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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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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김상호 원장,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

제12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29일 2년 6개월 동안의 소임을 끝으로 퇴임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9일 전했다. 김 원장은 29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한 김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늘 차범근 선수를 존경해왔다. 유학 시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해외 선수 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은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제 기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복지선진국 도래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명예롭게 떠나고자 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김 원장 재임 중 기록을 모은 영상물 시청에 이어 직원들이 마련한 감사패 및 기념사진첩 전달식이 있었다. 김 원장은 이임식이 끝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 원장은 재임기간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2017-12-30 14:49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 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해 총 13항목을 선정했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 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 · 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2017-12-30 14:48
의료전달체계 간담회는 회장 선거 전초전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아침 7시부터 8시40여분경까지 용산임시회관에서 각과개원의단체 관계자를 초청,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이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과 김윤 교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 발제 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 발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서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측(연기파) ▲2년간 지체됐기 때문에 1월초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측(1월파)의 갑론을박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이면에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기파는 임수흠 의장파로 1월파는 추무진 회장파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기파는 지난 8월26일 광화문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 문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모인 의료계 인사들, 즉 광화문파를 근간으로 한다. 광화문파, 즉 임수흠 의장파는 9월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인력풀이 확대된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임의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다. / 1월파, 즉 추무
2017-12-30 06:00
문케어로 보험료율 4.2% 상승해도 지지율 100%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70% 보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70%안 실행 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율이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 후 보험료율은 4.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지난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문케어 시행 3년 경과 후 총노동 · 총자본의 증가세가 둔화하며 12년이 지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 개인파산 등이 초래돼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문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보험연구원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2017-12-30 05:50
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당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2017-12-30 05:40
전북대병원에 ‘얼굴없는 천사’ 기부 실천

“병원에서 치료받는 불우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얼굴없는 천사’가 찾아왔다. 2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 고객 사물함에서 25만원과 기부 사연을 담은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손으로 직접 쓴 쪽지에는 “전북대병원에 19년째 다니고 있는 환자”라는 것과 “비록 기부금이라 하기엔 정말 적은 돈이지만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불우한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의 참가비로 받게 된 25만원을 전부 기부하고 싶어 고객의 소리함에 기부금을 넣게 됐다”며 “실험 중간 다리를 다쳐 돈 액수가 적다”는 부연 사연도 전하고 있다. 기부자는 정성을 담은 손 글씨로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병원 관계자 분들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수 많은 환자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온정을 전해 온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불우환우의 진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익명의
2017-12-29 21:21
화순전남대병원 정신 원장 취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신 제8대 원장 취임식이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병석 전남대 총장,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안규윤 전남대 의대 학장, 정인채 전남대 총동창회장, 허정 전남대병원 이사 등 대학과 병원 관계자들,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등 지자체·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정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은 10여년이라는 단기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암특화병원’으로 도약해 주목받고 있다. 전원도시에 자리잡은 자연친화병원으로서, 수도권과 대도시의 대형병원들이 모방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환자 안전문화 향상을 통해 더나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인 화순에서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을 약속하며, 면역치료 등 첨단의료의 주역으로서 화순전남대병원의 리브랜딩(re-branding)에도 힘쓸 것이다. 병원옆 전남대 의과대학 캠퍼스 이전에 발맞춰, 의생명산업 클러스터의 기반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2017-12-29 21:17
"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기대 · 우려 교차해"

29일 자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안착 및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공단노조는 공단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여러 시련을 겪어왔다면서, 재정위기로 인한 대가는 혹독했고 2001년 초유의 임금동결로 공단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은 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심사평가원보다도 7%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금 주변 상황이 2000년과 아주 많이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없이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멈춰질 수 없다. 관건은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가수요에 의한 지출증가를 피하기 어려우며, ▲급여화는 민
2017-12-29 18:53
세브란스,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성료

