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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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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 담보 위해 '건정심' 역할 · 권한 조정된다

지난달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심의와 관련해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하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시민사회 지적이 제기되면서, 건정심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건정심 역할과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비롯해 요양급여 기준 ·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심의 · 의결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건정심이 가진 과도한 권한 및 위원 구성 문제로 정책 결정의 정당성 ·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정심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 건정심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협상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 조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
2019-05-30 21:22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신약개발 연구촉진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사 ▲발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과학기술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바이오경제의 해외전략,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신약개발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미래 가치를 키워내고 스타기업을육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분야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바이오 분야 모두가 공동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9-05-30 14:12
건보 검진 등 빅데이터 활용 건강관리 필요 대상자 발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발굴한다. 지역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실증사업의 대상자 유형 및 서비스 제공모형) 실증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실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
2019-05-30 12:25
정영호 회장, "지방중소병원장,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절규 좌절"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지방중소병원장들의 의료인력 부족 등 경영상 애로는 절규와 좌절에 가깝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환자쏠림 의료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지방중소병원장의 호소는 절규에 가깝다. 많은 분이 좌절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본다. 여러분을 보면서 용기를 가진다.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력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희망을 갖는다. 의료인력 쏠림 당사자인 간호협회장, 각 직능단체회장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다. 국회의원 공직자를 보면서 의료인력 문제 해결에 믿음 갖는다."고 말했다. 인력부족 문제가 왜 생겼는지 심화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있다면서 입학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의료인력 문제 등 경영상 애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문제의 원인이 복잡 다양하고 양면적이다. 한두 가지 방법으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실천의 의지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정책 법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축구
2019-05-30 12:01
'종근당 글리아티린', 장기임상서 알츠하이머 진행 지연 효과 입증

종근당(대표 김영주)은서울 신라호텔(28일)과 수원 라마다 호텔(29일)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인지장애 개선제 ‘종근당 글리아티린’의알츠하이머 악화 지연 효과를 입증한 장기 임상결과를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탈리아 카멜리노대학 아멘타(Amenta) 교수가참석해 연구 중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글리아티린 임상시험인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책임자다. 아스코말바에서는 도네페질과 글리아티린 주성분인 '콜린 알포세레이트' 병용투여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미치는 효과가 측정됐다. 연구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됐다. 연구에는 허혈성 뇌손상과 알츠하이머를 동반한 59~93세 환자들이참여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도네페질 단독투여군과 콜린 알포세레이트 병용투여군으로 분류해 인지기능 변화와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추적 관찰했다. 환자의 이상행동반응과 환자보호자의 스트레스도 함께 측정했다. 3년 중간분석 결과, 기준치대비 인지기능 평가지수(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변화는 병용투여군-2점, 단독 투여군은 -5점이었다. 알츠하이머병 악화를 의미하는 ADAS-cog 점수는 단독투여군이 15점 이상 상승
2019-05-30 10:52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설치' 위해 국회 방문

"수술실 CCTV 설치는 결국 불신에서 시작됐다."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같이 말했다. 금일 토론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공론화를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환영사에서"수술실 CCTV 설치는 과도기적인 문제"라면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굳이 CCTV를 찍지 않아도 될 거다. 이는 결국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며, CCTV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고, 도민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 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설치를 확대했다. 운영 시작 단계에서는 약 55%의 환자가 동의해 영상을 촬영했으며, 최근에는 66%까지 올라갔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약 91%의 도민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사는 "물론 의료계 반대의견도 상당하다.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 걱정에는 상당히 납득할만한 점도 있다."며, "수술실 CCTV 설
2019-05-30 10:47
중소병원협, 정총 개최 '미래를 향해 가는 병원!' 대주제

