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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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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 결사반대”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는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자행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 업무성격은 의료법 상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되며 이는 간호사 단독 수행 업무
2019-07-03 15:41
김교웅, 한의사 혈액검사 항의표시로 면허 반납 시사

“복건복지부의 (의과 한의과) 원칙 없고, 한의사에 편향된 혈액검사 유권해석에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일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윈회 김교웅 위원장이 면허 반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면허반납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유권해석에 분노한다. (의과와 한의과는) 개념이 다르다. 전통의학(한의과)은 그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면허는 국가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허락된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원칙 없는 편향된 유권해석으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대로 떨어 졌다. 의료와 전통의학(의과와 한의과)의 갈등이 심한 이유는 전통의학의 도를 넘은 행위 때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유권해석이 원인이다.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혈액검사를 하는 이유는 간기능 검사 등…
2019-07-03 11:15
“가짜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임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폐암검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과잉진단예방연구회 이정권 회장은 국가폐암검진의 유효성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가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라며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했다. 통계 수치를 이용한 명백한 기만이며,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암 검
2019-07-03 10:59
심평원, 지역연계료 수가 개발 일본제도 벤치마킹

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해 지역연계료 수가를 개발한다. 초고령화 선험국인 일본의 지역연계 서비스 벤치마킹을 통해 수가를 개편, 적절한 퇴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 요양병원수가개선팀은 최근 요양병원 수가개편 및 지역연계 수가개발을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개선팀은 일본의 노인의료서비스 개선방향 및 지역연계 서비스 실시현황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요양병원 중장기 수가개편과 지역사회연계 수가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선팀은 출장보고서를 통해 “인구·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병상수급 운영 및 조기퇴원과 조기 지역복귀를 위한 의료-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적 급성기-회복기-만성기-지역사회복귀에 이르는 연속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 및 환자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기퇴원 및 지역복귀 시 수가보상, 중증환자비율에 따른 가산, 지역연계 지원시 수가 보상 등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환자분류정비, 입원료체감제 및 지역연계료 신설 등 수가개편을 통해 적절한 퇴원 유도가 필요하다”며 “지역연계료
2019-07-03 06:00
[파트2] 미충족의료 해결로 블록버스터 등극할 신약은?

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보고서를 통해 진보성을 기반으로 향후 4년 이내 연매출 1조원 달성이 예상되는 신약을 선정했다. 애브비의 '우파다시티닙(upadacitinib)'과 피브로젠∙아스텔라스∙아스트라제네카의‘Roxadustat’가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미충족의료를 해결해 블록버스터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신약들도 선발했다. 이 리스트에는 bluebird bio사의 Zynteglo(구LentiGlobin)와Aimmune Therapeutics사의 ‘AR-101’이포함됐다. ◇Zynteglo, 현존 치료법의 한계 극복…잠재적블록버스터 Zynteglo는 베타지중해성빈혈(Beta-thalassemia; TDT)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제다. 제약사측에 따르면 베타지중해성빈혈은 β-글로빈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한다. 이런 변이는적혈구 생성의 효율을 떨어뜨려 심각한 빈혈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혈의존적 빈혈환자에게는 조혈모세포(HSC) 이식이 한 가지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런 치료법은 조직이 일치하는 형제∙자매 등 기증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Zynteglo는 환자의 자가 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치료제로기증자가 부재한 상황
2019-07-03 05:50
향후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향후 보장성 강화 방향을 밝혔다.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ㆍ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구 분 추진 계획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9년 말 누적 5만 병상, ’22년까지 10만 병상 달성 공사의료보험 연계 ’22년까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 지속 신포괄수가 확대 ’22년 5만 병상 적용 목표로 수가 모형 개선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 마련 연구 추진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OECD 국가들
2019-07-03 05:40
상급종병 보장률 16년 63.4%에서 18년 68.8%로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16년 63.4% → ’17년 65.6% → ’18년 68.8%)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
2019-07-02 16:34
전국의사총파업 9, 10월 예고…최대집 회장 오늘부터 단식투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각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6가지를 요구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의협 회장)이 의료개혁의 선결과제로 6가지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오는 9, 10월 중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시, 금년 9월, 10월 중에는 우리 사회에 의료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의료를 멈출 것이다.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다.”라고 했다. 6가지 요구 사항 중 정부의 가시적 국고지원이 없을 시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하겠다고 했다.(아래 참고자료 :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여섯 가지) 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
2019-07-02 11:19
바른의료연구소 “한방난임사업 성공률은 왜곡”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의협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대폭 부풀려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한의협이 주장한 24.9%의 임신율은 성적이 좋았던 극히 일부 지자체의 사업결과만을 취사선택한 것이다”라며 “연구소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임신성공률 평균은 11.2%로, 24.9%라는 한의협의 주장은 실제 사업의 임신율을 2배 이상 대폭 부풀려 왜곡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11.2%의 임신성공률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6~8개월간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일개 임의단체도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결과를 확보하는데, 왜 한의협은 극히 일부 지자체의 결과만을 근거로 한방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한의협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통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24.9%라고 주장…
2019-07-02 10:50
의사 행정처분 최근 5년간 전체 의사의 2%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약 10만명 의사 중 2%인 2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협(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많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행위가 의협신문에 공고되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의료윤리연구회가 1일 저녁 의협 임시회관에서 진행한 월례강연회에서 ‘미디어와 윤리적 소통’을 주제로 강연한 김동섭 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전 중앙윤리위원은 “의사의 행정처분은 5년간 전체 의사 10만여명의 2%인 약 2천여명이었다. 의사 약 10만명 중 2%라는 행정처분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5년간 행정처분 의사 수를 전체 의사 수와 비교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경우 5년 내에는 다시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왜 이렇게 행정처분 수치가 높을까? 법에 둔감해서라기보다는 저수가에 매몰돼서라고 보인다. 저수가이니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약 40
2019-07-02 06:00
[파트1]향후 4년내 블록버스터로 성장 가능한 신약은?

