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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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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집행부, "비대위, 회원총회 결의에 무효소송으로 대응"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지난 28일) 회원총회의 야만적인 회의진행에 대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결의무효소송과 함께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회원총회를 개최, ▲이동욱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8월31일 이전 회장 의장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면서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회원 발언 및 토론 금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 진행, ▲법원이 사전에 허가한 정관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안건 상정, ▲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의 정족수 산정 오류 등 하자 투성이인 회원총회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통해 회원총회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충훈 회장은 “이날 회원 총회는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 이외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비민주적으로 성원보고의 위임장 확인조차 거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파견한 감독관의 감독조차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파행으
2019-04-29 17:02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다직종' 참여가 성공의 키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등 여러 직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에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가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임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전략과 방향' 발제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 공공 · 민간, 시민사회 역할을 제시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정부 역할의 핵심 키워드는 지방 정부 책임 아래 공공성 강화, 공공 · 민간 서비스 통합 · 연계 강화, 시민 참여 촉진이다. 임 교수는 "외국에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지방정부로 옮겨가는 추세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워서 민간에 많이 연계한다."며, "그간 지방정부의 의료 · 복지 서비스 제공은 선별복지로, 예산이 떨어지면 끝났다. 지방정부는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해 노인 · 장애인 등 지역주민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를 늘리고, 중앙정부 포괄지원금 · 건강보험 기여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여금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식
2019-04-29 15:52
심평원, 금년도 연구과제 57건 최종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아래 별첨 '2019년 위탁연구과제 목록'). 연구소는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위탁연구 질 관리를 위해 진행 과정을 점검 · 관리할 방침이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 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 목록을 공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단과의 연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위탁연구과제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연구 타당성 검토 항목은 필요성, 선행연구 비교를 통한 차별성, 연구 목적과 내용의 연계성, 연구 기간의 적절성, 유관기관 연구 중복 여부 등이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
2019-04-29 15:39
한의 · 치과 · 간호, 커뮤니티케어 사업 위해 손잡았다

한의계 · 치과계 · 간호계가 오는 6월 예정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세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컨소시움을 2월부터 구성해 네 차례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세 단체는 직역 간 협업, 방문진료 · 간호 · 요양 수가 및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지시에서 기본간호영역 적용 제외,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다섯 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세 단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직역 간 협업이 이뤄지고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유기적 ·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문진료 및 간호 · 요양에 대한 수가 및 제도 또한 정비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수가 ·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치과 ·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2019-04-29 14:11
"커뮤니티케어 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적극 환영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세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직역 간 협업 △방문진료 · 간호 · 요양 수가 및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지시에서 기본간호영역 적용 제외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다섯 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2019-04-29 14:10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아래 참고자료 :주요 질의답변 등)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이 23일 시행되고, 치매관리법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
2019-04-29 12:3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기업체의 부패방지 정책 도입 사례를 알아보고, 제약산업계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4월 25일부터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더 볼룸(이스트 타워)에서 ‘2019 상반기윤리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ISO 37001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정보제공 준비사례△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역대 최다 총 90개사 236명의 협회 회원사의 자율주수관리자와 CP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리베이트는 사회적으로용납되지 않으며 동시에 우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처음 ISO 37001도입시 내부적인 논의가 많았지만, 현재 인증 획득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에 관한 보증을 받는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체의 ISO 37001 인증 사례를 소개한 이행수 보령제약팀장은 “ISO 37001 획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점은 내부의 부패 리스크
2019-04-29 12:22
의과 · 한의과 교육 일원화, '통 큰' 지원 절실

의대 · 한의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학만을 '의료교육 일원화' 사업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증'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신상우 원장은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의 변화 과정 및 향후 비전에 관해 설명했다.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은 1주기는 교육 여건의 확충 및 거버넌스 구성, 현재 진행 중인 2주기는 성과기반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평가원이 준비 중인 2021~2025년 평가인증의 주 내용은 성과기반교육의 완성 및 국제 기준의 적극적인 반영이며, 2026~2030년 평가인증은 국제 의학교육기준 및 절차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신 원장은 "임상실습은 최소 50주 이상으로 하고, 의생명과학과 기초한의학 교육을 1:1 비율로 진행한다는 2021년 기준에 대해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 결의를 이끌어냈다."며, 의생명과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2019-04-29 12:17
신장이식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 AI판독은 전문의 판독의 90% 정확도

