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홍보 콘텐츠 제작을 대폭 늘리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의료계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의료계 소통을 주제로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심평정보통’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그간 심평원은 주로 의약단체 문서 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등의 방식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의료계에 제공해 왔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정보 제공은 개별 의료기관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서 형식의 텍스트 중심이라 내용 전달에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 현장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제공하기 위해 ▲카드뉴스 ▲동영상 ▲포스터 등 가독성 높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 메인 화면에 의료인을 위한 ‘심평정보통’ 코너를 마련하고 ▲블로그 ▲SNS…
2019-07-25 05:40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이 2017년 대비 7조원이상 증가한 77조 8168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상 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 점은 눈에 띄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18 진료비 주요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 70조 6046억원 대비 10.21% 증가했다. 입원은 28조 8120억원, 외래는 32조 4601억원, 약국은 16조 5446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1.22%, 10.5%, 7.97% 증가율을 보였다. 종별로 보면 의원이 15조 247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종 13조 4544억원, 종병 12조 885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보면 상종이 12.43%(입원 12.7%, 외래 11.94%) 늘었고, 종병은 13.97%(입원 14.85%, 외래 12.28%), 병원 8.43%(입원 8.04%, 외래 9.95%), 의원 10.94%(입원 5.18%, 외래 11.5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입원비에서 상종과 종병의 높은 증가율과 의원의 낮은 증가율이 포착돼 중증환자의 대형병원 입원이 증가했다
2019-07-24 16:34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예상수입액’ 등 모호한 용어들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김정우 의원이 주최하고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형선 교수는 “가장 큰 과제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의료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차라리 현재의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과제는 가계의 직접부담 즉, 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이것이 보장률 제고의 과제”라며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보험료와 국고지
2019-07-24 06:00지난 7월9일부터 7월14일까지 4박6일간 필리핀의 뽀락 지역에 의료봉사를 다녀왔다.이번 의료봉사는 9년 전부터 경기도 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경기도내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진행해 온 봉사활동의 연장선이며, 경기도 간호사회, 경기도 약사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경기도 한의사회, 경기도 치위생사회가 공동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여 작년보다 11명이 늘어나 42명의 봉사단원이 활동을 하였다.이번에 인솔단장을 맡게 된 나로서는 인원이 많아서 안전에 더욱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 떠나기 전 무사히 의료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국하게 된 점이 제일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대부분 필리핀하면 마닐라와 관광으로 유명한 보라카이 세부 등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뽀락지역은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몇 몇 저가 항공사가 클락필드에 직항을 개설하고 있어서 3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올해 4월에는 필리핀에 6.1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혹시라도 지진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지만 빨리 복구되어 진료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2019-07-24 05:50지난 8년간 유럽에서 허가된 신약10개 중 3개만이 기존 치료제 대비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임브루비카(성분명:Ibrutinib 제약사:얀센), 트렘피어(Guselkumab, 얀센), 브릴린타(ticagrelor, 아스트라제네카) 등으로 대변된다. 나머지 70%는 진보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뒤떨어지는 모습을보였다. 여보이(이필리무맙,BMS∙오노약품공업)의 경우 옵디보(니볼루맙, BMS∙오노약품공업)를 넘지못하며 이런 불명예를 얻었다. ◇ 유럽허가신약 58% 진보성 입증 실패∙∙∙주로 신경질환∙당뇨병 치료제 독일 보건의료품질경제성연구소(IQWiG) Beate Wieseler 박사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BMJ에 게재했다. 연구는 2011~2017년 독일 시장에 진입한 신약 216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신약의 대다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를 획득했다. 연구팀은 신약의 효능을 표준치료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신약 중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함을 증명하지 못한 제품은 125개(58%)였다. 정신∙신경계질환,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에서 이런 제품의 비율이 높았다. 표준치료보다 진보성을 가진 제품은 54개(25%)로…
2019-07-24 05:40오는 12월 시작되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급성기병원 중에서는 '최근 1년간 입원 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이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3일 인증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증원 기준개발팀 신민경 팀장이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및 기준 개발 개요, 조사벙법 및 의료기관 준비사항'을 주제로 설명 하면서 인증조사 대상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65%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인증신청시 인증원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급성기 외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즉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팀장은 "재활전문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은 됐지만 아직 인증 관련 고시는 확정이 안 되다보니 혼란이 있다. 오늘 질의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지정 의료기관들이 지정 유효기간 이전에 인증을
