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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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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중앙회 설립 법제화 ‘제동’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막혔다. 27~2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아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183개 법안을 심사했다. 간호계 갈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김순례 최도자)은 1시간 40분의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순례 의원은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간협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직역을 대표하는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에 복수 법정단체를 허용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간호조산사법이 발의된 상태이니 같이 묶어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다른 여당 의원은 양 단체가 논의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은 간호법 제정과 상관없이 상위법인 의료법에 넣어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의 한 의원은 심정적으로는 법정단체가 돼야 하나 간호계가 갈등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 여당 의원은 복지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
2019-11-22 05:30
전공의 근무시간 줄어들지만, 수련 질 글쎄…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련의 질적인 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를 22일 메디스태프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병원평가의 설문 문항은 △전공의 근무환경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안전 등 5개 항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전문통계인력을 직접 고용해 문항개발에 착수했으며, 데이터 신뢰성 검증을 위한 분석과 검토 후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에 자문을 의뢰, 통계학적 검증까지 마쳤다. 응답자 수가 극히 적은 일부 병원 결과 및 중복값 등은 통계학적 검증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최종적으로 94개 수련병원의 4399명의 전공의의 응답 값이 분석됐다. 대전협은 8개 문항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휴식시간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91.8시간에서 올해 80.0시간으로 감소했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시간은 2016년 5.38시간에서 올해
2019-11-21 15:11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
2019-11-21 13:21
씨제이헬스케어 "케이캡, 태국 진출"

씨제이헬스케어(대표 강석희)는 태국 제약사 Pond's Chemical(폰즈)과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씨제이헬스케어는 폰즈사에 케이캡정 완제품을 10년 동안 공급한다. 현지 출시는 2022년경 이뤄질 전망이다. 폰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개량신약, 제네릭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력에 강점을 가진다. 이를바탕으로 케이캡정을 태국 위식도역류질환 대표 치료제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태국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은 PPI계열을 기준, 약7600만 달러(약912억원, IQVIA DATA기준)규모다. 씨제이헬스케어 강석희 대표는 “케이캡정을 태국에도 선보이게돼 기쁘다"며"앞으로도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고 전했다. 케이캡정은 새로운 작용기전(P-CAB;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올해3월 국내 출시됐다. 빠른 약효 발현, 식사여부에 상관 없이 복용 가능한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9-11-21 11:10
보톡스 시술 경험자의 51%, 생애 첫 미용시술은 보톡스, 가장 선호하는 부위는 사각턱

설문조사 결과 ▲보톡스 시술 경험자가 가장 선호하는 부위는 사각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 응답자가 2년 이상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톡스 안전성의 필요는 느끼지만 실제 알고 있는 정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회장 김형문)는 21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보톡스 바로 알기, 걱정 제로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톡스 시술 현황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가 지난 8월 출범한 ‘보톡스 바로 알기, 걱정 제로 캠페인’(이하 걱정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걱정 제로 캠페인은 최근 보톡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시술은 증가하는 데 비해, 보톡스 내성에 대한 인지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대한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보톡스 시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형문 회장은 "설문조사는 보톡스 시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6%가 생애 첫 미용시술로 보톡스를 꼽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보톡스 시술 부위는 사각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59.2
2019-11-21 11:01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초안…급여적용은 ‘깜깜’

대한병리학회의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초안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과 유효성 검증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정부는 디지털병리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위해 가입자와 보험자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며 학계에 숙제를 던졌다. 대한병리학회는 20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고안 발표는 여의도성모병원 정요셉 교수가 맡았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병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과 ‘디지털병리 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유효성 검증 및 운용 중 필요한 내부 질 관리에 관련된 지침 및 고려사항’이다. ‘디지털병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에는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 영상 저장 시스템, 영상 표시 장치 및 영상 뷰어 소프트웨어 등 대한 고려사항과 권장 기능 요건, 실험실 정보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통합/연계에 관한 사항, 원격 병리, 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휴대용 단말기 사용과 관련된 사항 등이 담겼다. ‘디지털병리 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유효성 검증 및 운용 중 필
2019-11-21 06:00
항암분야 활로 주목 받는 '정밀의료'..한국도 가능성 확인

