울의대 임석아 교수는 BRCA 변이와 유방암, 그리고 치료에 관해 소개했다. BRCA(Breast Cancer gene) 유전자는 종양억제 단백질생성에 관여한다. 손상된 DNA 복구 등도 돕는다. 임 교수는 “BRCA에 변이가 발생한 여성은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률이상당히 증가한다”며 “BRCA1 변이 보유 여성의 65%, BRCA2 변이 보유 여성의 45%가 유방암에 걸리는 것으로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BRCA 변이는 상대적은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많이 관찰된다”며 “BRCA1 변이의 경우 삼중음성 유방암(TNBC)에서 자주 진단된다”고 부연했다. 유방암은 크게 호르몬, HER2 수용체 발현여부에 따라 치료방향이결정된다. 호르몬양성(ER/PR+)∙HER2- 유방암은 내
2019-12-05 05:50
의협, 라니티딘 피해구제법안 ‘조건부 찬성’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라니티딘 사안과 같은 위해 의약품 사례 발생 시 해당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기회비용까지는 불포함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4일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앞서 윤일규 의원은 지난 11월22일 라니티딘 사안과 같은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로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내용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
2019-12-05 05:40
애브비 "스카이리치, 국내서 중등도 및 중증 판상건선 치료에 허가"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인터루킨-23(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리산키주맙)'가 국내에서중등도 및 중증 판상건선 치료에 허가됐다고 4일 밝혔다. 사용대상은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생물학적 요법 포함)이 필요한 성인환자다. 스카이리치는 4개 임상시험(UltIMMa-1,UltIMMa-2, IMMvent 및 IMMhance)에서 효과 및 안전성이 평가됐다. 이번 허가는 UltIMMa-1 및UltIMMa-2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결과, 16주 시점 스카이리치 치료군의 75%가 90% 피부개선도(PASI90)을 달성했다(placebo 5%, 2%, P<0.001). 100% 피부 개선도(PASI100)를 달성한 환자 비율은 두 연구에서 각각 36%, 51%였다.(placebo 0%, 2%, P<0.001). 두 연구 통합분석에서 PASI90 및 PASI 100 달성환자 대부분이 1년차에도치료반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윤상웅 교수는 “중증 건선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질환"이라며“UltIMMa-1및UltIMMa-2등의연구결과를 고려, 스카이리치는중증 건선의새로운 치료
2019-12-04 14:55
한국로슈 "가싸이바, 여포형 림프종 치료에 급여"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가싸이바(성분명:오비누투주맙)가여포형 림프종2차이상치료에 선별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가싸이바-벤다무스틴 병용요법에서 개별 약제에 대해 각각30%이며,이후 가싸이바단독요법(유지요법)에도 30%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GADOLIN(3상·오픈라벨)결과를 기반으로 한다.여포형 림프종 환자 335명과 리툭시맙 치료경험이 있는18세 이상 CD20 양성 지연성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413명를 대상으로 진행된연구다. 연구 결과, 가싸이바-벤다무스틴 유도요법 후 가싸이바유지요법군은벤다무스틴 단독요법군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이 52% 줄었다.3-5등급 이상반응 발생률(여포형 림프종 환자 기준)은가싸이바병용요법군70.7%, 벤다무스틴단독요법군63.9%였다. 한국로슈 닉 호리지 대표이사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한국 여포형 림프종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생존 기간 연장과 질병 진행 위험, 그리고삶의 질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19-12-04 14:20
베링거인겔하임·릴리,자디앙 EMPRISE Asia 결과 부산 IDF서 발표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 릴리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당뇨병연맹(IDF) 총회에서자디앙(성분명:엠파글리플로진)의 아시아 환자에 대한 유효성을 소개했다고 4일밝혔다. 제약사측은 지난 3일 행사에서 EMPRISE(EMPagliflozincompaRative effectIveness and SafEty) Asia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EMPRISE는자디앙과 DPP-4억제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한 리얼월드연구다. EMPRISE Asia에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약 5만700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심혈관계 질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됐다. 분석결과, 자디앙은 DPP-4억제제대비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을 18%, 말기 신부전 발생 위험을63%, 그리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을 36% 감소시켰다. 이런 효과는 심혈관계 질환 보유 여부에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는EMPRISE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디앙이 DPP-4 억제제 대비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사망위험을 감소시키는것으로 확인됐다”며 “EMPR-REG OUTCOME 임상연구에서확인된 자디앙의 사망감소 효과가 실제…
2019-12-04 11:29
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 부당청구 6억 7000만원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4억 2000만원의 부당청구액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2019-12-04 10:49
사후평가 추진 ‘착착’ 불안한 제약업계

심평원이 의약품 사후평가 시행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제약업계는 2007~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과 사실상 다른 내용이 없다며 다시 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불안에 떨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주최한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3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심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의약품 사후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박은영 팀장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OECD국가의 1.24배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지수 및 사용량을 동시에 고려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약가수준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 의약품 가격 정책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국민에게 싸고 좋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는 약제사후평가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박 팀장이 발표한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보면 먼저 고비용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 희귀의약품치료제나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 시 제외국 등재 여부
2019-12-04 06:00
의료정책에 관여할 다양한 의사단체 부족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관여할 다양한 형태의 의사단체인 전문직 제3자조합주의가 장려되고 정부와 협력 구조를 이뤄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현재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관여할 의사노조나 면허관리기구 등 전문직 의사단체가 없거나 부족하다. 의료윤리연구회가 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삼구빌딩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월례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한 의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 같은 취지로 강의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의사단체는 이익단체이고, 의료정책의 카운터 파트가 돼야 할 공공단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익단체(Trade Union/Association)는 의사회(Medical Association), 지방자치단위 의사회, 개원 병원 등 직능별 의사회, 의과대학생연합회, 전공의연합회, 과별 전문의 학회, 의학회, 전문학회연합, 의과대학연합 등이 있다. 하지만 공공단체(Regulator)인 의학협회(Medical Council), 지방자치 단위 면허기구, 전공의교육원·전공의교육평가인증, 보수교육원·보수교육기관평가, 의학교육평가원·의과대학평가인증, 전문의협회, 의료인력추계·수급연구원 등 의료정책의 카운터 파트인 공
2019-12-04 05:50
주요 면역항암제 새 적응증 도전..FDA, 우선심사로 화답

주요 면역항암제들이 적응증 확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 제약사:MSD)'는 비근침윤성 방광암(NMIBC) 치료효과를 심사 받는다. 40% 수준의 반응률은 근거로제시됐다. '임핀지(더발루맙,아스트라제네카)'는 확장기 소세포폐암(ES-SCLC) 1차치료성적을평가 받는다. 성적표는사망률약 30%감소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 키트루다,KEYNOTE-057서NMIBC 대상 CRR 41% FDA는 2일(현지시간) 키트루다의 보충적 생물학제제 허가신청서(sBLA)에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KEYNOTE-057(2상∙개방형∙단일군∙다코호트∙다기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에는 상피내암 동반 NMIBC 환자 102명이 참여했다.이들은 Bacillus Calmette Guerin(BCG) 주입요법에 불응했다. 또 방광절제술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키트루다를투여하며 경과를 지켜봤다. 완전 반응률(CRR)은 주요지표로 측정됐다. 제약사측은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결과(추적관찰기
2019-12-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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