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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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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아래 별첨 거짓청구 사례 등등)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2018-07-16 05:10
2018 한국수면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수면학회가 14일 오전 9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학술대회는 ▲우울과 불면: 항우울제와 수면제의 효능과 부작용 관리 ▲생애주기별 수면특징과 수면장애 ▲CPAP이 낮졸림증과 심혈관계에 미치는 효능과 titration의 실제 등 세 가지 주제의 심포지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전문직 운전자에서의 낮졸림증과 사고 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심포지움 · 토론 시간이 준비돼 있다. 이정희 한국수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환자들이 많은 수면 문제를 호소했지만, 비용 때문에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학회 숙원이었던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급여화가 금년 이뤄지면서 전국의 수면센터들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본 대회에서는 전문직 운전자들의 낮졸림증 문제 근간이 되는 수면장애를 어떻게 우리가 스크리닝하고 검사 · 치료해야 하는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18-07-14 09:37
데이터 혁명의 시대, 내 의료정보는 과연 누가 컨트롤하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전 산업 분야의 키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국내 헬스케어산업 분야 역시 정밀의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이 똘똘 뭉쳐 플랫폼 및 규제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하나로 ‘MyData’라는 개념이 알려지며, 개인정보의 통제 주체가 각각의 ‘개인’이 되는 디지털 인권 개념, 그리고 자유롭고 투명한 개인정보 개방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김영학 소장은 지난 12일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출범식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MyData’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학 소장은 “헬스케어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료의 질 관리’과 ‘의료비용 증가’”라고 강조했다. 의료비용의 증가는 이미 범국가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 선진국들은 점차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가의 혁신 신약 개발로 약제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발전에 발전을 거
2018-07-14 06:00
의협 김해영 "무전 징역형, 의료진 폭행 벌금 기준 낮춰야"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해도 법정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가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한두 사람을 통제하기에는 대부분이 선량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안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가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할 때 징역형으로 간다. 징역형 중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 구금한다. 그런데 지금 벌금을 1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원래 2천만 원이었던 벌금형을 5천만 원으로 개정했는데, 이는 벌금 5천만 원까지는 구속하거나 집행유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무전 징역형 · 유전 벌금형이라고 했다. 김 법제이사는 "벌금이 올라갈수록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5천만 원을 하락시켜야 한다."면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맷값을 물었다고 생각한다. 벌금형을 높인다는 것도 문제이며, 벌금형을 없앤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가벼운
2018-07-14 05:50
각 병원들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좋은 병원 이미지 심기 나서

각 병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병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한창 진행 중이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힘찬병원이 의료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을, ▲대구파티마병원이 임직원 아이를 초청한 병원 체험행사를, ▲길병원이 치과 체험 학습 행사를, ▲경북대병원이 진로에 도움을 주는 병원 체험행사를 각각 진행 했거나 진행을 준비 중이다. ◆ 힘찬병원, 의료현장 체험 기회 제공하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 모집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실제 의료현장 체험부터 의사로서의 올바른 직업관 함양까지 전반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9회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6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6일간 힘찬병원 홈페이지(www.himchanhospital.com)에서 참가신청서와 교사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imchanhospital@gmail.com)로 신청할 수 있다.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은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2018-07-14 05:40
“학교폭력 가해자, 폭력성과 뇌기능 개선 가능”

