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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암 환자 출산 포기하지 마세요”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이 “최근, 유방암을 앓은 환자가 가임력 보존 치료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3일 밝혔다. 동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와 산부인과 난임 클리닉(실장 김정아 박사)은 2015년 당시, 유방암 진단 후 출산을 희망하는 환자 배 모씨에게서 난소과배란유도 후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한 14개의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가임력 보존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1년 5개월 동안 약물,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냉동배아 이식으로 임신에 성공해 지난 10월 29일 3.4kg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수술, 화학약물, 방사선 등의 항암치료는 난소나 고환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암 치료 후 가임력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이가 없는 가임기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의 가임력 소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임력 보존 치료란 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이 저하되는 가임력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난자, 정자, 배아, 난소 조직을 동결보존하여 암 치료 후 임신을 돕는 방법이다. 여성의 경우 난자동결이나 수정한 배아를 냉동하는데, 미혼 여성에서는 난자를 채취해서 동결하고 결혼
2018-12-03 18:12
건보공단 · 질본, 진단요양기관 컨퍼런스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질병관리본부가 3일 오후 2시 ENA 스위트 호텔에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요양기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희귀질환관리 · 지원정책 △희귀질환 개요 · 진단을 비롯하여 △신규 극희귀질환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진단 · 사례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진단 사례 발표가 이뤄진다. 공단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스병 등 68개 극희귀질환 및 3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2-03 15:43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아닌데 전액환수?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3일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의료기관들이 비록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라면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 공단 안산지사는 H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공단 안산지사는 비이성적 환수에만 눈이 멀었다.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38조, 63조에 명기된 대로 시정조치나 과태료의 적법절차가 아닌 마치 해당 의료기관이 CT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하는 행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18-12-03 13:11
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 · 상습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 · 상습체납자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8,845명은 △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 · 산재보험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금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 · 체납처분비 ·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 납부기한 ·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 · 소득수준 · 미성년자 여부 · 그 밖
2018-12-03 12:00
CT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는 행정권 남용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의 H병원에 대한 6.5억원 환수 통보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11일 공단 안산지사는 H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H병원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12월부터 2015년9월에 대한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천여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단받고 치료 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 즉 전액환수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8-12-03 11:24
사노피 '에볼트라', 위험분담제 급여 재평가 통과

사노피 젠자임의 한국 사업부는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에볼트라주(성분명 클로파라빈)'가 근거생산 조건부(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위험분담제(이하 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평가를 통과해 12월 1일부로 위험분담계약을 종료하고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고 3일 발표했다. '에볼트라'는 2013년 12월 RSA를 통해 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첫 품목으로, 현재까지 RSA 적용 약제 중 유일하게 근거생산 조건부 방식으로 급여 승인 받은 치료제이다.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는 약제의 임상적 성과와 연계되는 성과기반제도로, 계약기간 동안 진행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에볼트라'는 RSA 승인 당시 근거생산 조건을 만족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재평가는 2018년 11월에 완료됐다. 그동안 수집된 환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볼트라'의 반응률은 RSA 계약 당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근거생산 조건을 달성하면서 12월부터는 기존 임상에 참여했던 병원뿐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에서 급여…
2018-12-03 10:31
종근당, 제1호 바이오의약품 탄생 ‘네스벨’ 품목허가 획득