2019-07-24 05:30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8개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 직원 및 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추진과 공단의 역할 확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사에 새롭게 설치된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첫단계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단의 역할’이라는 이사장의 특강과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추진단장인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 국가정책으로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방향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은 지사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사직원들을 격려했다.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8개 지자체에 소재한 공단 지
2019-07-23 21:5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3일 1시경 인증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설명회는 ▲한원곤 원장 인사말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및 기준 개발 개요, 조사벙법 및 의료기관 준비사항(인증원 기준개발팀 신민경 팀장)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의 이해1, 2, 3(신민경 팀장, 박은희 주임연구원, 최민선 연구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원곤 원장은 “재활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체계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할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그간 각 전문학회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7월 중순 재활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공표했다. 앞으로도 재활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바란다.”고 했다.
2019-07-23 14:35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F90.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만 8132명에서 2015년 4만 92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기존 6~18세에만 적용되던 ADHD 급여 혜택이 65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5만 2994명으로 환자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진료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환자보다 4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송정은 교수는 “ADHD 역학조사를 보면 남:녀 비율이 2:1~4:1 정도로 남아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2016년 성인 ADHD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증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
2019-07-23 13:32요양병원의 일회용기저귀에 폐렴과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폐기물처리 업체측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연구 자체가 과학적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신창현 의원이 주최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폐기물처리 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단국대 미생물학과 김성환 교수가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 의뢰로 진행한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분석한 중간결과(105개소)에 따르면 상당한 수준의 폐렴균 및 제2위험군균이 검출됐다. 또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도 잘 되고
2019-07-23 06:00신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들인 노력과 무관하게책정된 '묶음가격'은 중증질환자 기피 또는 치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와 관련해서도개선이 요구됐다. 일부 고가약물은‘비포괄’로 분류되지 않아치료의 제한을 빚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현재 비포괄 약제 기준을 ‘바이알’이 아닌 ‘사용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에서 신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의 혼합이다. 입원료∙검사료∙투약료 등은 포괄수가로묶고,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수술∙MRI∙PET 등 고가서비스는행위별수가로 산정하는 모형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다 지난해 8월부터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현재 일부 대학병원 등상급종합병원도 참여하고 있다. 차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로 나뉜다”며 “비포괄수가에는 수술 등 의사의 행위와 함께 약제(항암제∙투석액∙일부주성분단위 약제), 치료재료 등이 해당된다
2019-07-23 05:50정부의 의료인 면허 규제 행정처분 등에서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봉직의 개원의 단체가 연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진료보조인력업무범위논의협의체)를 규탄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7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환자 여러분, 당신의 심장, 대장, 위, 자궁, 비인두, 태아 등의 검사와 진료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즉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의 운영을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연이어 발표했다. 봉직의 그리고 개원의 대표단체가 이 같은 강도 높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원가는 의료기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다 적발당하면 그 즉시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대형병원의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2019-07-23 05:40저소득층, 기혼자는 이상적 기대수명이 낮은 반면, 사회적 건강이 좋은 사람은 이상적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신체적 건강은 이상적 기대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싱글인 경우 결혼한 사람에 비해 이상적 기대수명이 약 1.42배 높았다. 22일 서울대병원은 “본원 이지혜, 심진아, 윤영호 연구팀은 한국인 대표집단의 건강상태와 이상적 기대수명을 조사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무작위로 전국의 일반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동시에 응답자의 연령, 수입, 결혼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해, 이상적 기대수명과 관계를 연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러 요소 중 ‘소득’, ‘혼인상태’, ‘사회적 건강’이 이상적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득이 월 2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200만 원 미만인 사람에 비해 이상적 기대수명이 약 1.48배 높았고, 사회적 건강을 ‘최고’, ‘아주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상적 기대수명이 약 1.39배 높았다. 윤영호 교수는 “저소득, 기혼자가 이상적 기대수명이 낮은 것으로 밝
