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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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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 시 50% 가중처벌법 발의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2019-06-14 09:17
[기획] 초연결시대 의료교육 결론은? 결국 사람중심

노동집약적인 의료산업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중심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에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개발 연대기였던 60~70년대를 어머니들의 자식 교육열에 힘입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는 주경야독이나 싸우면서 일한다는 열정이 있었다. 한국전쟁이라는 고통으로 인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통만큼 배움에 대한 동기 부여가 컸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 의료분야 교육에서는 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병원들은 병원임직원, 의료인, 환자 등에 대한 교육 방식을 현시대 상황, 특히 초연결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13일 병원 동관 6층 대강에서 ‘초연결사회에서 인간중심교육’을 대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전에 키노트스피치와 Plenary 세션에 이어 오후 분과세션에서는 ▲기술 ▲몰입 ▲연결 ▲혁신 세션이 4개방에서 진행됐다. 혁신 세션에서는 병원 임직원의 교육, 전공의 교육, 간호사 교육 등을 소주제로 최근 동향이 소개 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4개 세션 중 병원관련 주제로 구성된 ‘혁신’ 세션
2019-06-14 06:00
식약처 “중소업체, MedDRA 사용료 부담 감소 방안 추진”

정부가 '국제의약용어(MedDRA)'도입 추진 현황을 안내했다. 오는 9월 한글판 MedDRA 상용화를추진하고, 11월부터는 '스페셜라이센스(Special License)'적용 및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페셜라이센스 도입은 국내 중소업체의 비용 부담을 연간 3억원 가까이 덜어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이유빈 사무관은 13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열린'ICH Implementation Workshop(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MedDRA는의약품 임상시험과 시판 후 부작용보고 등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의약용어다.1990년대 후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의해 발간됐다. MedDRA는 전자 코딩이 가능해 IT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정보 수집∙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약 10만개의 용어가 영어∙일본어∙중국어∙독일어등 12개 국어로 개발됐고, 이르면 올해 9월 여기에 한글이 추가된다. 이 사무관은 “2016년 11월식약처의 ICH 가입에 따라 5년 이내 MedDRA 사용이 의무화됐다”며 “식약처는2021년까지 MedDRA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마련하고 있다”고 소개
2019-06-14 05:50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개발위해 3년간 258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신약 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6개 연구팀과 운영관리기관을 구성하여,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약개발 기간을 최대 절반(15년 → 7~8년)까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플랫폼은 연구자·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연구기관이 소유권을 보유하여, 플랫폼이 계속 최신화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술개발의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물질 발굴, 신약 재창출, 스마트 약물감시 3개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의약품 분야는 1,200조원(’15, IMS Health)의 거대시장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연매출 1조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R&D비용(1조원 이상)과 15년에 달하는 긴 기간이 필요하여, 규모가 제한
2019-06-13 17:26
직선제 산의회,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의 수정 요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13일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앞서 12일 신보라 의원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소 주말ㆍ야간 진료를 확대하며,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한다고 하며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인 현시점에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출산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 사업임에 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신 의원 개정안은 국민에게나 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안 발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에
2019-06-13 16:59
산의회 집행부, “비대위가 회무방해하고 분열 획책한다.” 주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집행부가 회원총회를 다시 추진 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겨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창립에 관여했고 ▲회원이라는 명분으로 30여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분열을 획책했다라고 규탄했다. 1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그동안 (자칭)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금의 분열된 두 개의 같은 이름을 쓰는 산부인과의사회를 만들기까지 하더니 본 회의 회원이라는 명분으로 30여건의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회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비대위가 심지어는 위법적으로 회원총회까지 개최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을 정지당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총회를 개최하겠다며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음에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으로부터 회원총회 허가를 받을 때 회원의 권리와 회원총회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개정만을 허가받은 후 개정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없이 위임장만 작성해주면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된다는 식으로 회원들한테 위임장을 받고, 실제 개최된 회원총회에서는 위법적으로 법원에서 허가한 안건을 벗어난 정관개정과 선
2019-06-13 16:2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상지질혈증약 '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 국내 허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치료제‘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발매 예정일은 올해 하반기다. ‘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은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심리스(Seamless) 연질캡슐이다. 직경 4mm의 구(球)형 제품이다. 2g의 오메가-3가 80개의 연질캡슐에 담겨 알루미늄 호일 파우치에 담겨있다. 제약사측은 심리스 연질캡슐 제조로 캡슐 크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목 넘김을 개선했다.주성분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는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치료를 위해 1일 2~4g, 미국 허가사항 기준1일 4g 복용이 필요하다. 기존 오메가-3 제품은 대부분용량이 낮고(1g),장축도 약 24mm 가량이어서연하곤란(삼킴 장애)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반면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은 2g 용량임에도복용 편의성이 높아 기존제품대비 고용량 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메가-3 시장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600억원이다. 기존 품목은 대부분 해외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은 국내 원료와 국내 기술을 사용한 생산 및 포장 설비를 갖추고 있고 있다고 제약사측은 설명했다. 현재 일본, 대만, 중국등과…
2019-06-13 15:58
건보공단, 네팔 의료보험제도 사업 본격 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운영한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의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은 내년 11월까지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이며 주요 과업으로는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제도 인식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지원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네팔 정부는 2016년부터 75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경험 부족 및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가입자 확대에 많
2019-06-13 13:34
주사(Rosacea), 당뇨‧이상지질혈증 있으면 발생 확률 높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안면홍조증인 주사(Rosacea) 환자가 늘고 있다. 기온차가 심한 겨울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요즘처럼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는 여름철에도 많다. 주사는 코와 뺨 등 얼굴의 중간 부위가 빨개지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주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국소 감염, 음주, 모낭충, 화장품 등 여러 인자가 고려되고 있다. 주사 환자들은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취해 보인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등 오해를 받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팀은 국내 주사 환자와 만성질환, 항고혈압제 약물 사이의 관계를 분석,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추후 안면홍조증의 대표 질환인 주사 진단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만성질환과 안면 주사의 발생 위험(The Risk of Rosacea According to Chronic Diseases and Medications: A 5-Year Retrospective, Multi-Institutional Case-Control Study)’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SCI급 저널인‘a
2019-06-13 12:27
서울아산병원, 30주년 기념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중심교육’심포지엄 개최