종근당이 지난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세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CKD-11101)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네스벨'은 다베포에틴 알파(Darbepoetin α)를 주성분으로 하는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로,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및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따른 빈혈치료에 사용되는 조혈자극인자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약물의 투여 빈도를 대폭 줄여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2세대 지속형 제품으로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종근당은 2008년 차별화된 원료 제조기술을 확보한 뒤 2012년 바이오제품의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네스프를 개발해 왔다. 임상 1상에서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2017년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네스벨은 세계 최초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이자 종근당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의약품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현재 개발중인 후속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신약 임상에도 박차를 가해 바이오의약품 선두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종근당은 올해 글로벌 제약사의 일본법인에 '네스벨'을 수출하여 지난 10월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심사
2018-12-03 10:28
셀트리온, 램시마 SC 임상 종료 후 유럽 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유럽 11월 29일(현지시간)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 SC’의 허가 서류가 유럽의약품청(EMA)에 공식 접수됐다고 3일 전했다. EMA의 허가 서류 심사 기간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되며, 빠르면 2019년 하반기 허가가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TNF-α 억제제 시장에서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램시마와 투트랙(Two Track) 시장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 SC'를 개발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부터 '램시마 SC'의 피하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약동학 평가,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 1상과 3상을 진행해 왔다. 셀트리온은 최근 12개국 362명 RA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램시마 SC 제형 이 기존 IV 제형 램시마와 동등한 효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0월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된 주요 의료학회에서도 램시마 SC를 투여한 군의 체내 약물 농도가 램시마 IV를 투여한 군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양 군의 데이터는 동등한 수준임을 확
2018-12-03 09:52
[창간특집] 세계수준 한국의료가 노벨의학상 배출 못하는 진짜 이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회자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을 포함한 의료쪽 분야는 필자가 보기에 근본적 성찰이 없는 말의 잔치로만 보인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가 되면 국내 언론과 의학계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자성 섞인 물음을 던지며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뻔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공허한 말을 필자까지 반복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든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으로 몸담고 있고 불합리한 의료현장과 의료체계를 체감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태의연한 말이나마 한 마디 더 보태고자 함이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타스쿠 혼조 일본 교토대 의대 교수(76)가 제임스 P. 앨리슨(70) 미국 텍사스주립대 면역학과 교수와 공동 수상했다. 의과대학에 있는 이들이 온전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의사회는 이번 달에 개최된 “일본의사회 71주년 기념행사 및 의사대회“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의 연구업적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
2018-12-03 08:57
초음파 교육·인증의 열린 마음 '자신감'

“어느 단체가 하던 임상의들에게 제대로 된 초음파 교육을 해주면, 교육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꼭 임상초음파학회에서만 배워야 하나?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 어느 학회에서 배우건 인정해야 한다.” 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18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1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이준성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교육과 교육·지도인증의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기자간담회는 이준성 이사장의 모두 발언 이후 출입기자의 질문과 학회 집행부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메디포뉴스가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이 회장 외 임원의 답변은 임원을 적시했다. Q 내년부터 내과전공의에게 초음파과목이 필수과목이 됐고, 과목을 이수해야 전문의 시험자격도 주어진다. 하지만 내과전공의에게 초음파 교육 여건은 아직도 미흡하다.A 교육 여건이 미흡해서 골치 아픈 상태이다. 이에 임상초음파학회에서 지역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대학병원에서 못 받으면 핸즈 온 코스(Hands-On-Cors) 3번 받으면 과목이수를 인정한다. 지역에 교육 맡을 지도인증의가 없으면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중앙
2018-12-03 06:00
베링거, 국내 SGLT-2i 시장에서 AZ와의 격차 못 좁혀

베링거인겔하임이 판매 중인 SGLT-2i 당뇨 치료제 '자디앙'이 같은 계열 타 약제 대비 심혈관 안전성을 우선 입증하는 등 호재 속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장 선점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제 군에서는 '자디앙'이 '포시가'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메트포르민과의 복합제 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가 성장에 탄력을 받으며, 둘 간의 처방실적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3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SGLT-2i 단일제와 복합제들의 원외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10월 한 달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군의 총 월처방실적이 3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24억 8,600만 원 대비 5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꾸준히 단일제 1위를 지키고 있는 '포시가'는 올해 10월 24억 8,600만 원의 월처방실적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0.4% 성장했으며, 메트포르민과의 복합제인 '직듀오'는 12억 5,600만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약 1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의 제품군의 총 월처방실적은 2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11억 3
2018-12-03 05:50
'치매' 환자가 입힌 물적 손해, 보상 방안이 없다?

