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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항부터 삭제를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랑과책임연구소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남자에게 양육비책임을 지우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11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는 '낙태죄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의견서'에서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 동의낙태죄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2018년 8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이다. 직선제 산의회의 비도덕진료행위에서 낙태를 삭제하라는 주장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문을 보고 제도개선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봐야한다. 결
2019-04-12 06:00
연명의료 중단 통한 존엄한 죽음…법이 되려 결정 방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오히려 호스피스 · 연명의료 결정(이하 호연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호스피스 팀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참여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환자 · 가족 대부분이 호스피스 ·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했으며, 법 · 제도상 문제로 호연 결정을 지연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수행됐다. 면접 결과, 환자들은 늦은 협진 의뢰 및 말기 소견서 구비의 어려움으로 임종 임박 상태에서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며, 입원 기간이 짧은 탓에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말기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집에서 입원을 상담할 경우 소견서를 구하기 위해 응급실 입원을 강행하기도 한다. 비암성 환자는 전문의와 담당의사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입원 서류 구비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환자
2019-04-12 05:50
노력한 제약사에게 솔리페나신 판결은 긍정적 열린 결말

대법원이 ‘솔리페나신 판결’을통해 개량신약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확고한 기준점을 제시한 것일까. 여러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히려 열린 결말에 가까웠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개발한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성분명: 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염 변경 약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특허권 회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국내 염변경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향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행히 탈출구는 존재한다. ‘통상의 기술자가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염변경이고,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의 핵심 문장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대법원이 신축적인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는‘실질적 동일(성)’을꼽았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요건에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 등 3가지를 고려하도록 예시했다. 이 가운데 용도는 약사법에서도 정의하지 않
2019-04-12 05:40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여부 심판에서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270조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이었다. 헌재는 ▲임신초기 낙태는 허용해야하며 ▲2020년 시한 입법자 개정까지 현행 낙태죄를 계속 적용하고 ▲낙태죄는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2019-04-11 15:08
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 실손보험 청구는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 구비도 번거로워 상당한 보험금 미청구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과 금년 1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하고 그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는 "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식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는 행정 부담을 전가하며, 환자는 진료 후 수개월 후에나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청구 간소화로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금일 성명서에서 소비자는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 간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
2019-04-11 11:46
'백반증'이 암 발생률 14% 낮춘다…젊을수록 더 낮아

백반증의 자가면역반응이 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피부과 배정민 교수 · 여의도성모병원 김미리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 내원한 20세 이상 성인 백반증 환자 101,078명과 대조군 202,156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여부를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 교수팀에 따르면, 백반증 환자군의 암 발생 위험은 대조군보다 1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9세의 젊은 환자는 23% 더 낮았다. 아울러 암을 28개의 신체 장기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암에서 백반증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장암 · 폐암 · 난소암의 경우 각각 38% · 25% · 38% 더 낮았다. 교수팀은 백반증의 자가면역반응이 피부의 멜라닌세포뿐 아니라 다른 장기의 암세포에도 작용해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배정민 교수는 "백반증의 자가 면역이 암을 예방한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암에 대한 면역력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며, "난치성 피부질환인 백반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백반증과 암의…
2019-04-11 10:22
국립암센터, nc886 통한 항암제 부작용 메커니즘 규명

국내 연구팀이 'nc886'이라는 비번역 RNA를 통해 항암제가 세포를 사멸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리를 규명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 이용선 교수 · 김인후 교수팀은 11일 "항암제 처리 시 정상세포에서 nc886이 감소하고 PKR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사멸이 유도된다. 이로 인해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되면서 항암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항암화학요법은 일반적인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되기 때문에 환자는 탈모나 혈구세포가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에 시달린다. 항암제는 DNA에 손상을 주는 화합물이다. 이러한 화합물은 활발하게 분열해 DNA 복제가 필요한 암세포뿐 아니라 모공세포 · 피부세포와 같이 지속적으로 분열하는 정상세포와 분열하지 않는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가한다. 이에 연구팀은 비번역 RNA인 nc886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원동력임을 규명했다. 항암제는 nc886의 발현을 단시간에 감소시키며, PKR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활성화된 PKR은 세포 내 다른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면서 세포증식을 막고 세포를 사멸시킨다. nc886과 PKR의 기작은 암세포
2019-04-11 10:03
‘트룩시마’ 캐나다 진출...리툭산 바이오시밀러 최초

