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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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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단‧심평원 국감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었다. 의원들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만 신경 쓰는 단기적 건강보험재정 추계의 문제점, 보장성 강화를 포장하려는 홍보예산 확대,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정확하지 못한 표현, 환자쏠림 현상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이었다. 12시20분경까지 진행된 1차 질의에서 신상진 의원은 문케어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정권의 보장성 강화 등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케어는 3600개 비급여를 급여하는 게 골자이다. 급여 증가는 큰 방향이다. 문케어는 특별한 거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비슷한 거(보장성 강화)를 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한 거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일의 연장선이다. 그런 평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지금 문케어는 다른 참여정부 시절 등 급여확대 방식은 비급여 부분을 그대로 두고 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계속 늘어났다. 참여정부 때 암 보장성을 강화
2018-10-20 06:00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 건보공단 직원? "잘못된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개월간 본부 직원 1,557명의 초과근무 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초과근무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공단 내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 · 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줄이는 것은 김용익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잘못된 지적
2018-10-20 05:50
“병원의 전주기적 지원 통해 의료기기 산업 성장 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령화와 맞물려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과 연구개발 및 상용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겨우 8%에 그쳤으며, 종합병원급 역시 20%가 채 되지 않았고, 미국 대비 한국의 의료기기 기술 수준은 78.97%로 약 2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어, 서둘러 의료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대로 도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에 병원이 중심축이 되어 아이디어 도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투자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9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의료기기 규제개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잇다'라는 주제로 '제15회 KMDIA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헬스케어 산업 환경 변화 및 의료기기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전상훈 병원장은 “기술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는 ▲질병 발생 후 증상을…
2018-10-20 05:40
신풍제약, "코트디부아르 보건복지부와 의료협력 논의"

신풍제약은 19일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보건복지부장관 Aka Aouele을 비롯한 보건부관계자 일행과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관계자 등이 신풍제약 안산 소재 '피라맥스' 공장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코트디부아르 보건부 관계자 일행은 신풍제약 EU-GMP 의약품제조시설 및 각종 실험실 등 현장을 견학하였고, 한국제약기업과의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코트디부아르 측이 "말라리아는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질병 중 하나이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취약 계층으로, 질환 퇴치 경험이 있어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의 신풍제약이 세계 보건을 위해 피라맥스 제품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신풍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신풍제약과 코트디부아르 보건복지부와의 Win-Win 파트너쉽이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외교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7월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KOTRA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항 말라리아 신약 '피라맥스'를 런칭했으며, 당시 런칭 행사에 주 코트디
2018-10-19 17:41
"2020년부터 아세안 국가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 꾀할 것"

국제약품은 19일 본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제59주년 창립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7명 외 25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신뢰의 상징으로 공로패 및 골드바, 현금을 수여했으며, 우수사원 5명 외 팀포상에 대한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날 남태훈 대표이사는 "그동안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지금에 국제약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분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전하며, "창립기념일을 맞아 10년, 15년, 20년, 25년 장기근속자와 우수사원들께 포상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대표는 "도전과 배려의 핵심가치와 우리의 비전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업으로써, 지속적인 제조 설비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래의 신약 및 개량신약 출시를 위해 대표 취임 이후에 망설임이 없이 투자를 늘려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태훈 대표가 밝힌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 항생제, 안과 제품 전문기업으로서의 장점과 고품질의 고형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수탁 판매, ▲2020년부터 아세안 국가를 타겟으로 한 의약품 및 B2C 제품의 활발한 수출,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개량신약인 레스타포린…
2018-10-19 15:57
GC녹십자의료재단, GDN 창단 멤버 합류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인 의료법인 GC녹십자의료재단은 최근 새롭게 형성된 Global Diagnostics Network (GDN)의 창단 멤버로 합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미국 최대 임상검사 전문기관인 퀘스트 다이어그노스틱(Quest Diagnostics)로부터 시작한 GDN은 진단과학, 정보 서비스 등에서 국가의 장벽 없이 연합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단되었다. 회사 측은 GDN이 많은 환자와 의료인, 제약관계자, 정부기관, 비정부 단체 그리고 교육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GDN은 우선적인 주요 핵심 사업으로 멤버간의 동반 진단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전염병 연구 및 반응에 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대한 대비망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추가적인 계획은 지역 및 글로벌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은 “GC녹십자의료재단의 이번 GDN 합류가 다국적 의학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발전과 가능성, 그리고 전문성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리 에그린턴 매너(Carrie Eglinton Mann
2018-10-19 14:57
제3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여식 및 제15회 KMDIA 정기포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19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제3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여식 및 제15회 KMDIA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부에서는 '제3회 의료기기산업大賞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2부에서는 KMDIA 정기포럼이 '의료기기 규제개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잇다'라는 주제로 패널토의와 특별강연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여식과 제15차 정기워크숍을 토대로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상을 세우고, 발전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워크숍의 내용이 새로운 전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기산업 혁명과 관련해 의료기기 정책에 반영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9 11:49
'자렐토’, CAD·PAD 환자의 심혈관 사건 위험 감소 적응증 획득