서울아산병원은 “융합의학과 김남국 · 병리과 고현정 교수팀이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판독해 신장이식 수술 후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 여부를 진단해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병리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한 정답과 비교해 약 9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판독 시간도 평균적으로 약 13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으로 신장 조직을 분석한 후 병리과 전문의가 추가적으로 판독하면, 혹시 모를 진단 오류 발생 가능성과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장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 면역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미리 실시하지만, 신장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반응 중 하나인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술 후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이 의심되면 환자의 신장 조직을 채취한 후 특정 면역염색 기법을 적용해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peritubular capillary)의 개수를 세야 한다. 염색된 모세혈관이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신장이식 거부반응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한다. 지금까지는 병리과 전문의가 직접 현미경으로 수백 배 확
2019-04-29 10:28
셀트리온 첫 제네릭 항생제 ‘리네졸리드’ 미국 FDA 허가 획득

셀트리온은 자사 첫 제네릭(화학합성복제의약품) ‘리네졸리드(개발명 CT-G1)’가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1월 FDA로부터승인받은 에이즈 치료제 개량신약인 테믹시스(TEMIXYS)에 이어 합성의약품으로는 두 번째 승인이다. 셀트리온은 리네졸리드의 글로벌 판매를 위해 지난 3월 영국에서 승인을받았고,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BIG 5 주요 마켓에서도 기술심사가 종료돼 승인을 앞두고 있다. 또 리네졸리드는 올해 2월 WHOPQ(세계보건기구 국제조달 사전적격성평가) 인증도 받은 상태로 글로벌 조달 시장 진입도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리네졸리드는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및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등 다양한 그람 양성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2세대 옥사졸리디논(Oxazolidinone) 계열 광범위 항생제다. 리네졸리드의 글로벌 시장은 2018년 IQVIA 집계 기준 약 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체 시장에서 미국이 약 6%,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BIG 5 마켓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
2019-04-29 10:14
대웅제약 '나보타' 유럽진출 청신호

'나보타’의유럽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대웅제약에 따르면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나보타(유럽제품명:누시바, Nuceiva/미국제품명:주보,Jeaveau)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허가승인을 권고했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자체개발한 보툴리눔 톡신으로 2014년 국내에 출시됐다. 지난 2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CHMP의 승인 권고에 따라 나보타는 세계 제2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유럽시장 진출도 앞두게 됐다. CHMP는 의약품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등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논의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CHMP의 권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행위원회가 판매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집행위원회가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리면, 나보타는 유럽연합 내 28개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속한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유럽의 총 31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나보타의 유럽 판권은 북미 및유럽지역 파트너사인 에
2019-04-29 09:46
"침례병원은 민간매각절차 중단 · 부산시 인수만이 답"

부산지방법원이 제1채권자인 유암코의 연기 신청에 따라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침례병원 4차 경매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침례병원은 부산시가 인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는 부산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제1채권자는 4차 경매에 입찰 의향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경매 최저가인 440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 의향을 표시한 민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민간업체는 중간 매수업자에 불과하다."며, "배후에 실매수자가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꼼수 우회투자' 의혹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4차 경매기일 연기 결정이 말 그대로 민간인수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회투자 등 모든 의혹과 각 종 비위사실, 인수과정의 부당함, 인수 후 부당한 용도사용 · 청탁 등을 낱낱이 폭로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4차 경매 기일 연기가 아닌 민간매각절차
2019-04-29 09:46
의협 71차 정총 이슈는? 오송부지 정회 후 번안동의로 살려