공감에 바탕을 둔 분노충동 조절 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 뇌기능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13일 서울대병원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붕년 교수팀(김인향, 강윤형, 권국주, 최지현, 이고은 연구원)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신경정신약물학 & 생물학적 정신의학의 진보’(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 Biological Psychiatry)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2014년부터 개발한 「공감증진 기반 분노 및 충동조절 장애 청소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폭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약한 사람은 폭력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 등 학교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인지를 ‘공감’(타인의 고통 이해)에 바탕을 두고 바로잡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의사소통 기술 등도 훈련시킨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전국 400여 명의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중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24명의 중고등…
2018-07-13 18:06
인제대, 강동구 보건소와 함께 아동비만예방 사업 운영 중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홍승철) 강재헌 교수팀은 올해 2월부터 강동구 내 5개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비만예방사업은 유휴 교실이 있는 강동초등학교에 ‘움직이는 교실(특별교실)’을 별도로 만들어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설치하여 반별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돌아가며 특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유휴 교실이 없는 학교는 환경에 따라 각 반에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4~6개씩 설치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 아동들이 서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실시 중이다. 또한 체육 외 수업 시간에도 아동의 활동 시간을 늘리고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 교구를 제공하고, 교구 활용을 위한 교안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배포했다. 개발한 교안에는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에 대한 소개, 교구를 통한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 방법, 식습관 개선을 위한 방법, 인제대 아동청소년비만예방사업단에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개발한 해피미 어플리케이션 활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업 책임자인 강재헌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들
2018-07-13 18:05
“정부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응하라!”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13일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아울러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한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그간 법원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했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다. 따라서 법원도 한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일관
2018-07-13 17:49
양방 의료계의 오만 ·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최종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 의료계의 오만 ·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13일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의협,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양의사 단체들에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10억 원, 1억 2천만 원, 1,700만 원 부과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 ·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금년 2월 8일 서울고법의 기각
2018-07-13 17:07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연구자 신약·의료기기 개발 CRO전단계까지 자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앞으로 기초연구자들의 신약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기초연구자들은 연구만 해서 허가 승인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신임 원장이 13일 한국원자력의학원 제1연구동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1시30분경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관운영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미숙 원장은 지난 4월27일 취임, 앞으로 3년간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이끌어 간다. 김미숙 원장은 “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니즈를 파악한바 있다. 이에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자들의 니즈 중 하나가 식약처 허가 승인에 대해 자문이었다.”면서 “앞으로 과학계 의료계 접점기관으로서 기초연구자에게 IRB,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 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기초와 임상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CRO 전단계까지로 CRO와 경쟁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원자력의학원의 3대 추진 사항으로 ▲과학기술특성화병원 육성 ▲생활방사선 연구 및 진단기능 강화 ▲국가 방사성의약품센터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특성화병원을 육성한다. 과학기술특성화병원은 ▲기초(방사선의학연구소
2018-07-13 12:58
"응급실 내원 시 음주 측정해서 진료거부 가능해야"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다. 폭력을 미리 방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의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기관 폭행 사건에 대한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징역형이 거의 없으며 100만 원 내외 벌금 선고가 대부분이다. 김 교수는 "업무방해죄는 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인데, 진료를 방해한 이에게 고작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환자가 진료를 못 받은 부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면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 추행한 이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에게 주의를 주자 욕설
2018-07-13 10:32
병협-스포츠닥터스, 대북 의료지원 업무 협약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7월12일 오후 5시30분 협회 소회의실에서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마이그룹 회장)와 대북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병협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북한 의료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2천여 회에 가까운 의료봉사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닥터스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소외계층에게 의료지원을 통해 인술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준영 스포츠닥터스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계 종주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2% 부족했던 의료봉사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진 회장은 취임 이후 미래정책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며 대북 의료지원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 됐다. 허 이사장은 “오는 8월에는 대망의 국내외 의료봉사 2천 회 달성을 앞두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북한 의료지원을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닥터스는 2003년 UN DPI NGO에 아시아 최초로 등록된
2018-07-13 09:30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응급의학회 · 병원응급간호사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주관하고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백 대한응급의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영남대학교병원 김정호 교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호중 교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성엽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신상도 정책이사 · 류현욱 법제이사가 발제자로 나서서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현황 · 문제점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는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 ▲경찰청 최주원 형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백 대한응급의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환자는 진료권 · 생명권이 있으며 보호받아야 한다. 응급의료현장에서 그 권리를 지켜주는 의료진이 무너진다면
2018-07-13 09:29
의료기관 평가인증 중 가장 힘든 건 '암기 · 늦은 퇴근'