2007년 일본에서는 치매에 걸린 A씨(91세, 男)가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철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복구 · 출근 시간 대체교통 비용을 A씨 가족인 부인 · 장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동 판결로 일본 사회 전반에는 치매 고령자가 입힌 물적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치매 고령자로부터 주민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하 이 연구원)은 3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8호에 실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기고문에서 감독책임 의무에 대한 가족을 배제한 이번 일본 판결 사례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3자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2016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A씨 부인의 경우 85세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장남은 2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일본
2018-12-03 05:40
[이슈&뷰] 비전속 전문의 주1회 근무 규정이 뭐길래 6.5억 환수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지난 10월11일 H외과전문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사안을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경기도의사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환수 처분 이전에 계도 절차가 없었던 점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주1회 방문 규정의 부당함 ▲환수 처분과 함께 5배 과징금이라는 위기에 처한 병원의 140명 임직원 직장문제 등이다. 비단 H외과전문병원 만이 아니고 몇 개 병원도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지침 위반 건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오는 12월3일 오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에 메디포뉴스가 30일 ▲공단 안산지사의 입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평가과의 입장 ▲H외과전문병원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공단 경인지부는 H병원을 방문하여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환수 예정 안내
2018-12-01 06:00
약제·치료재료의 비포괄 80%, 혁신치료 접근성 저해 우려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환자에서의 혁신기술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진료비 비포괄 분야에서 행위수가는 100% 보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반면,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보상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혁신기술이 반영된 치료제 및 재료의 사용이 고스란히 병원의 적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병원에 치료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계는, 병원이 이러한 손해를 업체에 전가해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병원과 업체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어디서도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개최된 ‘2018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선희 보험심사팀장의 ‘신포괄수가제 실행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정기포럼이 ‘환자 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기술의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개최된 만큼,…
2018-12-01 05:50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배제된 한의사…복지부 "참여 전제 검토 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의 치료의 경우 사실상 동 제도에서 배제된 상태로, 한의계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 접근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사업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방안을 '참여를 전제로' 검토 중이며, 내년 중으로 한의사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이하 이 부원장)이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의 성과 및 근거' 주제로 발제했다. 이 부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한의사가 많다. 그런데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한의계는 테이블에 단 한 번도 앉질 못했다. 장애인 시각에서 올바른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동 제도가 나아갈 방향, 한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는 사회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2018-12-01 05:50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 김세연 의원 ·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한의협 약무이사)이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의 성과 및 근거'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수현 서기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 △뉴스1 음상준 기자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송윤경 이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이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의약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 축을 맡는 한의약을 활용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 주치의제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정책에…
2018-11-30 13:48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23일 경남 진주시 외곽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 퇴근하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괴한으로부터 두 시간이나 납치돼 통장에서 550여만 원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전국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아래 별첨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간협은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900여 명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혼자 근무하고 있어 외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동안 농어촌벽오지에서 근무하는 진료소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안전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남 사건을 계기로 더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벽오지 주민의 건강 관리라는 공적 업무만 수행하라고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난 37년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2018-11-30 13:48
건보공단, 12월 4일 '비콘' 배포…RFID 적용 가능 기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확대 · 요양요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비콘(Beacon)'을 배포해 RFID 전송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활용률 최우수 기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콘은 등대라는 의미의 주기적 위치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블루투스 기기로, 전자태그를 대신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서비스 시간 · 내용 등을 전송할 수 있다. 비콘 도입으로 그간 일부 기종에서 RFID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비롯해 사용이 불편한 태그 방식 등이 개선돼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콘은 기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해 요양요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NFC 기능이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에 한해 12월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장기요양 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내
2018-11-30 12:00
심사평가원, 금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금년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됐으며,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씨(男, 59세)의 경우 허혈성 ·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씨(女, 11개월)의 경우 말기 심부전 소견 ·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돼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 중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7개 기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개 기관을…
2018-11-30 11:08
건보공단, 12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복지용구 제품 혜택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 ·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 혜택을 오는 12월 1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구연한 5년 내 1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성인용보행기를 9월 1일부터 2개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해 실내 · 외 모두 보행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소독 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보장했다. △12월 1일부터 신규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 위생적이다. 사용 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노인 등으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실금팬티 제공은 요실금을 앓는 노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 1년)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2018-11-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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