대한중소병원협회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조연설 5G 미래의 의료 ▲강의 신포괄수가사업의 중소병원 검토사항 A to Z ▲토론회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 ▲제13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 ▲정기총회 2018년도 결산 승인 및 2019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승인 ▲중소병원인의 윤리강령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정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선택진료비 개편,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서 "이에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 속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를 향해가는 병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중소병원이 향후 준비해야 할 검토사항 및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나아가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2019-05-30 10:14
노보 노디스크 '트레시바', 국내 기저 인슐린 시장 1위 등극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사장 라나 아즈파 자파)은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가 2019년 1분기 기저 인슐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전문조사기관인 IMS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트레시바는기저 인슐린 시장에서 31.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2위(31.2%)를 0.6% 차로 제치고 1위를차지했다.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는1일1회 투여하는 차세대 기저 인슐린으로 약효가 42시간 이상 지속된다.제1형 및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규칙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트레시바는 체내 주사 시‘멀티헥사머(Multihexamer)’를 형성해24시간 균일한 혈당 강하 작용을 한다.이를 통해 혈당 변동폭을 최소화해 기존 기저 인슐린 대비 야간 저혈당 위험을 크게 낮췄다. 또 트레시바는25시간의 긴 반감기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혈당조절을 돕는다.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나 투여할 수 있는 유연성(최소8시간의 투여 간격 권장)도 가지고 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트레시바의효과·안전성에 대한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의신뢰가 반영된 매우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2019-05-30 10:14
2차 수가협상 돌입한 의료계, 낮은 밴딩폭에 '난감'

'심각한' 수치의 밴딩(Bending, 추가 재정분) 폭으로 인해 수가협상이 큰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이번 밴딩폭에 대해 "1조 원 돌파는 꿈나라 얘기"라고 발언해, 공급자 측에 매우 불리한 수치임을 암시했다. 김 부회장은 "공단이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상당히 빡빡하게 나오는 것 같다."며, "들리는 바로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의식을 느껴 변화들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싶다."고 말했다. 협상에서는 1418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한의계가 소외돼 수진자가 상당수 감소한 점을 어필했다고 했다.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호기롭게 31%를 말했는데 올해는 내부 분위기가 심각해 호기를 부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짧게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도 2차 협상 후 낮은 밴딩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밴드 규모가 상당히 적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의문이다."라면서, "금일 협상에서는 밴드가 줄어든…
2019-05-30 10:13
밴딩폭 '1조'는 꿈? 고개 숙인 공단 강청희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병협 2차 수가협상에 앞서 낮은 밴딩 폭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 이사는 이번 밴드 규모를 '기대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수치'라고 표현하며, 이로 인해 협상이 큰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전망했다. 앞서 2차 협상을 진행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밴딩 폭 1조 돌파는 꿈나라 얘기"라고 발언한 만큼, 공급자 측에 매우 불리한 수치의 밴딩(Bending, 추가 재정분)이 제시된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했다. 강 이사는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의 최종 밴딩 결정에 따라 이번 협상을 보건복지부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을 흐렸다. 29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2차 협상 직후 강 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복잡한 심경을 내보였다. 강 이사는 "공급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밴딩으로 결렬이 불가피할 경우 공단 협상단은 어떻게 향후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31일 재정소위 밴딩 결정에 따라 이번 협상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다. 강 이사는 "밴드 내에서 협상
2019-05-30 06:00
FDA 신속 허가한 항암제 적응증 93개..20%만 효능 입증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신속 허가된 항암제 적응증 10개 가운데2개만이 확증시험(Confirmatorytrial)에서 생존율 향상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퀸즈대 종양학과 Bishal Gyawali 교수팀은 이런 내용을담은 연구결과를 JAMA Internal Medicine에 29일(한국시간) 게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무진행생존기간(PFS) 등 대체지표(surrogate measure)에서 유효성을보인 시험약을 신속 허가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된 제품은 향후 확증시험을 통해 실제 임상적 유의성을증명해야 한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FDA는 1992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항암제 64개 제품의 93개 적응증을 신속 허가했다. 이 가운데 확증시험에서 전제생존기간(OS)의 유의한 향상이 입증된적응증은 19개(20%)였다. 다른 대체지표에서 효능이 나타난 적응증은 20개(21%로 조사됐다. 허가전 임상의지표를 확증시험에서 보다 향상시킨 적응증은19개(20%)였다. 이 기간 동안 확증시험에서 유의성 입증에 실패해 허가 취소된 적응증은 5개(5%)였다.제넨테크의 아바스틴(성분명:베바시주맙, 제약사:로슈)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바스
2019-05-30 05:50
건정심 복귀? 의협 상임이서 논의 안 해

