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 요구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는 일명 헬렌켈러법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시 · 청각장애인은 시각 ·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 실태 ·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일반 장애인보다 의료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도가 매우 높다. 미국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 · 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 · 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미분류된 상태이며, 관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부재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 · 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 ·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02-12 10:06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故 윤 센터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밤낮없이 헌신해온 인물로, 해당 비보를 접한 의료계와 국민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현재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故 윤 센터장의 명복을 비는 논평에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응급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 윤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응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네가 도우려고 한 거니, 잘못이 있었어도 용서해 줄게'라는 미국식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따라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 ·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2019-02-12 09:48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고인의 유가족 · 의국원을 위해 섣부른 추측 및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11일 당부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SNS 등을 통한 사인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 난무하며, 여러 의료 단체도 유족 ·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원에게 접촉해오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유족 · 의국원 동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추측 ·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고인의 유가족 및 같이 일하던 의국원 동료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계 내 여러 단체의 관심은 감사하지만, SNS 등을 이용한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은 한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사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병원 측의 돌연사 언급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최종적인 부검 결과 발표 이후에 대응할 계획이다.
2019-02-12 09:25재활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전국 15개 병원 대상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금년 하반기에 대상을 확대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선 일본은 회복기 재활병동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로 정립하여 환자의 입원일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 복귀율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커뮤니티 케어 ·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과주의를 도입한 일본은 수 년의 경험을 통해 △운동 학습을 고려한 재활 치료 △병동 단위의 팀 접근 △재활 의료의 질 담보 △아웃컴(outcome) · 프로세스(process) 평가 동시 실시를 회복기 재활 병동의 주 과제로 도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주최하는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전망'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일본 회복기재활병동
2019-02-12 06:00"시행 1년을 맞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라는 2개의 법률로 분리돼야 한다." 의료윤리연구회가 1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가진 월례 모임에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마취과전문의)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뒤돌아본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명희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8년 2월4일 전면 시행된 후 1년을 맞았다.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김명희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4일 전면 시행되고 그해 3월27일 이례적으로 일부 개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법령집에 따르면 이 법은 2018년 3월27일 시행과 동시에 당일 일부 개정 됐다고 적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김 사무총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과정에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가 믹스됐다. 더 나은 호스피스제도로 발전하려면 궁극적으로 헤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암투병 임종기케어 등에서 초밀한 호스피스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2019-02-12 05:50“인천 G병원 36시간 연속 근로 중 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11일 “인천 G병원 전공의가 31일 오전7시부터 2월 1일 저녁 6시까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서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땅에서 다시는 G병원 전공의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부는 G병원 전공의에 대한 위법적 노동력 착취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위법사항 검찰 고발조치를 이행하라!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G병원 전공의 착취 사건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공의,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라! ▲근로복지공단과 G병원은 전공의 과로사 산재 및 불법 근로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차병원은 저수가 현실론 내세운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PA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OECD 최저의 비상식적
2019-02-11 17:16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임직원들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프리카 케냐의 무하카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동제약의 윤웅섭 대표를 비롯해, ETC부문장 김승수 상무(의사), CP관리실장 조석제 상무(약사), HS팀 박하영 부장(약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이장휘 대표, 일동이커머스 한정수 대표 등이 솔선해 봉사활동을 이끌었다. 또한 지난 2년간 이어온 이 활동에 뜻을 같이 하고자 외부의 의료진과 고객들도 자원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일동제약 측은 적절한 치료와 의료적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현지 주민들을 돕는 한편,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제약기업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3년째 이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봉사 기간 중 현지에 마련된 임시 무료 진료소에는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받았다. 봉사단원들은 진료활동 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교육, 환경정화 등 질병 예방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옷가지, 학용품 등의 생활 필수품도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일동제약과 직원들이 매칭그랜트로 마련한 기금으로 세운 도서관의 공사가 마무