연세의료원이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1917년 12월 30일)을 기념해 29일 오전 9시 연세대 루스채플 예배실에서 '세브란스 정신의 새길 찾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윤도흠 연세의료원장, 정종훈 의료원 교목실장,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가 '윤동주의 병원 시와 세브란스정신'에 대해 강연했다. 설성경 명예교수는 윤동주의 병원 시 '간'에 대해 발표하며 "서시 이후 더 발전한 세계적인 시가 간임을 발견하고, 이를 증명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이룬 성과를 함께 공유한다."라며, "병원 시 간은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일제의 조선 침탈과 압제를 표현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라고 강조했다. 설성경 명예교수는 춘향전을 50여 년간 연구해 온 '춘향전 박사'로 오랜 연구 끝에 1999년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몽룡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행사 후 연세대 내 윤동주 시비로 자리를 옮겨 윤도흠 연세의료원장과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가 대표로 헌화했다.
2017-12-29 18:52
경도 이하 삼첨판막 역류 조기치료 '필요'

좌측 심장판막의 이상으로 수술을 할 때 우측 심장판막 중 하나인 삼첨판막의 역류가 심하지 않더라도, 함께 수술하는 것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삼첨판막의 심각한 역류를 예방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는 삼첨판막의 역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엔, 좌측 심장판막 질환만 수술하고 있다. 29일 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 김경환, 최재웅 교수팀이 ‘경도 이하 삼첨판막 역류의 조기치료 필요성’이란 연구결과를 올해 초 미국 흉부외과학회에서 발표하고, 유럽심장흉부외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심장에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는 4개의 판막이 있다. 이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판막질환은 판막이 좁아져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협착증, 제대로 닫히지 못해 피가 거꾸로 흐르는 역류증이 있다. 성인에서 나타나는 판막질환의 다수는 심장의 좌측에 위치한 승모판막과 대동맥판막에서 나타난다. 이들 판막에 나타나는 질환은 대부분 우측 심장에 있는 삼첨판막의 역류를 동반하는데, 이 비율이 전체 삼첨판막 역류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삼첨판막 역류증은 삼첨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장 수축 시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대량 역류하는 질환으로 제때 치료 받지 않
2017-12-29 10:4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이식팀, '생체 간이식 수술 500례' 달성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지난 12월 초 간이식 팀이 간경화 및 간암을 앓고 있던 54세 남자 환자에게 아들 간의 3분의 2를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서울 대형병원을 제외한 지역 최초로 생체 간이식 500례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이식팀은 지난 2003년 3월 간경화 앓고 있던 30대 후반 여성에게 이식하는 간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2005년 5월 첫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하였으며, 2008년 10월 100례 달성과 함께 2012년 2월 300례, 2015년 5월 500례, 그리고 올해 1월 간이식 600례를 달성하며 지역 간이식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의 일부를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생체 간이식의 전체 성공률은 96%에 이른다. 특히 며칠 이내에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고위험 환자들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등 서울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생체 간이식 수술은 뇌사자 간이식 수술과 달리 문합 혈관 및 담도의 크기가 작아 수술적 난이도가 높고 기
2017-12-29 10:35
심평원, 치대부속치과병원 심사업무 지원으로 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29일 전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 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2017년 7월 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 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
2017-12-29 10:34
서울백병원, 교직원 송년회로 한 해 마무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12월 28일 P동 9층 백인제홀에서 '서울백병원 교직원 송년회'를 열어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으며, 2017년도 한 해를 빛낸 직원들을 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표창에는 신장내과 구호석 교수와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가 수상했으며, 노고상에는 리모델링 공사와 EMR 시행에 수고한 전병준 시설부장, 지승훈 의료정보실장, 신연수 의무기록실장이 받았다. 또한 전년대비 향상된 실적을 보인 응급실 김숙향, 혈관촬영실 임병연에게는 일취월장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공로상 및 애정상, 칭찬직원 표창, 직원건강증진 노력상, 빛나는 미화인상 등을 전달했다. 환자안전의 날 시상 및 독서클럽 창단 10주년 기념 수상도 이어졌다. 제8회 환자안전의 날 캠페인에서 설명 잘하는 직원으로는 정형외과 이영 교수, 간호부 박지예, 물리치료실 유병길이 선정되어 설명 우수상을 받았다. 독서왕 선발대회에는 독서왕에 원무부 김광교, 아차상에 영상의학과 이경은, 경리부 정재원이 수상했으며, 독서후기왕에는 최우수상에 간호부 백수민, 우수상 물리치료실 유다슬, 간호부 채민영이 선정됐다. 수상 후에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서울
2017-12-29 10:34
코오롱, 2017년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 A 등급 획득