미국에서 상용화될 경우 향후 4년안에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을갖춘 신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는 보고서를 통해 2023년까지 연매출 10억 달러(약 1조원)달성이 예측되는 약물들을 선정했다. 애브비의 우파다시티닙, 피브로젠∙아스텔라스∙아스트라제네카의‘Roxadustat’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파다시티닙, 올해 안으로 미국서 허가 전망…4년 후 2조5000억원대 연매출 예상 우파다시티닙은 경구용 JAK1 선택적 억제제다. 류마티스 관절염(RA)을 포함해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아토피피부염 등 여러 면역 매개 질환에 효과가 기대되고있다. 애브비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유럽에서 우파다시티닙에대한 신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허가 예상일은 올해 8월로예상된다. 우파다시티닙의 허가 임상시험인 SELECT는 여러 연구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SELECT-EARLY와 SELECT-COMPARE 결과는 최근 유럽 류마티스 학회(EULAR) 연례학술대회에서발표됐다. 이 연구에서 우파다시티닙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단독요법 또는 아달리무맙(제품명:휴미라, 제약사:애브비)·MTX 콤보보다 우수한 성과
2019-07-02 05:40
의협, "혈맥약침술, 한의계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한 대법원 판결 '환영'함"

대법원이 지난 6월 27일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고 적극 환영의 뜻을 6월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혈맥약침술이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 ~ 60ml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는 달리 혈맥약침술은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된다. 뿐만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변경의…
2019-07-01 06:00
[기획] 의사면허제도 해외단기연수 시사점은?

의료계 인사들은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공감했다. 또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려면 정부 관료의 공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관료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계의 주장으로 설립됐지만 의료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 전례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가졌다. 또한 면허관리기구가 과도한 규제로 권력화 되면 회원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공감 하에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목적이고, 할 수 없이 처벌해야 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국민적 신뢰 속에 의사면허관리 기구가 되도록 자성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3시간동안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제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위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과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 이후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강조됐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
2019-07-01 06:00
[파이프라인] 6월 마지막주, FDA가 기대한 후보물질은?