주요 국가들이 정밀의료에서 암의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이런 과정은환자에게 임상시험참여기회를 제공하며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같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획일적인 암 치료를 탈피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시행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유전체 검사(NGS) 급여 적용 확대로 분위기도 무르익었다.다만, 이런 환경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항암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는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제3회 항암치료의 날 기자간담회(대한종양내과학회 주최)’를 통해국내외 항암분야 정밀의료 시행 현황을 안내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 접근성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주요 국가들은 정밀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임상시험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지원방안이 실시되고 있다”며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에 대해선약물공급제도를 이용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는TAPUR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제를 찾아내 관련 임상시험 등록을돕고 있다.
2019-11-21 05:50
해피벌룬 원료인 환각물질 구입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협 모처럼 '찬성'

권승철 의원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찬성의 입장을 정했다. 2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권승철 의원이 지난 10월31일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구입을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1월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찬성 입장을 정했다. 대부분 개정법률안이나 제정법률안에 반대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권승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2019-11-21 05:40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 통과 최선 다할 것”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과계 숙원과제인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 분골쇄신 각오로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작기능과 수명의 상관관계 특히,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치의학의 발전은 고령화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의료 분야이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치의학 연구는 부족한 정부 지원과 중심 연구기관의 부재로 치과대학 등에서 소규모이거나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치의학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치의학 분야 연구의 70% 정도가 민간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치의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7년 전체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의 1.92%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치과의료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11월 중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언급하면서 “치협 집행부는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2019-11-20 19:04
한국BMS제약, IACRLRD 2019서 '스프라이셀' 연구결과 발표

한국BMS제약(대표 김진영)은 제29회 백혈병연관질환 국제학술대회(IACRLRD2019)에서 ‘스프라이셀(성분명:다사티닙)'의 효능을 담은 'SIMPLICITY’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는 스프라이셀이만성골수성백혈병1차 치료에서 닐로티닙 대비 보다 오랜 기간 치료를 유지했다는 결론을 맺었다. SIMPLICITY는 유럽 및 미국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대상으로 실시된 관찰연구다. 스프라이셀 100mg 1일 1회 복용(n=405)또는 닐로티닙 300mg(또는 400mg) 1일 2회 복용(n=350)으로 1차치료를 받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복용 패턴을 5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결과,두 투여군에서 용량 증가 및 감소를 겪은 환자의 비율은 비슷했다.용량감소까지의 기간(median time to dose reduction) 중간값은 스프라이셀 100mg 투여군이 닐로티닙 투여군 대비 더 길었다(139.5일 vs. 84.0일 vs. 80.5일).용량 감소를 겪은 환자 중치료유지 기간(DoT) 중간값은 스프라이셀 100mg 투여군(47.5개월)이닐로티닙 400mg투여군(26.2개월),300mg투여군(36.4개월) 대비 길었다. 용량 감소의 이유
2019-11-20 11:18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반영, 11월 건보료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
2019-11-20 06:00
[초점]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 혹시 통과될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1일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19일 국회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에 ▲의료계 격렬 반대, ▲보건복지부 중립적 입장, ▲금융위원회 중립에서 찬성 입장 선회, ▲시민단체 격렬 찬성 등으로 갈린 상황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은 오는 21일 오후 2시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불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4개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위원회 소속이 다르면 발의법안이 열리는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해당 소위 동료 의원들에게 통과를 당부하는 게 국회 관례라고 한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 법안은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관련이다.”라며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2019-11-20 06:00
AHA 2019 폐막..신약 및 오메가3성분제 연구결과 피날레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AHA 2019)가 18일(현지시간) 막을내렸다. 행사 막바지, 암젠은 심부전 치료신약 ‘omecamtiv mecarbil’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omecamtivmecarbil은 2상에서 심기능 개선과 관련,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Amarin사는 오메가3 성분 전문의약품 ‘icosapent ethyl(제품명:Vascepa)’의 작용기전을 설명해줄 연구결과를 안내했다. 연구에서 icosapentethyl(IPE)은 특정 죽상경화반(플라크)의 축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남겼다. ◇ “omecamtiv mecarbil, 2상서 심장 펌핑 기능 개선” 암젠은 omecamtiv mecarbil이 심부전 치료에서 보인 잠재성을소개했다. omecamtiv mecarbil은선택적 심장 마이오신(Myosin)활성제다. 전임상에선 심근수축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보였다. COSMIC-HF(2상∙위약대조∙이중맹검)에서는심부전 치료 효과가 평가됐다. 연구에는 박출률 감소로 심부전을 앓는 환자 44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좌심실구혈률(LVEF)이 40%미만으로 조사됐다.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omecamtiv mecarbil 또는 위약을 20주간 투여하며…
2019-11-20 05:50
병원 부담 덜주는 수진자확인 방법?…건보공단 고심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이 80% 이상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19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은 지난해 2171만건에 64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올해 6월 12일부터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토록 법령이 개정돼 전년도 대비 증발급이 81% 감축됐다. 이로 인한 연간 예산절감액은 52억원에 달한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현장의 건강보험증 도용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승열 이사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병원협회와 MOU를 체결, 입원환자부터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24일부터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던 처벌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2019-11-20 05:40
한의협, 미국 D.O. 교육과정 통한 한의사 임상역량 강화방안 모색

