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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이하 재활의료수가, 병동 폐쇄된다”

대한재활의학회가 원가이하의 불합리한 재활의료수가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8~1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헌 이사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상헌 이사장은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 하지만 재활의학과만 정원을 확 늘릴 수는 없다”며 “사회적으로 적정 재활을 위한,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재활의학 전문의 수를 양성하고 배출하기에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사업과 수가에 대한 질의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병원이 지원했다. 계획은 30곳이었지만 68개 병원이 지원했다”며 “학회는 40곳정도 원하지만 복지부는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0개 늘리려면 소요예산이 100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종에서 재활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다 보니 병동을 폐쇄하고 재활의학과를 줄이고 있다”며 “초고령화사회가 될수록 인력을 늘리고 공급해야 하는데 대학병원마저도 병실을 축소하고 소아재활병동을 없애고 이런 추세”라고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민간기관인 병원이 유지를 위
2019-10-19 05:40
전자의무기록 교류, 정보유출·시기상조 '반대'

윤일규 의원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네티즌은 환자 정보유출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일규 의원은 지난 7월3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7월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하거나 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라며 "그러나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 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의료법 제21조에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 5를 신설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에 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등록된 네티즌 의
2019-10-18 06:00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성장, 국가적 관심이 핵심

국가적 관심이 없으면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의 성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이런 사실을 보여줬다.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관련 분야 기초과학에서 전문성을 보유했지만, 제품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가시적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법'을 제정, 국가적 관심을 기울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윤환 교수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제1차용역연구 개발과제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재생의료제도 변경 배경을 안내했다. 장 교수는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발견 공로를 인정 받아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며 “이처럼 일본은연구∙기술력을 갖췄고,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경험도 풍부했지만유독제품개발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런부진은 일본 내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왔고, 원인분석으로 이어졌다”며 “느슨한규제로 재생의료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2019-10-18 05:50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집중하는 병원약사들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병원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없었던 병원약국 회계자료에 대한 별도 분석도 진행되는 만큼 개편으로 병원 약제 수가 체계가 합리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7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및 병원약사 수가 개선을 주제’로 한 2019년도 보험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정화 보험부위원장은 병원약사의 수가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화 부위원장은 현행 병원약사 업무 중 수가 미반영 돼 행위 재분류 및 이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산정이 필요한 부분들로 ▲약처방 검토와 약물 조정 ▲DUR ▲ADE monitoring ▲PMP 관리 ▲ASP ▲전담약사/전문약사 등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로운 약사 업무 개발과 행위 정의를 통한 신상대가치를 창출해야 하지만 의료 분야에 비해 우리는 어렵다”며 “요양급여수가에 있어 병원약제 분야 상대가치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평가절하 돼 있고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급여 행위분류에 있어 병원약사 수행 업무와 갭이 커 최소화해야 한다”며 “병원약사 업무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향상 노력도 해야 한다”
2019-10-18 05:40
식약처, ‘2019 제1차 용역연구 개발과제 심포지움’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9 제1차 용역연구 개발과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제품과 안치영 과장은 축사에서 "지난 8월 첨단 바이오의약품법 관련 법이 제정됐다"며 "식약처는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여러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19-10-17 13:42
하지정맥류 치료 의료기기, 국내 첫 임상시험 실시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스타메드(대표 신경훈)는 하지정맥류 의료기기인 베니스타(VENISTAR)로 국내 첫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E(유럽연합)의 허가를 마쳤으며,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로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에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심장으로 가야 하는 혈액이 하지 쪽으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리가 붓고 정맥혈관이 확장되거나 늘어나면서 구불구불해지고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전문 리서치 기관인 Gran view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하지정맥류 치료 시장은 2015년 3억7550만 달러(USD)에서 2025년 17억 달러(USD)로 매년 6%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스타메드가 개발한 베니스타(VENISTAR) 제품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로, 원인이 되는 정맥을 찾아 정맥 내부에 고주파를 발생하는 카테터를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정맥 벽에 전달하여 정맥이 수축하고 폐쇄되면서 치료하는 제품이다.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제품을 첫 시술한 바 있는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인 박상우 교수(건국대학교병원 영상의
2019-10-17 12:00
[초점] 의협, 전문간호사 PA 투트랙 접근