트룩시마(Truxima)가리툭산(Rituxan,성분명: 리툭시맙, 제약사:로슈)’ 바이오시밀러로는 최초로캐나다 시장에 진출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로부터혈액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룩시마는 비호지킨림프종(NH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및 류마티스 관절염(RA)을 포함한 적응증으로 판매가 허가됐다. 리툭산은 캐나다에서 연간 약 2,5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 제품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트룩시마북미 유통 파트너사인 테바(TEVA)와 대외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론칭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트룩시마 미국 판매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캐나다허가를 계기로 전체 5조원에 달하는 오리지널의약품 북미시장에 퍼스트무버로 진입할 준비를 완료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최근 의료비 절감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례로 바
2019-04-11 09:42
'슈퍼박테리아'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 원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 부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천여 명의 슈퍼박테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약 3,900여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의료비 · 간병비 ·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할 경우 최소 3,313억 원 내지 최대 7,52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산됐다."며,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보다 2,67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매년 1,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를 이어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은 1,128억 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증은 1,02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균열증으로 1인당 1억 4,130만 원
2019-04-11 09:40
'흡입스테로이드' 처방률 36.6%,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국내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비율이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1일 "천식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양호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667개소로 나타났으나 폐기능 검사 시행률 및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5차 천식 적정성 평가 등'). 흡입스테로이드는 약제가 직접 기도점막으로 투여돼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약제로, 매일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천식과 관련된 급성 악화, 입원, 사망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 국내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2019년 기준 36.6%로, 싱가폴 88%, 대만 55%, 인도 44% 등 아시아권 타 국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심사평가원은 "효과적인 항염증 천식 치료 약제인 흡입스테로이드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로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년 기준 양호기관은 전년 대비 120개소 증가한 1,667개소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2년 연속 양호한 의원은 844개소로, 전체 양호기관의 50.
2019-04-11 06:00
점차 발전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주목할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데이터는 보건의료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가임기 여성의 임신율, 임신 결과 및 임신 중 약물 이용 형태와 동반 질환에 관한 연구'는 류마티스 질환자의 출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 류마티스 질환자는 임신율 및 출산율, 정상분만 등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임신합병증과 저체중아 출산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치매 환자의 암 발생에 관한 연구'는 알츠하이머와 암 발생의 역관계를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군의 암 발생 비율 및 위험률은 대조군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폐암 · 위암 · 직결정암에서 역관계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역관계성이 더 높으
2019-04-11 06:00
"솔리페나신 판결, 특허소송 판단 기준 아니다"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이 향후 개량신약의 특허소송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련전문가는 솔리페나신 판결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염 변경 약의 특허소송에 일괄적 기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석 교수는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열린 ‘솔리페나신(Solifenacin) 대법원 판결 이후국내제약사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먼저 지난 1월 국내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솔리페나신판결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 제약사 코아팜바이오를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아스텔라스는 자사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성분명: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코아팜바이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효력은 염이 변경된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 또는 타르타르 산염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염 변경만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회
2019-04-11 05:50
오염되지 않은 링거병은 일반폐기물…의료폐기물 용량 절감해야