서울아산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13일 9시부터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중심교육’을 대주제로 아산 아카데미 심포지엄(AAS 2019)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오후 5시까지 이어 진다. 심포지엄에는 병원·기업·대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교육 및 인사 관계자와 의료인, 병원 행정가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중심교육’을 대주제로 최신 지견을 활발히 공유한다. 이상도 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서울아산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교육을 진료,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면서 “뛰어난 한 명의 의료진이 살릴 수 있는 환자 수는 한계가 있지만, 그 뛰어난 의료진의 지식을 여러 사람에게 전수하면 수많은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서울아산병원은 30년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미래 교육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겠지만,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의 본질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06-13 10:50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 ICH Implementation Workshop 개최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는13일 메이필드호텔에서 ICH Implementation Workshop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 ▲오전세션▲오후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배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발 맞춰 산업계도 이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는국제의약용어(MedDRA)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 자리가MedDR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6-13 10:09
현대약품, ADA 2019서 당뇨병 치료신약 1상 결과 발표

현대약품은 미국당뇨병학회(2019 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HD-6277'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HD-6277은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치료제다.지난 2017년 6월 1일 유럽에서임상1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 현대약품은 ADA 2019에서 HD-6277의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HD-6277는정상인에게 단회 또는 반복 투여시 안전성 및 내약성을 보였다. 제약사측은 해당물질의혈중 약물 노출에 의한 약동학적(PK) 관찰 결과와 약력학적(PD) 가능성도 발표했다. 현재 HD-6277은 제 2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약효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제약사측은올해 하반기 임상 1상을 종료할 예정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이번 ADA에서의발표는 ‘HD-6277’의 임상이 순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며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D-6277'은 체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GPR40 agonist(작용물질, 수용체에 결합해 그 물질이 갖는 작용과 같거나 유사
2019-06-13 09:27
“적정 간호사 배치, 법적 강제성 필요”