대한의사협회는 PA(진료보조인력)와 전문간호사제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1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16일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특위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문간호사 자격구분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13개 분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4일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를 ‘진료보조업무범위논의협의체’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데 비해 의료인간 업무범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합의를 도출하고, 유권해석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협의체에서 PA를 불법으로 보고 논의 아젠다에서 배제했다. 이에
2019-10-17 06:00
국내 진행성 간세포성암 치료환경 개선..2차약제 접근성은 과제

국내 진행성 간세포성암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10여년만에 새로운 치료제가 1차 옵션으로 등장하면서 암에 대항할 무기가 늘어났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적용으로 접근성도 확대됐다. 다만, 급여조건은 2차치료제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후속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 교수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에자이미디어 세션'에서 진행성 간세포성암치료전반을 소개했다. 유 교수는 “간세포성암은 다양한 단계를 가지고 있다”며 “0, A 단계는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고 생존율 개선 기회가 있지만B, C, D 등 절제불가능 단계는전신 항암제 등으로진행을 지연시키는 시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10여년간C단계 이상 환자에게 표준치료제는 소라페닙(제품명:넥사바, 제약사:바이엘)이었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약물들이 소라페닙을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차 환경에서는 레고라페닙(스티바가,바이엘),카보잔티닙(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라무시루맙(사이람자,릴리)등 다양한 약제가 제시됐다. 그러나 1차에서는수니티닙(수텐, 화이자), 엘로티닙(타쎄바, 로슈), 니볼루맙(옵디보, BM
2019-10-17 05:50
입원형 호스피스 연 1445억, 현장은 업무 과다 호소

지난해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비로 1445억원이 청구됐다. 시범사업은 순항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 개선, 필수약물 목록 의무화, 종별 수가 차등화 등의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중앙호스피스센터는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향상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임상희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임상희 부장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입원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시작된 2015년(7월 15일 시작)은 60개 기관에서 270억원이 청구됐지만 2018년은 84개 기관에서 1445억원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또 같은 기간 병상 수는 1.3배 늘어났으며(1004개→1348개), 보조활동 제공기관수와 보조활동 병상수도 각각 20배(2곳→40곳), 31.6배(24개→760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일당정액수가 중 행위·약제·치료재료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70%가 넘었지만 종합병원·병원·의원은 4~50%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종별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이밖에도 정맥영양제 청구 총진료비는 상종이 가장 높았고, 요법…
2019-10-17 05:40
국가관리 희귀질환 91개 추가 → 1,017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다.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한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지난 2016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 (성인발병 스틸병, M06.1)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2019-10-16 13:44
치협,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후속조치 본격 추진

치협이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선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합헌 취지에 맞추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2019-10-16 12:54
회무 시각 좁아 이제는 위험수위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서 회무 전반기가 끝났는데 자평해 보면 의사를 위한, 가능하면 의사회 영역이나 활동을 펼쳐 보이는 회무를 하려고 노력했다. 16개 시도의사회가 지역에 있는 데 시각이나 관심이 좁은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떤 일을 해도 국민 시각이 편견이 있어 회무 한계점을 느꼈다. 이제는 위험수위다. 이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지역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회무가 시작되자마자 서울지역에서 모든 다방면으로 영역을 넓히자는 게 회무 목표 중 하나였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선거로 당선, 그해 4월부터 회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10월부터 임기 3년 중반이 되는 시기라서 1년 6개월간 회무를 점검하고, 앞으로 1년 6개월간 회무 방향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박 회장이 모두 발언 후 기자단 조언과 질문이 이어졌다. 메디포뉴스가 인터뷰 형식의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임기 중 절반 시점이다. 그간 서울시의사회 회무를 보면 서울시민
2019-10-16 12:00
의협, 회원수 13만 vs 활동자수10.2만…회세 부풀리기

1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말 기준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활동자수의 경우 의사는 10.2만명이고 한의사는 2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현황이라는 자료에서 면허등록자를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자는 제외했다. 활동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보건의료인을 기준으로 했다.(’18.12월말 기준, 단위: 명) 면허종류 면허등록자* 활동자수** 활동률 계 1,706,194 702,176 41.2% 의 사 123,106 102,471 83.2% 치과의사 30,910 25,792 83.4% 한의사 24,861 20,759 83.5% 간호사 394,662 195,314 49.5% 간호조무사 729,264 178,287 24.4% 조산사 8,266 75 0.9% 임상병리사 58,665 22,877 39.0% 방사선사 44,654 29,940 67.0% 물리치료사 66,999 38,015 56.7% 작업치료사 16,650 6,807 40.9% 치과기공사 34,953 2,582 7.4% 치과위생사 79,230 36,402 45.9%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4,608 5,018 20.4% 약사 69,366 37,837 54.5% * 보건복지부
2019-10-16 06:00
'원발부위불명암' 최적의 치료제 찾는다..'CUPISCO 연구'