바이엘 '자렐토'가 NOAC로서 관상동맥·말초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하며, NOAC의 치료 범위를 확대했다. 바이엘코리아는 자사의 비타민 K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7일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상동맥질환 또는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성인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병용하여 죽상동맥혈전성 사건(뇌졸중, 심근경색 및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적응증에 대한 용법용량은 자렐토 2.5mg (1일 2회)과 아스피린 75-100mg(1일 1회)의 병용요법으로, 혈전성 사건 대비 출혈의 위험성을 고려해 개별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투여 지속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급성 혈전성 사건이 발생하거나 혈관 시술을 받은 환자 그리고 이중 항혈소판 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항혈소판 요법 및 혈전성 사건 또는 혈관시술의 종류에 따라 자렐토 2.5mg 1일 2회의 투여 지속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번…
2018-10-19 11:08
원주서 공단‧심평원 국정감사, 단기 일자리 쥐어짜기 꼼수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심평원 김승택 원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의원 질의 순서에 앞서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쥐어짜기를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18년 신규채용한 비정규직 인원의 현황 직능별 직위별 업무 내용 조건 근태 등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신규채용한 비정규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무 근태 상황이 필요하다. 다 지사 쪽에 해당되는 데 답변해 달라."면서 "이거는 고용통계 지표가 낮으니까 단기라도 채용 고용지표를 올리려는 꼼수이다. 1주일에 1시간도 취업자로 잡힌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상대로 단기 일자리 쥐어짜기로 편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한다.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종필 기동민 이개호 김명연 김상희 윤소하 최도자 김세연 남인순 김순례 맹성규 신동근 장정숙 오제세 김광수 윤일규 김승희 전혜숙 신장
2018-10-19 11:07
국감, 리베이트 근절 성분명으로…직능단체 반응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처방 방식을 상품명에서 성분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에게 리베이트 관련 질의를 하면서 근절하려면 ▲랜딩시스템을 없애야 하고 ▲처방 방법을 성분명으로 해야 하며 ▲현 상품명하에서는 전국단위의 처방약 저장창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의원은 “박민수 원장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오늘 보고 중에 참 재미난 보고가 있다. 눈에 확 뛰는 것이 리베이트 예방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말을 썼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 사실은 의료계 큰 부조리 중에 하나이다. 리베이트를 어떻게 예방하고, 방안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본부장이라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산업교육본부장은 “리베이트 예방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리베이트 현안 이슈가 있어서 교육을 하루짜리를 하고 있다. 몇 차례하고 있다.”면서 “현재 산업계가 대처하기 힘드니까. 어
2018-10-19 06:00
심장초음파 인증제 도입, 방사선사에 한해 찬성

의료 질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기사 · 간호사 대상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 방침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대한의원협회는 심장학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주문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방사선사협회)에서는 의사 대상 인증제 도입은 방사선사 입장에서는 말할 바가 아니며, 심장학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방사선사에 한해 인증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메디포뉴스는 방사선사협회 진계환 법제이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협회 차원의 의견을 물었다. [편집자 주] ◆ 심장학회의 불법 인력을 활용한다는 발언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년 전부터 방사선사의 초음파 업무가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금년 3월에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의사 입회하에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급여로 인정됐고, 현재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 · 방사선사 두 직종이 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간호사이며, 방사선사협회에서는 임상병리사도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인증은 학회
2018-10-19 05:50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마이크로 골든 라인’ 청사진 제시

국내에 시판 중인 유방보형물 제조사 8개 업체 중 유일한 국내기업으로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중인 바이오 조직공학 전문 기업 한스바이오메드가 최근 자사의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의 최신 라인인 ‘벨라젤 마이크로 골든 라인’을 출시했다. ‘벨라젤 마이크로 골든 라인’은 차세대의 마이크로텍스처 실리콘겔 인공유방으로 기존 제품 대비높은 안전성은 물론 우수한 촉감,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평가 받고 있어, 한스바이오메드는 이 제품의 출시로 내년 중 국내시장 정복은 물론 2022년까지 중국시장 1위 등극 및 미국시장 진출 목표를 제시하며 청사진을 그렸다. 18일 한스바이오메드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자사의 유방보형물 ‘벨라젤 마이크로 골든 라인’의 국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벨라젤’은 한스바이오메드의 실리콘겔 인공유방 전문 브랜드로, 3가지 유방보형물 모양(Round, Anatomical, Conical)과 3가지 질감(Smooth, Texture, Micro Texture)으로 국내 여성의 체형을 분석해 맞춤형 보형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양과 질감, 부피 등에 따라 300여 가지의 다양한 유방보형물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스바이오메드 지
2018-10-19 05:40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활발한 혁신 산업”

국내 취준생 10명중 8명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의 이미지에 대해선 '연구개발이 활발한 혁신산업'으로의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9월 7일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624명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약·바이오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바이오 등 연구개발이 활발한 혁신산업'이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가필수산업(22%)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산업(16%) 등 긍정적 시각(86%)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기술, 상품성 등의 경쟁력 미흡(8%) ▲리베이트 등 불공정한 관행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성장이 저해되는 산업(5%)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13%에 달했다. 한편 지난 2014년 협회가 진행한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새로운 질병에 대항하는 국가필수 산업’이라는 답변(48.3%)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적 첨단산업’이라
2018-10-18 15:44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71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31% ↑

