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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급종합병원 5개소 총진료비, 1년 만에 47.1%↑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 전남 권역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북 상급종합병원 5개소의 총진료비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47.1% 급증했다. 그 뒤를 이어 △전남 3개소 35% △충북 1개소 34.4% △전북 2개소 29.4% △충남 3개소 29.2% 순으로 증가했다. 지방권역의 상급병원 총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경우 총진료비의 상승률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1개소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진료비 상승률이 비수도권 3.8% ·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
2019-05-29 15:27
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네트워크 완성!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드디어 전국 모든 권역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이 구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 하지만 아직 환자 본인에게 전자적 형태의 진료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하여,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하여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9-05-29 13:52
우루사 300mg, 국내서 ‘위 절제 후 담석예방’ 적응증 획득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우루사정300mg이지난 24일 국내에서'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계에서 해당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우루사 300mg이처음이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통해 우루사300mg은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의 간기능 개선’, ‘급격한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 및 ‘위 절제술을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 예방’ 등 총 3개 적응증을확보하게 됐다. 이번 승인은 위 절제술을 시행한지 2주 이내의 위암환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환자들에게 12개월간 위약과 우루사 300mg을 투여한 결과,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시험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16.67%(25명/150명), 5.30%(8명/151명)로 나타나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지난 1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국제소화기학회 DDW(Digestive Disease Week)에서도 발표됐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의 담석 유병률은 10~25%로 일반인담석 유병률인 2% 대비 약 5배~12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2019-05-29 13:50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사태, 시술받은 환자가 우선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혈관용 스텐트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 유통한 의료기기 업체 ㈜에스앤지바이오텍(이하 S&G)을 적발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안전 조치와 철저한 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S&G가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가 비허가라는 사실을 의료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S&G의 혈관용 스텐트는 모양 · 직경 · 길이가 허가 제품과 구별된다. 따라서 의료진 중 일부는 비허가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S&G는 의료진이 비허가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술한 의료진도 비허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 명의 환자는 자기 몸에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시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식약처는 비허가 사실을 몰랐던 의료진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비허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가 △제
2019-05-29 13:44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부당이득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05-29 11:07
의료기관장 등 직원 결핵검진 등 실시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

정부는 오는 6월 12일부터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587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다. 위반
2019-05-29 11:06
WHO,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됐다. 28일 대한간호협회는 "WH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0년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역사상 최초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를 지정하는 방안은 올해 1월 열린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 제안됐으며, 총회 위원회 어젠다로 상정된 후 최종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이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 보장(이하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 · 격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 년이 되는 특별한 해인만큼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온 간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해진 데 대해 국제간호협의회(이하 ICN)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곧바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인
2019-05-29 10:27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개량신약, 해외시장 진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소염진통제 개량신약 ‘클란자CR정’이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지난 22일 베트남 ‘이 동 파마(Y Dong Pharma)’사와 ‘클란자CR정’의 현지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3년간 공급 물량은 370만달러 규모다. 계약 체결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한 중견·강소기업 수출상담회'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2019’가 열린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치러졌다.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2019’는 월드챔프/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참가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코트라가 개최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다. 본 행사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와 이 동 파마사 마이 트 흥(MaiThu Huong)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 체결식에서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의 공급을 지속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설립된 이 동 파마사는베트남 호치민에서 전문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제약 유통 회사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러시아에 초도 물량 65만 달러 규모로 ‘클란자CR정(시판명: Aceclagin
2019-05-29 09:13
신임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교수 임명