2019-07-22 15:06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22일 국회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발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묶음지불제의 일반화는 의료비용부담경감과 건강보험재정 안전성에 기여한다”며 “다만 의료공급자입장에게는 혁신기술 활용의 제한이라는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혁신적인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가격산정방안이 제도권에서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7-22 14:51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2일 박훈준 교수(가톨릭대), 반기원 교수(홍콩시립대), 문성환 교수(前 건국대/現 ㈜티앤알바이오팹) 연구팀이 기능이 다른 두 가지 줄기세포를 동시 이용한 심근경색 치료법을 개발하고, 심장 기능의 회복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근육과 혈관이 동시에 극심하게 손상된다. 손상된 심장은 자체적인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심장이나 인공펌프를 이식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를 이식해 손상된 심장을 재생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식 후 줄기세포가 생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심장을 재생시킬 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와 더불어 이 줄기세포가 주변조직에 붙어 생존하도록 돕는 또 다른 줄기세포(중간엽줄기세포)를 추가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중간엽줄기세포에서 세포를 보호/성장시키는 인자가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착을 높여주고, 심장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 연구팀은 중간엽줄기세포를 패치 형태로 심장 외벽에 부착함으로써, 심장혈관의 재생을 촉진했다. 또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심장근육세포로 분화시킨 후 이식함으로써, 심장근육의 치료를 촉진했다. 약 8주 후 심장의 기능이 크게
2019-07-22 12:182017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였고, 노르웨이(4.7명)가 상위 2위에 랭크됐다.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였고,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3개국이 하위 2위권에 랭크됐다.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반면,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2.6배였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의사 간호사 등 인적자원은 최하권이지만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최상위권이었다. 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2019-07-22 06:00유익함에 창의성이 더해지면 그 의미와 여운은 배가된다. 그렇게 제약업계는올해 상반기 사회공헌과 관련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동아에스티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세심한 배려를 제공했다. 약국에이동경사로를 설치하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언맷니즈 해결에 기여했다. 동성제약은 어르신들에게 젊음을 선사했다. 꾸준한 염색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의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박물관에 방탈출 게임을 접목하는 신선함도 눈에 띈다. 한독은 자사의약박물관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선물했다. 바이엘코리아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간세포암 환자들을 응원했다. 이어달리기는‘연속치료’를 형상화한 것으로 자사제품의 효능과 공익성을 적절히담아냈다. ◇동아에스티, 약국에 이동경사로 설치…세심한 배려 동아에스티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복지약국에서 이동경사로 설치식을 가졌다. 이동경사로 설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와관련 동아에스티와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동대문구 내 약국에 이동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재원은 지난해 동아에스티가 실시한 ‘Action Contributio
2019-07-22 05:50“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달라.” “올 하반기 의료개혁 총력 6개 선결과제 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2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의사 500여명이 뜻을 같이하고 참석했다. 인사말을 한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회장과 격려사를 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구동성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궐기대회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형사 2심 판결에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이들 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위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의사를 법정구속했다."고 지적했다.…
2019-07-22 05:45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 5월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예방접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방접종 의무를 의료기관 장이 아닌 의료인 의무로 규정하고,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인을 채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은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특히 중환자, 신생아 및 임산부 등의 경우 감염 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유사 입법례로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위원은 예방접종을…
2019-07-22 05:40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궐기대회는 ▲연대사 ▲성명서 발표 ▲위로금 전달 ▲대국민 호소 ▲퍼포먼스 ▲자유발언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위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어떤 분만 의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2019-07-20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