미충족의료 해결을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런 노력에 대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6월 마지막주,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AATD) 치료후보물질과 네테르톤 증후군(Netherton Syndrome,NS) 치료신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AATD 치료 후보물질, 신속심사약속 FDA는 ArrowheadPharmaceuticals사가 개발중인 ARO-AAT에 대해 신속심사권(Fast Track Designation)을 부여했다. ARO-AAT는 AATD에 효과가기대되는 신약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ATD는 알파-1 항트립신(alpha-1 antitrypsin, AAT)이라고 불리는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다. 폐질환, 간질환, 지방층염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유병인구는 미국에서 약 1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유럽에서는 약 1500∼3500명당 한 명의 비율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AATD 치료에 허가된 의약품은 전무하다. 제약사측에 따르면 ARO-AAT는 피하주사 제형의 RNA간섭(RNAi) 치료제다. AAT의결핍을 유발하는 변이인 Z-AAT를 억제
2019-07-01 05:50
큰 사고 이어지는 뇌혈관질환, 의료분쟁 예방법

뇌혈관질환은 사고가 일어나면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치료 결과가 심각하고 치명적이므로 도의적 책임 논란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이르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가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소식지를 통해 제시한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제공자가 치료에 임하기 전 고려할 사항들’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해 봤다. ◇의료과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분쟁에서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학적 증상이나 결손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수술 중 이러한 조치(예, 수술 중 신경생리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술 기록지 또는 수술 전후 평가 기록 등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도록 해야 한다. 또한 뇌혈관질환의 특성상 치료나 처치의 시간적 적절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호기록이나 의사기록에 나타난 임상기록을 근거로 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자 상태 변화만을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 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같이 기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즉…
2019-07-01 05:40
'경혈 두드리기' 2015년엔 안됐는데 2019년엔 되는 이유는?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이어 '경혈 두드르기'가 2015년도에는 신의료기술로 인정 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인정된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행정예고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30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대로 진료 받을 권리를 찬탈하지 말라! -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추가를 개탄한다! '라는 성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의료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 왔으며 심지어 세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술 조차도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들며 불허해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신의료기술위원회가 일반적 행로와는 다르게 갑자기 2015년의 평가를 뒤집고 2019년 상반된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표하고 의학계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선택된 문헌 대부분에서 사용대상이 의학적 혹은 임상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 평가만으로 결과가 보고돼,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2019-07-01 05:20
의협, 의사면허제도 해외단기연수 보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0일 오후 2시30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제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5시까지 이어진다.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고회가 우리나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 적용될 모델의 초석이 될 것으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발급 관리되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는 면허시험 면허신고 갱신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체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운영과 관리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면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2차례 국회 토론회 및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등의 해외연수를 수행했다. 오늘 보고회에서 각국의 면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모델을 연구하기를 기대한다. 적용 모델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보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2019-06-30 15:01
보험료율 상한 8% 도달 대비 재정관리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이나 27년경에는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2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제도기획팀장이 이 같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학 팀장은 "법정상한 8% 도달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다르다. 빠르면 26년이나 27년 정도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이 보장성 강화 등으로 3.5%씩 올라가면 그 정도 년도에 도달한다. 그런데 매년 실제 인상률이 달라진다. 인상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선제적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재정의 차기 정부 부담 전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재정투입보다는 누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건보재정 연도별 소요금액은 신규재정에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 소요액을 합한 누적 이라는 것이다. 김 팀장
2019-06-29 06:00
"트루리시티,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심혈관계 안전성 입증"

당뇨병 치료에서 동반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안전성을 증명한GLP-1 유사체가 주목 받고 있다. GLP-1 유사체는이런 안전성을 바탕으로 처방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특히 트루리시티(성분명:둘라글루타이드, 제약사:릴리)는 실제 진료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심혈관계 이점을 보이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정인경 교수는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 ‘트루리시티 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을 안내했다. 정 교수는 “비만인구 증가와 인구고령화로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고있다”며 “특히 당뇨병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심근경색등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당뇨병 치료제의 동반질환 관련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8년부터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심혈관계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DPP-4 억제제, SGLT-2억제제, GLP-1 유사체 등 여러 계열의 약제가 검증에 들어갔다. 정 교수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각 계열의 안전성이 밝혀지면서 당뇨병치료지침도 바뀌었다”며 “세계 주요당뇨병학
2019-06-29 05:50
최대집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수가 정상화·건보 종합계획 철회 '요구'

의료계가 수가협상 결과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가 열린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서 앞에서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과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다. 최대집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수가의 정상화, 즉 진료비 정상화이다”라며 “우리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써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식의 협상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 올랐고 물가인상률까지 높다. 이런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소위 SGR이라는 모형을 통해 계속해서 잘못된 수가협상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 의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우리 의료계는 여러번 공언했다
2019-06-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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