개원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복귀해서 개원가를 위한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의협은 아직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 발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복귀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9일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의협이 건정심에 탈퇴(사실상 회의 불참) 한 이후 지난 1년 넘게 개원가에 불리한 건정심 논의와 결의가 있었고, 탈퇴의 이유인 건정심 논의구조와 저수가에 대한 언론 정부 국회 등 관계요로에 문제점도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는 건정심 안에 들어가 개원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협의 건정심 탈퇴가 1년 가까이 됐다. 대개협은 건정심 탈퇴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단절도 지지했다. 그간 건정심 탈퇴와 대화단절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특히 건정심 구조개혁 법안이 진행(윤일규 의원이 지난 3월4일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중이다. 이제는 대개협 회장으로서 건정심…
2019-05-30 05:40
산부인과학회‧직선제산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려는 수술실 폐쇄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1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개정안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특히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
2019-05-30 05:30
소청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언론 제보 간호조무사 A씨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지난 3월 경 언론사측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9일 형사고발했다."고 당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형사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비밀을 수호할 의무는 기원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1948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 절대적인 사명이다. 의료직 종사자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이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행위는 거짓으로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한 정말 질나쁜 행위다.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사기질이며 공익 신고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켜 좋은제도를 그 근본부터 망가뜨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2019-05-29 16:23
의협, 이상적 수술환경 아닌 수술실 CCTV 설치 법 '반대'

지난 5월 21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안규백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26조의2 신설 및 제90조 개정안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상적인 수술환경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숙련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바탕으로‘고도의 주의 의
2019-05-29 15:27
경북 상급종합병원 5개소 총진료비, 1년 만에 47.1%↑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 전남 권역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북 상급종합병원 5개소의 총진료비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47.1%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전남 3개소 35% △충북 1개소 34.4% △전북 2개소 29.4% △충남 3개소 29.2% 순으로 증가했다. 지방권역의 상급병원 총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경우 총진료비의 상승률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1개소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진료비 상승률이 비수도권 3.8% ·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
2019-05-29 15:27
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 완성!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드디어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이 구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 하지만 아직 환자 본인에게 전자적 형태의 진료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하여,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하여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9-05-29 13:52
우루사 300mg, 국내서 ‘위 절제 후 담석예방’ 적응증 획득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우루사정300mg이지난 24일 국내에서'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계에서 해당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우루사 300mg이처음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통해 우루사300mg은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의 간기능 개선’, ‘급격한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 및 ‘위 절제술을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 등 총 3개 적응증을확보하게 됐다. 이번 승인은 위 절제술을 시행한지 2주 이내의 위암환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환자들에게 12개월간 위약과 우루사 300mg을 투여한 결과,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시험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16.67%(25명/150명), 5.30%(8명/151명)로 나타나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지난 1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국제소화기학회 DDW(Digestive Disease Week)에서도 발표됐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의 담석 유병률은 10~25%로 일반인담석 유병률인 2% 대비 약 5배~12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2019-05-29 13:50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사태, 시술받은 환자가 우선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 유통한 의료기기 업체 ㈜에스앤지바이오텍(이하 S&G)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안전 조치와 철저한 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S&G가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가 비허가라는 사실을 의료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S&G의 혈관용 스텐트는 모양 · 직경 · 길이가 허가 제품과 구별된다. 따라서 의료진 중 일부는 비허가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S&G는 의료진이 비허가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술한 의료진도 비허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 명의 환자는 자기 몸에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시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식약처는 비허가 사실을 몰랐던 의료진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비허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가 △제
2019-05-29 13:44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부당이득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05-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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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