27일 4개 분과위원회 토의 의결과 28일 본회의 의결로 양일간 이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가 막을 내렸다. 이번 정총에서 3대 이슈는 ▲27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이하 예결분과)에서 철회됐던 오송부지 매입 추진 건이 28일 본회의에서 번안동의(원래 안건을 번복하는 것)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안과 ▲27일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이하 법정관분과)에서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를 의결했으나 28일 본회의에서는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사안이다. 그리고 ▲28일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의학교육일원화 대응을 한의대 폐지와 기존면허 유지를 전제로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에게 일임함으로써 한특위가 교육일원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28일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는 당초 안에서 변경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은 갑론을박 끝에 인준됐다.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체되자 이후 회의가 늦어질 경우 정관개정에서 의결정족수 부족 등을 고려, 법정관분과 심의결과 보고 중 정관개정의 건의 의결을 먼저 진행했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
2019-04-29 06:00
수가협상 상견례 앞둔 의약계, 협상단 윤곽 잡혔다

2020년도 수가협상을 코앞에 두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5월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2층 릴리홀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본 간담회에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의거해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단체장과 매년 협상을 진행해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5월 31일까지 계약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된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상단의 단장을 강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이하 강 이사)로 하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이성일 급여전략실 부장, 정해민 급여보장실 실장으로 구성원을 꾸렸다. 앞서 공단은 1월 1일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강 이사 소관 부서로 수가협상의 교두보인 급여전략실을 신설해 유형별…
2019-04-29 05:50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난줄사' 목표, 진단·치료 넘어 재활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난청줄이기 사업’ 경과와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2019 춘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ICORL 2019)의 일환으로 열렸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난청의 조기발견∙재활을 돕고 사회∙경제적 문제를최소화하기 위해 난청줄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회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생애 전 주기에 걸쳐청력검사가 국가검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난청의 예방∙조기치료∙재활이 이뤄질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난청관련 전문가단체 협의체인 ‘국민청력건강협의회(국청건협)’를통해 난청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장은 “난청줄이기사업은 2016년전임 집행부에서 시작해20대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확대∙개편으로 만들어진것이 국민청력건강협의회”라며 “이비인후과 외 교육계를 포함한여러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학회는 국민청력건강협의회를 통해 난청과 관련한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 데이터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그는 “학
2019-04-29 05:40
서면심의 날치기 통과하려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검토해야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 말미에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지난 4월10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되자 22일부터 서면심의를 진행, 24일 종료한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서면심의에 개진된 추가 의견을 반영한 안을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안은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게 된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의 사전 상의 없었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
2019-04-28 19:45
지방에서 오는 환자 제발 조용히 보내 달라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 제발 조용히 보내 달라.”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이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저는 의료계를 위해 말할 생각은 없다. 그동안 의사들이 걸어왔듯이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이다. 가해자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의학부분만 6번째 나왔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의사가 5명이나 된다. 나중에 7명이 추가됐다. 중국은 손문도 외과의사다.”면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교수 의사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환자 보느라 시간 인생 다 낭비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건국 당시 의사들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료는 사막화되고 있다. 황폐화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대학병원 교수 의사는)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 제발 조용히 보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의사가 학문에 힘쓸 것을 이 같이 강조하는 한편 문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나 대한의사협회 내분 문제에 있어서도 의사들이 바로 가는 게 중요
2019-04-28 10:27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법에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3% 정도만 출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이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철호 의장은 “14%는 국고 즉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세 중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하여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13년간 미수금, 즉 외상으로 치부한 액수가 무려 21조 5,891억원이나 된다. 현 정부 들어 2년만도 4조 4,121억원 미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통계수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답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말은 없었고, 단지 건보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원 남은 재정에서 10조원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 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법을 안 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법도 한시적이라 2022년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정말 걱정이 앞
2019-04-28 09:51
의협 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7~28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28일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분과위원회 ▲제1토의안건 분과위원회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회의가 열렸다. 29일에는 개회식행사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내외빈소개, 개회사, 축사,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본회의 1부에서 상근부회장 인준, 이사 및 상임이사 보고 ▲2018년도 회무보고 등 ▲부회장 보선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진행한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지는 본회의 2부에서는 정관개정의 건,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2019-04-28 09:17
분만‧아동병의원 1인실 보장성 필요한 이유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나, 산모의 산욕기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신생아와 아동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분만병의원과 아동병의원의 1인실 급여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26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과 신봉식 대한분만병원협회장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올 7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아동 입원 환자의 1인실 입원 본인 부담금이 100%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소아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건보 정책이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15세 이하 소아 환자는 입원했을 때 간호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15세 이하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출생률은 지
2019-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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