미국 내 일차의료 담당하는 D.O.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임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국회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세연(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한표(자유한국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주관하는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정골의학의사)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 교육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와 정부, 유관단체, 한의계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Patricia Trish Sexton 스틸대학교 정골의학대학 교육부학장은 ‘D.O. 교육과정 개편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D.O. 학생들이 미국 전체 의학계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 이상임을 밝히고, 정골의학계의 독자적인 이론과 치료법 그리고 정골의학이 건강관리에 기여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OMT(Osteopathic Manipulative Treaatment, 정골수기치료)를 교육받는 M.D.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D.O. 연구의 배경 및 한의학 교육
2019-11-19 16:18
제약바이오협회 대표단, 미·유럽 방문서 국내 제약기업 해외 진출길 모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대표단이미·유럽 방문을 통해현지 유력 연구소, 기업, 바이오 클러스터, 학계, 정부 기관과의 다양한 업무협의를 비롯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구체적 사업모델을 점검하고, 전문인력 양성방안을모색하는 등 향후 국내 제약기업의 시장진입을 위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단은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제약기업들이 미·유럽과같은 혁신적 제약 생태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8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대표단은 원희목 회장을 비롯, 허경화 부회장등 협회 임직원과 제약기업·정부기관·투자사 등 주요 관계자들로구성했다. 미국의 대표적 바이오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보스턴에서 첫발을 뗀 대표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아일랜드 더블린 등 선진화된 바이오클러스터를 돌면서 국내제약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또 미국·유럽 등 현지 시장에 앞서 진출한 국내 제약기업으로부터 다양한요구사항을 듣고, 현지 기관과 교류 확대 및 전문가 양성 등 협회가 지원 가능한 사후대
2019-11-19 13:42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의협 의학계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혹은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 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종합하여 의협이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10월24일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 악법’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11월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
2019-11-19 11:00
사법입원제도 도입 상정, 통과 가능성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의입원과 응급입원을 제외한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을 폐지하고, 응급입원의 적합성 심사 권한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해 이른바 ‘서법입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가 아닌 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고히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 발병 여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리체계가 적기에 요구된다”며 “자의입원 및 응급입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 6만 6027명 중 자의입원 환자는 3만 85명(45.6%), 동의입원된 환자는…
2019-11-19 06:00
AHA2019서 발표된 최신 임상결과는?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AHA 2019)에서 약물의 주요 연구결과가발표되고 있다.먼저 SGLT-2억제제의 심혈관계 혜택을 강조하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베링거인겔하임∙릴리는 ’엠파글리플로진(제품명:자디앙)’의 심부전 예방효과를 리얼월드연구 결과로 제시했다. 이런 효능은 DPP-4억제제 및GLP-1유사체보다 우수했다.암젠은 PCSK9 억제제‘에볼로쿠맙(레파타)’의 유효성을 소개했다. 에볼로쿠맙은 스타틴과 함께 사용돼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혈관사건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 "엠파글리플로진, EMPRISE서 DPP-4억제제보다 우수한 심부전 예방 효과" 베링거인겔하임∙릴리는 ‘EMPRISE’ 중간분석결과를 공유했다. EMPRISE는 제2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엠파글리플로진과DPP-4억제제의 유효성, 안전성등을 비교∙분석한 리얼월드연구다. AHA 2019에서 발표된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환자 19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는 심혈관질환 동반 여부와무관하게 수집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엠파글리플로진 투여자는 DPP-4억제제 투여자 대비 심부전 관련 입원율이 41% 감소했다.GLP-1유사체 투여자와 비교할 경우, 이 같은 위험은17% 줄었다. 비치
2019-11-19 05:50
방치폐기물 등 국가 처리 시 5년간 9,185억원 소요

방치폐기물 등을 국가가 처리할 경우 5년간 9,185억5,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이 방치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등을 국가가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18일 제출한 비용추계 보고서에서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19억8,000만원, 2024년 779억600만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9,185억5,800만원(연평균 1,837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료폐기물을 민간 업자가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역 회관 등에 방치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임이자 의원의 제정법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의료폐기물의 적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이자
2019-11-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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