2019-02-11 16:52한미약품그룹이 상장된 계열사에 감사위원회를 일괄 설치한다. 11일 한미약품그룹은 "감사위원회는 회사 업무 감독과 회계 감독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이번 한미약품그룹의 결정은 각 회사별 경영에 대한 균형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했다. 한미약품그룹은 한미사이언스와 제이브이엠 등 지주회사와 계열사 2곳에 새롭게 감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은 이미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 3개 회사는 직전연도말 자본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상법상 업무 감시기구인 감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단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 대주주 또는 최고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감사 운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돼 왔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 한미약품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신뢰경영에 한
2019-02-11 16:28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가 최근 잇따른 의사 사망과 관련, 원인을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진단하면서 근본적 개혁 방안으로 ▲필수의료에 충분한 비용 지불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마련 ▲보건의료인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료 정상화에 재원 투입을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은 11일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 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세밑 정신과환자의 흉기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 지난 4일 응급실 근무 중 사망한 윤학덕 교수, 앞서 1일 당직실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두 진료 현장을 지키다 사망했다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영역은 충분한 지원과 비용 지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일반 외래진료와 입원 등을 통한 수술 및 시술 치료에 비해 응급 의료는 수익성이 낮다.”면서 “전체적인 저수가 상황에서 응급의료 관련 수가는 들이는 노력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응급의료에 많은 ㅜ자를 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2019-02-11 15:41대한재활병원협회 ·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가 주관하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이 주최하는'한 · 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가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노다 시게루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장이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향후 전망'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김현배 분당러스크병원장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장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병문 매일경제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 체계가 우리나라 대안으로서 많이 연구됐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8년 이상 축적된 여러 노하우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회복기 재활 의료제도가 국민에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2019-02-11 14:54과로사로 추정되는 연이은 의료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월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각각 당직실 ·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1일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살인적인 근무 시간 및 30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도 일상적으로 감내하는 전공의에게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나마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겨우 받는 실정이다."라면서, "지난 메르스 때와 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감염병과 싸우고, 때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상황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적 삶은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현실과 환자의 생명 · 안전을 돌보다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희생을 숙명과도 같은 일로 치부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노조는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 · 건강을 돌보는 이러한 헌
2019-02-11 13:58대웅재단(이사장 장봉애)이 지난 달 31일, 잠실 베어크루즈에서 ‘대웅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고현용 박사(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의과학과), △이승주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이용호 교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에게 대웅학술상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웅학술상은 대웅재단이 창의적인 연구가 지속 시도되어 한국 의과학 연구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제정한 것으로, 신진의과학자의 우수한 연구 성과에 수여하는 상이다. 45세 미만의 MD취득자 중 5년 내 우수한 가치와 높은 사회 공헌도를 가진 연구논문을 발표한 의과학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이번 대웅학술상은 의과학 전 분야를 망라하여 지원한 86명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논문 분석평가와 심사를 통해 최종수상자 3명을 선정했으며 총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고현용 박사는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며, 뇌전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발명해 국외 PCT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이승주 교수는 기초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기초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전을 밝히고, 마우스 뇌동맥류 모델을 최초로 정립하며 20
2019-02-11 13:39우리나라 성인 폐 기능은 비만보다 대사건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김영균 · 이혜연 교수팀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센터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은 19~85세 10,071명을 대사건강 · 비만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조사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1일 전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매년 남자는 26cc · 여자는 22cc 정도 폐활량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흡연자나 폐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폐 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 천식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기도 질환이나 폐가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등 폐조직 자체 질환의 발병 위험도 커진다. 비만이지만 대사적으로 건강한 단순비만(이하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과 질환 연관성에 최근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교수팀은 우리나라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기능과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단순비만이란 체질량지수로 평가하면 비만한 군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슐린감수성이 높고 내장비만도가 낮으며 혈압이나 지질대사 이상의 빈