보건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한 71억 달러(7조8천억원, 한국은행 기준환율 18년 6월 1,095.96원 적용)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8년 상반기(1~6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입 및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182개)의 매출액(1조3천억 원↑, 8.2%↑), 영업이익(529억 원↑, 2.5%↑), 연구개발비(29억 원↑, 0.3%↑)가 증가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일자리는 2017년 말(82만 9천명) 대비 2만 4천명이 증가(2.9%)한 85만 3천명에 달한다.이번 보건산업 실적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수출입)·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부문별 주요 실적 내용을 보면, 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71억 달러(7조8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30.9% 증가했다. 수입액은 64억2천만 달러(7조 원)로 20.7%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201
2018-10-18 15:39
노보 노디스크, ICDM 2018서 ‘피아스프’ 임상 및 VR 체험존 선보여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지난 11~13일까지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대회 ‘ICDM 2018 (2018 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Metabolism)’에서 자사의 울트라 속효성 인슐린 '피아스프'의 주요 임상인 ONSET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피아스프'는 기존 속효성 인슐린(노보래피드)에 부형제인 비타민 B3(니아신아미드)와 L-아르기닌 아미노산을 추가하여 주사 시 내인성 인슐린 반응과 더욱 유사하게 작용하는 식사 인슐린이다. 빠른 인슐린의 체내 흡수로 간에서의 당신생을 즉각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말초 조직에서는 식후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사 투여 시 작용 시작 및 인슐린 노출이 노보래피드 대비 30분 이내 2배 신속해지고, 74% 더 높은 초기 혈당 강하 효과가 특징이다. ONSET은 피아스프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목표지향치료(treat-to-target) 임상연구다. 피아스프와 노보래피드의 당화혈색소(HbA1c) 감소 수치를 비교한 ONSET 3상 임상연구 결과, 제1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Onset 1 임상에서 피아스프는
2018-10-18 15:38
부광약품, ‘나딕사’ 10주년기념 심포지엄 개최

부광약품은 지난 16일 ‘나딕사 10주년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부광약품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의약품인 여드름 치료제 '나딕사'의 한국 런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구 연세스타피부과 원장이 좌장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주희 교수와 개발사인 페레(Ferrer)사의 International Medical Advisor인 일롱카 졸트(Ilonka Zsolt) 박사가 각각 '나딕사'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강연하였으며, 피부과 전문의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나딕사의 임상데이터 및 실제 처방경험을 통해 나딕사가 염증성 및 비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부세포 외 기질 저하를 만들어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저막의 구조 요소인 MMP-2 유전자억제를 통해 여드름흉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의했다. 이 교수는 “나딕사는 광범위한 항균활성과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낮아 단독 또는 타 여드름 제제와의 병용처방에 모두 유효하다면서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레의 일롱카 졸트(Ilonka Zsolt)는 나딕사의 개발경위 및 낮은 내성발현율…
2018-10-18 15:37
의원협회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을 오는 2022년까지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아래 별첨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18일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부실 교육으로 인해 폐교가 확정된 서남의대 사태 이후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과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 목적이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공공의전원 설립이다.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실효성 · 부작용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무지한 발상일 뿐이다."라고 했다. 1990년대에는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의대가 지방에 설립됐지만, 강원의대 · 제주의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연고를 이전하지 않은 의대는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시도는
2018-10-18 12:16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여전히 전화 · 우편 · 팩스 이용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의료정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EMR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 경기 성남 중원)이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EMR 도입률이 90%를 넘었음에도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EMR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상호 간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은 전체 64,964개소 중 20,569개소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진료기관 간에 진료정보 교류가 있더라도 데이터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관이 전화 · 우편 · 팩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대부분이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EMR 활용 양상을 보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병원 내 의무기록 관리 · 활
2018-10-18 11:23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18일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나주시의사회, 화순군의사회도 함께 했다. 의료인 처벌을 위한 과잉입법의 정도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전에도 2018년 8월 윤후덕 의원 등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의안번호 15095)를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3월 김상희 의원 등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
2018-10-18 11:17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 도입, 반드시 필요!

WHO가 발표한 2030년 만성 C형간염 박멸 계획에 한국이 발 맞추려면, 반드시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 도입을 통해 환자를 발굴하고 적극 치료에 나서 더 이상의 전파와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7일 대한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제19회 간의 날 맞이하여 2030년 만성 C형간염 박멸을 위한 전략으로서 대국민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증가 일로에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 대한 일반인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제19회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서울 소공동 소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C형간염 바이러스는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 등 다양한 양상의 간질환을 일으킨다. 만성 C형간염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증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C형간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완치률이 100%에 달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항 바이러스 약물이 개발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적극적으로 만성 C형간염 환자를 발견해 치료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2030년까지 만성 C형간염을 전 세계
2018-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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