간호계가 의료기관 내 충분한 간호사 배치를 위해 의료기관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김상희 기동민 윤종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의료기관 내 간호사 배치현황과 간호수가 현황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53.8%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높기 때문. 박 회장은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많은 반면, 간호사는 부족해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많다”며 “이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안전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가보상과 같은 인센티브와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병원간호사회의 2018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의 평균 근무년수는 7년 11개월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3년 미만
2019-06-13 06:00
얀센 "인보카나, 신장 관련 안전성 확인"..ADA 2019서 발표

제 79회 미국 당뇨병학회(ADA)연례학술대회에서 약제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얀센은 인보카나(성분명:카나글리플로진/SGLT-2억제제)의 심혈관 및 신장 관련 안전성을 확인한 데이터를제시했다. 릴리는 트루리시티(성분명:둘라글루타이드/GLP-1유사체)의심혈관계 안전성을 안내했다. 노보 노디스크도 연구결과를 통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GLP-1유사체)의 주요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를 소개했다. ◇ '인보카나',심혈관계 사건위험 20% 감소…신장기능 악화도방지 얀센은 ADA 2019에서 CREDENCE(3상∙이중맹검∙무작위배정∙위약대조∙평행군∙다기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제2형당뇨병 환자 440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기 혹은 3기 만성콩팥병(CKD)을동반한 환자들로 표준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참여자를 심혈관계질환 인자가 있지만 병력은 없는 그룹(primary prevention group)과 관련 질환 병력이 있는 그룹(secondary prevention group)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전체 참여자의 절반에게 인보카나(100㎎)을 투여하고, 나머지에게위약을 투여하며 심혈관 및 신장 관련 안전성을 관찰
2019-06-13 05:50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 하던 의협, 화장품법 개정법안에 '찬성'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 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간만에 화장품법 개정안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찬성으로 했다. 의협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질병 명칭 사용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화장품이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해 주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윤일규 의원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협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4일까지 의협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유는 이 개정안이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주장하는 아토피 등 기능성 화장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장품 정의 중 화장품 제외 단서 조항에 의약외품 추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삭제 및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2019-06-13 05:40
“공유와 협력 핵심가치로 새로운 40년 역사 시작”

서울대병원 17대 서창석, 18대 김연수 원장 이취임식이 12일 오후 4시 병원 임상제1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병원 이사장), 전임 원장을 비롯한 원내외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정 총장의 축사에 이어, 서창석 전임 원장은 “재임 기간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대한민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수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는 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으로 법인화된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공유와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아 서울대병원이 세계와 함께하는 국민의 병원으로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자의 아픔을 먼저 공감하는 병원’, ‘참여와 논의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병원’, ‘의학지식과 전문의료기술을 확대하고 공유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새로운 40년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중앙병원이자 4차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위원회와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연구·진료·정책·공공의료 등 5대 핵심 분야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겠다”고 청
2019-06-12 20:25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총 351개로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에 결핵치료제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가필수의약품에 36개를 추가해총 351개 의약품의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6월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식약처 최성락 차장)’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국가필수의약품공급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결핵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이뤄
2019-06-12 15:22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개정, 공급의무 등 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시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
2019-06-12 13:24
매년 되풀이 “이제는 협상 방식 개선해야”

2020년도 수가협상이 2년 연속 의협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된 가운데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의협의 결렬을 아쉬워하는 한편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협상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모두가 있을 것이다. 수가협상은 결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이 함께하지 못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가 좋은 파트너쉽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적정수가 하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의료 미래가 발전한다. 제도발전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수가협상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어려운 치과계 현실을 강조하며 수가협상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겠지만 공급자, 가입자…
2019-06-12 12:41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아래 참고자료 :뇌혈관질환 등 기준비급여 해소 세부 내역)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
2019-06-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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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