2019-02-11 10:38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라는 보도자료에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해주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슬픔을 나누도록 독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밑 정신과환자의 흉기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 지난 4일 응급실 근무 중 사망한 윤학덕 교수, 앞서 1일 당직실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두 진료 현장을 지키다 사망했다는 점에서 경중이 같다는 제언이다. 지난해 말 진료 중이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2월 4일 근무 중이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인 윤한덕 교수가 사망했다. 이에 2월 10일 윤한덕 교수의 영결식이 진행되어 의료계와 국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 하지만 앞서 명절 연휴를 앞둔 2월 1일 아침에 근무 중이던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년 차가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아들을 잃은 부모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황망하고, 동고동락하던 의료인 동료들이 망연자실한 채,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조용히 장례를 치르며 떠나보내야 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전공의법에서 규정하
2019-02-11 09:48폐암 치료에 있어 환자의 흡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 표적치료제(EGFR-TKIs)인 이레사(gefitinib) · 타세바(erlotinib) 등의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 호흡기 · 알레르기내과 김인애 교수가 진행성 폐선암(3 · 4기) 중 EGFR 유전자 변이가 진행돼 EGFR-TKIs 약물치료를 받는 건국대병원 폐암 환자 총 14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1일 건국대병원이 전했다. EGFR-TKIs는 폐선암 3 · 4기에 사용하는 먹는 항암 치료제다. 효과가 좋고 기존에 나온 주사 항암제보다 독성이 적어 말기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한 우수한 치료 약제로 알려졌다. 이 약은 암세포 성장에 중요한 세포 전달 신호를 억제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해당 치료제는 폐선암 환자 중 19번 엑손유전자 결손과 21번 엑손유전자 L858R 변이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유전자 변이는 50~60%의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에게서 주로 발견되지만, 흡연자도 30% 정도 발견된다. 이를 기반으로 김 교수는 환자를 △무흡연자 91명 △10년 이하 흡연자 12명 △11~30년 흡연자 22명…
2019-02-11 09:48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산 혈장분획제제나 원료혈장이 우리나라에 전혀 수입되지 않으며, 국내 제조·공급되는 면역글로불린제제 등 혈장분획제제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혈장분획제제는 사람의 혈장을 원료로 하여 원료혈장 수집 단계부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B형간염바이러스(HBV), C형간염바이러스(HCV) 등이 존재하는지 1차 확인하고, 2차로 제조공정 초기에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공정(바이러스불활화)을 거쳐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울러, 최종 완제품에 대한 HIV 확인시험(3차)을 하여 최종적으로 적합한 제품만을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혈장분획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 단계부터 완제의약품에 이르는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2019-02-11 09:28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 차별 없이 쉽게 치료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임세원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과정은 여러 유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순탄치 않게 흐르는 모양새가 됐다. 논란의 초점은 '강제입원'으로 △의사 단체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탈원화 ·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고 △인권을 내세운 당사자 단체는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강제적인 현 치료 환경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우선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점화됐다. 이날 참석한 당사자 단체가 토론회 시작 전부터 다소 격양된 음조로 자유 · 인권을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당황한 토론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이어가기보다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그간의 오해를 해명하기에…
2019-02-11 06:00“공공병원 의료를 공공의료로 잘못 정의하고, 민간병원을 영리나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차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일 임시회관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이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시혜적 차원에서 1977년 7월 박정희 대통령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의료를 시작하면서,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의료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면서 2000년 7월 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탐구 부족과 이론 부재가 있었고, 이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왔다고 뒤돌아 봤다. 먼저 공공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시혜적 제도로 시작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를 유럽 일본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권 개념에 입각해서 도입했다. 기본권은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본권 이념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더라면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접근이 용이하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1989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2019-02-11 05:50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일 오후 2시에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자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다. 앞서 한희철 의협 공공의료대학원설립대응TF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 했어야 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17년간 세우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로부터 방향성 없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보건의료 정책에 의협이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에 1차 기본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 2차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설립대응TF로 대응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당정이 함께 강력하게 추진 중이어서 의협TF의 대응 결과가 불투명하다.”면서 “하지만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반대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했다.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에 대해 강력한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의협도 공공의료가 취약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19-02-10 14:41비만한 사람은 간암 발생률이 1.36배 · 간암 사망률이 1.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암학회가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제3회 간암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현웅 기획이사(연세의대)가 발제자로 나서 '비만과 간암의 관계' 주제로 29개의 연구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생률이 1.69배 높고, 간암 사망률 역시 1.61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한 정도가 심할수록 간암 발생률 · 사망률은 비례하여 증가했다. △BMI 25 이상인 경우 간암 발생률은 1.36배 △BMI 30 이상인 경우 1.77배 △BMI 35 이상인 경우 3.08배 높았다. 간암 사망률은 △BMI 25 이상인 경우 1.25배 △BMI 30 이상인 경우 1.37배 △BMI 35 이상인 경우 2.82배 더 높았다.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인 바이러스간염 환자도 비만한 경우 비만하지 않은 경우보다 간암 발생률이 1.76배 증가하며,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그 위험이 증가했다. 바이러스간염 환자의 경우 △BMI 25 이상인 경우 간암 발생률이 1.49배 △BMI 30
2019-02-0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