코오롱제약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우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코오롱제약은 2012년 CP도입을 통해 제약산업의 CP이해라는 ‘인식단계’를 거쳐 2014년 불법 영업의 근절 및 청렴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준법강화선포식을 기조로 ‘전파단계’를 거쳤고, 올해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주관하는 ISO37001 1차 인증기업에 자발적으로 신청해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심화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코오롱제약은 효과적인 CP운영을 위하여 CEO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였으며, 특히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기구인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및 CP전문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컴플라이언스 확산TF, 공정거래실무연구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제약 관계자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와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어려운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출
2017-12-29 10:27
신생아 80명 대상 결핵역학조사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는 ‘참신한 산부인과의원(서울 광진구 능동로 313 소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결핵으로 확인되어 26일 신고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는 최근 신생아실 종사자 결핵발생 이후 강화된 분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였다. 검진결과 동 결핵환자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 이에 적극적인 추가 검사(흉부CT, 기관지내시경)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결핵으로 확인되어 신고와 함께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하고 현재 결핵 치료 중이다.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되어 감염은 되었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보건당국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 광진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종사자와 전염가능기간(‘17.11.3.～12.26.)에 접촉한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보건당국은 12월 29일(금)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12월 30일(토)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신속
2017-12-29 10:25
심평원,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비승인 결정이란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는 100분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경감된 것을 말한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 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의 2~4 loci 불일치하는 경우)의 경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가조혈모세포이식
2017-12-29 10:25
골관절염약,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 판결

마더스(대표 박태웅)은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피엠지사)'의 조성물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전했다. 마더스 측은 “지난달 용도특허는 이미 대법원을 통해 무효판결로 특허가 소멸됐으며, 그 후 한달만에 조성물 특허 까지 무효판결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레일라 관련한 모든 특허는 무효가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같은 날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도 피엠지사가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분쟁은 일단락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모든 소송을 주관사로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제네릭 발매에 문제되는 모든 특허적 위험요소들은 사라졌으며, 조성물 특허에 대한 첫 법적 판결로, 향후 제네릭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마더스제약을 대리한 박종혁 변리사는 이번 심결의 의의를 “선행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대하여 후속특허를 재차 등록함으로써 중복보호를 받고자 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된 후속 특허의 특허성 판단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2017-12-29 10:25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16.12.30.)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동환 순천향대 교수) 포함 위원(희귀질환 관련 의학전문가 및 정부기관 관계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인이다. (아래 별첨 희귀질환관리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 과제 등)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계획은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개 주요과제로 구성되었다. 1단계(’17-’19)는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를 위한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보수 및 신규 플랫폼 확립이다. 2단계(’20-’21)는 희귀질환 기반(인프라) 고도화 및 진단․치료 가능한 희귀질환 수 확대이다. 4대 추진전략은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희귀질환 진단․
2017-12-29 10:14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전했다. 심사사례 공개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 · 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 · 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 · 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이다(아래 별첨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특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 · 관리해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 · 관찰 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해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2017-12-29 10:05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3기 연속 지정

인천 다인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박하춘)은 보건복지부 지정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3기 연속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문병원 제도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되었다. 지정된 의료기관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 할 수 있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쉽게 찾아보고 빠르게 치료받도록 돕는다. 28일 발표된 3기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9개 기관이 선정됐다, 다인이비인후과병원은 “경인지역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은 인천 다인이비인후과병원이 유일하다. 도입부터 3기까지 연속으로 전문병원에 지정되어 이비인후과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은 2기 보다 3개 기관이 감소하였는데, 의료 질 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한바있다. 박하춘 다인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경인지역을 넘
2017-12-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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