제18대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교수(金演洙 55, 신장내과)가 임명됐다. 서울대병원은 “본원 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5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3년으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김연수 원장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1988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서울대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6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력>○1963년 서울 출생○1988년 서울대의대 졸업○1996년 서울대대학원 의학박사○1996-1998년 미국 하버드 의대 면역학교실 전임의○1999년-현재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전공: 신장내과 이식면역학) <주요보직>○2016-2019년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2014-2016년 서울의대 교무부학장○2012-2014년 서울의대 교육부학장○2008-2015년 서울대병원 신장내과분과장○2007-2010년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연구기획부장 <대외활동>○ 2018-현재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2006-
2019-05-29 08:49
국민 신뢰 받는 성공적 전평제 시범사업 지향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다음날인 5월 10일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MOU는 8개 광역시도의사회 즉 의료계 2/3가 참여하는 확대된 2차 시범사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 2016년 11월 시작된 1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년간 지속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실패한 시범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광주 울산 경기 3개 광역시도의사회가 참여 했다. 그런데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광주 울산의 작년 실적이 없었다. 재작년에는 3건, 4건이었다. 건수를 성공지표로 보면 미흡한 시범사업이었다. / 하지만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하는 등 16개 지역의사회 중 8개 의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범사업이 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한의사협회와 성공을 위한 MOU를 맺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 이에 메디포뉴스가 28일 전문가평제 시범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중요성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
2019-05-29 06:00
공공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됐나..신약개발 분야서 성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CJ헬스케어는 이런 빅데이터를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 분야에서도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은 이뤄지고 있었다. 코아제타는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약산업에서 여러전략을 제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록영 부연구위원은 28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 열린 ‘제1기 의약품 빅데이터 분석 실무실습과정’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현재 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사전 가공된 통계성 데이터를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다. 종류별로의약품, 질병,진료, 진료비 등에 대한 정보와 환자표본이서비스되고 있다. 김 위원은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누구나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산출을 요청하면 된다”며 “환자표본은 한 해 진료인원 약 4900만명 가운데 표본을 통해 추출된자료다. 신청 시 수수료 30만원이 부과된다”고 소개했다. 환자표본은 진료내역, 처방내역, 성별, 연령구간(5세 단위)에따른 환자단위 층화계통 추출로 이뤄진다. 단순히 무작위로 추출된 데이터에 견줘 질이 상당히 높다는
2019-05-29 05:50
유방암 · 위암 치료 잘하는 우리 동네 병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7년 입원 진료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6차 ·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유방암 · 위암 모두 평균 97점을 상회하는 97.82점 · 97.32점이며,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개소(83.0%) · 위암 107개소(95.5%)로 나타났다. 유방암 · 위암 치료 모두 1등급을 기록한 병원은 86개소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포뉴스는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 한양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보라매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 강남성심병원 · 동탄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대목동병원, 명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소식을 정리했다. ◆ 한양대병원, 유방암 6회 연속 · 위암 4회 연속 1등급 한양대학교병원이 최근 심평원에서 실시한 위암 ·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 4회 연속, 유방암 6회 연속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암센터 태경 소장은 "환자 중심으로 진단 및 치료법을 생각 · 접근하는 다학제 협력 진료시스템을 운영했으며, 경험 많은 의료진의
2019-05-29 05:40
정부 2030년까지 결핵 인구 10만명 당 10명 미만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아래 참고자료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세부 내용 등)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결핵 환자 수/신환자 수: (’12) 5만 9532명/3만 9545명 → (’18) 3만 3796명/2만 6433명)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됐다.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7월 제2기…
2019-05-28 16:08
제약바이오협회 "인보사 취소 사건, 제약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품목허가를취소한다고 밝혔다”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과유효성에 기초하는 만큼 윤리와 과학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임했어야 하나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통렬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될 것이며, 연구개발과 인허가 과정은 보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이며투명해져야한다”며 “의약품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산업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생산해내는 제약주권의 첨병 역할에 매진하겠다”며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이 탄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초하는 만
2019-05-28 15:28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방관하는 복지부, 철퇴 맞을까?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가 금일 오후 제출됐다.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28일 오후 1시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송한승 협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체불액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근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철저한 감사를 비롯해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화를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했다. 이번 청구에는 협회 회원 530명이 동참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연체액은 전년 대비 4,309억 원 증가한 8,69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200
2019-05-28 15:28
미용 ·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사례 줄이어

미용 · 성형수술 계약과 관련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간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아래 별첨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현황').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병 · 의원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 유형별로는 △레이저 · 토닝, 제모, 필러 · 보톡스 주입 등 미용 ·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 · 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 · 침치료(11건, 4.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
2019-05-28 12:01
WHO 게임중독 질병 인정, 이해관계자 갈등 불가피

25일 WHO 세계보건총회는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WHO는 이번 개정안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게임 시작 · 빈도 · 강도 · 지속시간 ·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 이용하는 경우다. WHO는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심각한 증상이 짧은 기간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안건의 통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새 질병코드를 도입 ·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코드를 우리나라 진료 상황에 맞춰 변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사용하고 있다. KCD 개정으로 게임중독이 정식 질병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 게임장애 통계를 통한 예방 · 치료 계획이 국가 주도 하에 진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2019-05-28 12:00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케이주(제약사:코오롱생명과학)의 허가를 28일부로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오롱생명과학측에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액이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달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코오롱생명과학측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측에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측은 "17년전 새로운 신약 개발에나섰던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2019-05-28 10:53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지난 한 해 28.7% 증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무려 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42개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다가 2018년 22.9%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 3천억 원에서 2017년 54조 3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42개소의 총 진료비는 10조 5천억 원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3.6%)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천만 건에서 2017년 3천 9백만 건으로 1.5% 감소했지만, 2018년 약 4천 5백만 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의료전달
2019-05-28 09:53
의협이 ‘환자안전일’ 앞두고 의료인 안전 강조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7일 오는 29일 ‘환자안전일’을 앞두고 의료인 안전을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故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고자 정부는 2017년 종현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 최소한의 원칙과 최우선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고했다. 또한 의료비용을 우선 중시하는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 ▲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2019-05-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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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3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