의료기관 인증제도(이하 인증제)가 3주기를 앞둔 가운데 인증제 부담으로 휴직 · 이직을 고민하는 간호사가 무려 71.5%이며, 73%는 인증 준비로 매일 1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준비 중 간호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이 대답해야 할 규정 · 정보 암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보건의료 노동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가 이후 평가 이전 상태로 인력이 되돌아갔다는 응답이 58.7%를 차지하여 의료기관 내 반짝 인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평가를 경험한 응답자의 54.2%는 휴직 ·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71.5%로 가장 높으며, 의료기관 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이 58%로 가장 높았다. 또한 ▲73%가 인증 준비 기간에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장 근무를 했다고 응답했다. ▲30.5%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매일 연장 근무했고 ▲매일 3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했다는 응답자도 21.4%를 차지했다. 심지어 ▲44.1%는 인증 준비를 위해 휴일 출근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
2018-07-13 08:55
"영양군 경찰 살인, 조현병에 사회적 낙인 가중 말아야!"

9일 낮 12시경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중증의 정신질환자가 자기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조현병학회(이하 학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본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을 공격적 · 높은 범죄율로 포장하여 사회적 낙인을 가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일부 조현병 환자의 살인 · 폭력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환자 대부분은 행동이 온순하며, 일부의 환자에게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 범죄와 연관되는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수도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면서, "조현병 환자의 폭력적 행동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즉, 치료 · 보살핌이 공격성 예방의 핵심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으로 인해 그나마 최저한의 치료 · 보살핌을 제공했던 정신의료기관의 기능이 상당수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개정법은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퇴원을 촉진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2018-07-13 07:12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속 차단 · 삭제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윤소하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 가능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2018-07-13 06:34
의사폭행에 개원가도 학회도 청와대 청원 '글쎄'

지난 1일 전북 익산에서, 6일 강원 강릉에서 응급실의사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해법 중 한 방안으로 개원가도 학회도 청와대 청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12일 오후 11시30분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의사폭행 청와대 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의 동의는 6만8,053명으로 20만명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다양한 주제로 시도된 청와대 청원 20만명 동의는 쉽지 않았다. 하루 평균 650여건이 등록된다. 그런데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2018년5월14일 이후 가장 최근까지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37개에 불과하다. 의사폭행 근절 청원은 지난 3일 시작됐다. 이에 지난 1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긴급토론회에서 의사폭행 해법 중 하나로 청와대 청원이 거론됐다.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홍 이사장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청와대 국민 청원을 이용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20만명을 넘겨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1일 보도자료에서 의사폭행의 해법 중 하나로 청와대 청원에 의사가 동참해 줄 것을
2018-07-13 06:00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뜻 모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핵심 키워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능케 할, 클러스터∙기업∙병원∙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작됐다.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Healthcare Open Innovation Committee: H+OIC)’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개방하고 특화된 강점을 잇는 협업으로 상생을 꾀하고, 보건산업체의 비상을 도울 것이며,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 공유는 산업 성장에 더없이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찬 원장은 "국내 16개 바이오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신약개발연구와 중개임상 지원을 위한 신약개발사업지원단 및 의료기기중개임상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약 및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임상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향하는 연구중심병원과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관련 유관 협회 및 투자기관 등 총 63개 기관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흥원은 협의체 구성원 모두의…
2018-07-13 05:50
전 국민 건보 시대에 헌혈증서는 구시대 산물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발급되는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혈액 예치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 제출 시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이 증서는 의료보험이 없던 1975년에 공식 도입되어 수혈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헌혈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래 불과 12년 만인 1989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이후 2000년 4백 개 정도의 의료보험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고, 의료보험 체계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적혈구제제 수혈 시 혈액제제 1팩(320cc, 400cc)의 처방 비용이 약 7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으로 암 환자의 본인 부담은 5%인 3,500원, 타 질환자의 본인 부담은 20%인 14,000원이 된다. 이처럼 과거와는 달리 건강보험을 적용한 저렴한 비용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제적인 이유로 헌혈증서를 통한 무상수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한, 헌혈증서가 필요한 사람은 수소문하여 헌혈증서를 모으지 않고도 전국 적십자사 혈액원으로 문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기
2018-07-13 05:30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한마디로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다.”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이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되어야 하는가?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한다.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징계는 충분한데 “왜 의료인만 두번 죽이나?”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ㆍ
2018-07-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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