획일적인 치료(one-size-fits-all)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희귀암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로슈는Foundation Medicine사의 기술을 바탕으로원발부위불명암(CUP)에 최적화된 치료제 찾기에 나섰다. 후향적 분석에서 CUP 환자의 30%는 표준치료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표준치료는 미충족의료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로슈는 최근 유럽종양학회연례학술대회(ESMO 2019)에서 현재 진행중인CUPISCO 연구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로슈와Foundation Medicine이 진행한다. Foundation Medicine은 지노믹스 프로파일링 전문기업이다. 분석을 기반으로환자 개개인별 적합한 치료제를 제시한다.Foundation Medicine은 지난해 로슈에 인수됐다. CUP는 전이성 암의 특성을 가지며,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병인구는 전체 암 진단자의 3~5%에 해당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암 환자에게는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이표준치료로 제시된다. 단, 전체생존기간(OS)은 1년을 넘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로슈와 Foundation Medicine은CUP환자에게 더 나은 치
2019-10-16 05:50
‘지지부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가인상 얼마나?

심평원이 극심한 실적 저조에 빠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차기 시범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가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확대 모형 개발 및 2차년 시범사업 평가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지만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2차년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별·
2019-10-16 05:40
한의협, 양방의료기관 내시경 소독·관리 엉망 ‘충격’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검진기관 전수조사를 실시,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인 기관을 강력 처벌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검진기관 중 26.4%가 위내시경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 즉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양방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양방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8년 점검결과 위내시경 장비의 경우 총 1215개소의 검진기관 중 무려 438개소(26.5%)가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대장내시경은 1016개소의 검진기관 중 198개소(16.3%)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양방병의원 21개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한민국을 크나 큰 공포에 빠뜨렸다. 한의협은 “사람의 중요 장기인 위장과 대장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내시경 장비는 질병전염과 각종 감염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철
2019-10-15 13:09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 둘러싼 갈등 심화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메디톡스는‘전문가의 분석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자사 균주로부터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분석법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양사균주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름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15일 보툴리눔 균주 출처 공방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7월,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양사의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 감정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메디톡스 전문가의 보고서는 지난 9월 20일 ITC 재판부에 제출됐고, 대웅제약측 전문가의 반박 보고서는 이달 11일 제출됐다. 먼저 메디톡스는“자사측 전문가폴 카임(PaulKeim)교수가 IT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자사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폴 카임 교수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이 한국의 자연환경에서 분리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미국 미시건대 데이빗 셔먼 박사의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유기화
2019-10-15 10:03
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만 5세 까지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하여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당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아동 의료비 부담을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지난 1월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본인부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19-10-15 09:13
‘김용익 청문회’ 분위기 복지위 원주 국감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은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관리 문제, 자금운용 방식 등 건보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의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며 불과 2년 후 재정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에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던 선지급제도가 원상복귀하며 예상치 않던 부채가 1조원 생겼는데 지난해 반영하지 않아 부채가 커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걸 왜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다그치자 김 이사장은 “선지급제도는 일몰제로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계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인데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문케어 홍보를 위해 방대한 규모로 유례없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내비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다. 주변에
2019-10-15 06:00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과정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제품 특성"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품의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진 틀은 없기에 승인 사례를 참고로 개발 제품이 증명해야 할 점을 유추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무리한 임상시험 진행은 모든 것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는 조언도 제시됐다.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 역시 요구됐다.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 클립스 주완석 전무는 14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열린 ‘바이오의료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허가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주 전무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부서가 무엇을 담당하는지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개발사가 가장 헷갈려 하는 점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내 규제당국은 식약처와 식품의약안전평가원으로 구성된다”며 “행정은 식약처, 심사는안전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는 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국에서 관할한다. 허가를 위한서류나 과학적인 논의는 바이오생약국과 접촉해야 한다고 주 전무는 언급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뒤 행정절차에들어가면 문의대상은 식약처가 된다. 흔히 언급되는…
2019-10-1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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