“의료폐기물 분류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투여된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병 등)의 경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은 일반폐기물에 해당함을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18년 7월 환경부 지침 안에 내용이다. 링거병이 혈액 등과 혼합 혹은 접촉되지 않은 단순 링거병일 경우 일반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다시 병·의원에 안내할 예정이다. 원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데 의료폐기물에 넣어 버리는 경우 용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확히 정보를 안내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병·의원의 문제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환경부의 신고센터운영 방침으로도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는 “폐자원관리과가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의협은 “각 산하단체에 동 환경부 부당신고센터 운영을 안내하여 배출자와 처리자간의 분쟁 해소 등 의료폐기물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의료폐기물공제조합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가
2019-04-11 05:40
공단의 뒤늦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심평원 후발주자"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유물처럼 여겨 제공하지 않았다." 10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가 이 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단보다 먼저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왜 우리는 심평원보다 뒤처지지?'라고 의식한 듯 적극적인 자세로 빅데이터운영실을 신설했다. 지금은 두 기관이 상당히 포지티브한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했다. 이날 박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만족도가 향상되고, 의료기관은 의료 질 제고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질병 관리 · 예방 등에서 의료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쓰지 말라고 하는…
2019-04-10 15:18
제약바이오협회, ‘솔리페나신 대법원판결 이후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협회 강당에서 ‘솔리페나신(Solifenacin)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제약사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석 교수, 법률사무소 그루 소속 정여순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토론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장제환 변리사, 박성민 변호사,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김지희 IP팀장 등이 참여했다. 김윤호 제약특허 연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 대법원의 솔리페나신판결로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이 자리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4-10 14:57
공단 · 일산병원,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공단 일산병원이 10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주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의 정책 반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김성우 공단 일산병원장은 개회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검진 · 진료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2000년 개원부터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큰 노력을 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기반의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 빅데이터 활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는 일산병원 의학연구소 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치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금일 학술대회는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 정책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단은 수십년간 누적한 정보…
2019-04-10 14:56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안전성 세포유래와 무관, 철저히 대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해 철저한 방사선조사로 형질전환세포(TC)의종양원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보사는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가 아닌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밝혀져 판매가 중지됐다.이런 사실은 미국 내인보사의 임상을 진행 중이었던코오롱티슈진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GP2-293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회사측은 인보사 상용화 이전부터 형질전환세포는 유래와 상관없이 종양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입장문에서 “형질전환세포는 그것이 연골유래이든 GP2-293유래세포이든, 유래와 상관없이 종양원성을 가지고 있다는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것은 미국 임상 1상 IND(임상시험계획승인) 당시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 FDA측은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방사선을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권고를 바탕으로 강력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확보했다”며 “그리고 그 안전성을 FDA와…
2019-04-10 11:43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험 문항 수 줄고 시험 시간 증가한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험 문항이 12개에서 10개로, 문항별 시험 시간이 5분 내지 10분에서 12분으로 변동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2년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2022년도 제8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시험 시행 여부는 개선안 마련 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처음 도입한 후 10년째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의대의 실기교육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실기 중심의 직무역량 평가 강화로 의사의 진료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실기시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시원은 전문가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문항 유형 및 평가 내용을 기존 진료 문항 및 수기 문항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한 진료 문항인 '종합 문항'으로 변경했다. 또한, 출제 문제 수와 배점 및 시험 시간도 기존 진료 문항 600점 · 수기 문항 300점으로 구성된 900점 만점에서 종합 문항 1,000점 만점으로 변경했다. 문항별로 달랐
2019-04-10 10:41
주사로 인한 합병증, 5년간 5,234명…감염 34.2%로 1위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환자는 총 5,23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감염 환자가 1,84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 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이를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혈관합병증 1,794명 △기타 합병증 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 55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2014년 304명→20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 23.2%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 비용은 2014년 2억 6,434만 원에서 지난해 4억 9,866만 원으로 최근 4년간 88.6%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금은 2014년 1억 1,169만 원에서 지난해 2억 1,190만 원으로 89.7% 증가했다. 최 의원은
2019-04-10 10:41
양육비책임법 제정하고, 청소년 책임의식 교육해야

“임신시킨 남자의 양육비책임법을 제정하고, 청소년에게 성관계와 관련된 책임의식을 교육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난다. 낙태죄 폐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히트앤드런방지법이다. 그런데 국가도 정당도 언론도 얘기 안한다. 미혼모단체는 양육비 얘기하지만 너무 약해 국회도 상대 안 해준다. 미디어는 섹스 피임 낙태 3박자 애기만 하고 절대 책임 얘기는 안한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자에게 낙태만 하지 말라는 거다.” 8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강연회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 이광호 소장(사랑과책임연구소)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이 낮아 진 데는 포르노그래피 때문이며 ▲미혼부의 임신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은 미디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피임에 국한하지 말고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임신 시키고 도망간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에는 ‘싸튀충’이라는 노래가 있다. 싸튀충은 싸고 튀는 벌레의 약자이
2019-04-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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