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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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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리타정 허가시 TEN 사망사례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 '올리타정' 시판허가시 지난 4월 보고된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사망사례 검토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TEN으로 인한 사망사례 보고당시 한미약품이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부작용이 약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었으며 해당 환자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이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TEN 등 중증피부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지만 다른 의약품 복용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망사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국가에서도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리타정 허가 이후 추가로 보고된 2건의 중증피부 이상반응을 검토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인과관계 판단 및 추가 안전조치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6-10-04 10:08
최근 3년간 휴․폐업 병원 1만개 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휴․폐업한 병원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병원 폐업이 9473개, 휴업이 583개로 총 1만 56개의 병원이 휴․폐업을 신고했다. 연도별 휴․폐업 숫자는 2013년에 3619개, 2014년에 3168개, 2015년 3269개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휴업의 경우는 2013년에 170개, 2014년에 191개, 2015년에 222개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폐업 상위 5개 분야는 한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의원 일반의, 치과의원, 의원 소아청소년과, 요양병원 순이었다. 한편 개업 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만 3508개 병원이 생겨났으며, 개업 분야는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일반의, 의원 내과, 의원 소아청소년과 순이었다. 문제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는 108곳이나 사라졌다는 점이다. 연도별 개업과 휴․폐업을 계산하면 2013년 56개, 2014년 34개, 2015년 18개의 산부인과가 해마다 문을 닫은 셈이다.
2016-10-04 10:07
씨티씨바이오, 애보트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남미 판권계약 체결

씨티씨바이오는 30일 애보트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의 라틴 아메리카 판권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한 제품은 릴리사의 씨알리스와 동일한 성분이지만 정제인 오리지널과는 달리 구강에서 녹여 흡수하는 OSF(orally soluble film) 타입으로 5mg, 10mg, 20mg의 세 가지 용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씨티씨바이오와 애보트는 지난 해 말 아시아 9개국가를 대상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21개국을 추가해 글로벌 판매 지역을 총 30개 국가로 확장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애보트로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속한 각 국가별로 시판허가를 득한 후 10년 이상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계약을 성사시킨 씨티씨바이오 전홍렬 부사장은 “남미 시장은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3번 째로 발기부전치료제의 매출이 높은 지역이다”며 “회사는 애보트의 글로벌 유통 체인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04 10:06
한국먼디파마 '지노베타케어 플로럴' 구매후기 이벤트 진행

한국먼디파마가 신제품 여성청결제 ‘지노베타케어 플로럴’ 200ml의 구매 후기를 작성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00ml 정품 제품을 추가 증정하는 제품 출시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 3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지노베타케어 플로럴에 대한 소비자의 생생한 사용 소감을 공유하고, 제품 사용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프로모션이다. 구매 후기 이벤트는 지노베타케어 플로럴 200ml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후, 이벤트 진행 기간 내에 사용 후기를 등록한 고객에게 100ml 정품을 하나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제품을 구입한 오픈마켓 내 상품평 게시판에 20자 이상의 후기를 구매 후 7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지난 6월 100ml와 20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된 지노베타케어 플로럴은 ‘갈대·복령 추출물’, ‘에버라스팅 추출물’, ‘효모발효여과물’ 등 세 가지의 자연 유래 성분이 세정 시 여성의 민감 부위 냄새를 완화해 주고, 부드럽게 세정해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켜주는 순한 폼 타입의 데일리 여성청결제다. 파라벤(방부제), 벤조페논, 트리클로산, 실리콘,…
2016-10-04 10:06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37.5%로 증가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8년 29.9%에서 금년 상반기 37.5%로 늘어나는 등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이상(10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만성질환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
2016-10-04 10:06
내시경용 고위험 의료기기 소독멸균관리 뒷전

생검용 포셉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1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하다보니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1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1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 신설해 1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이 2만 2000원, 절제술용 포셉이 4만 5670원, 절제용 스네어는 6만 4240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 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과의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2016-10-04 10:05
프리베나13, 강석우∙강다은 부녀 TV광고 온에어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오동욱)이 10월부터 진행되는 자사의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Prevenar13)의 새로운 TV 광고를 새롭게 공개했다. 광고에는 평소 친밀한 관계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석우∙강다은 부녀가 출연해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연출했다.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는 다정한 딸 강다은은 강석우를 쫓아다니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빠, 한번만~”이라고 외치며 프리베나13의 접종을 권유한다. 성인에서 예방접종을 불필요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는 인식을 바로 잡고, 1회 접종으로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으로 인한 폐렴구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리베나13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인 폐렴은 국내 입원원인 1위(2015년 상반기 기준), 사망원인 5위(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COPD나 천식 등 폐 관련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감염학회는 건강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3가 단백접합백신 및 23가 다당질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3가 단백접합백신을
2016-10-04 09:47
보령제약, 다발골수종 치료제 ‘아플리딘’ 기술도입 계약 체결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스페인 제약기업 파마마(PharmaMar)와 다발 골수종 치료제 ‘아플리딘(성분명: 플리티뎁신)’의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이오 제약기업인 파마마는 해양성 항암제 RD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서, 풍부한 신약 후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 체결로 보령제약은 파마마로부터 다발 골수종 치료제 ‘아플리딘’의 국내 도입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독점권을 획득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은 종양이 뼈에 침투하는 것이 특징이며 면역장애, 조혈장애 및 신장장애를 일으키며 현재까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아플리딘의 성분인 플리티뎁신은 아플리디움 알비칸스(Aplidium albicans)라는 해양천연물을 원료로 하며, 종양 세포 내 단백질(eEF1A2)에 작용해 암세포를 억제시킨다. 파마마의 아플리딘은 암이 재발하거나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다른 항암제와 다양한 병용 치료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항암치료와 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는 치료방법으로 기대 받고 있다. 지난 3월 파마마는 미국, 유럽 및 아시아를 포함한 19개 국가
2016-10-04 09:47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병원장, 좋은문화상 시상

좋은문화병원 문화숙 병원장dl 지난 9월 23일(금),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102차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2016 좋은문화상’을 시상하였다. 올해의 수상자는 차의과학대 이지연(산과학), 연세의대 윤보현(내분비학), 연세의대 이정윤(부인과학)이 선정되었다.좋은문화병원 문화숙 원장의 후원으로 제정된 좋은문화상은 침체된 산부인과학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수여되고 있다. 이 상은 산과학, 부인과학, 생식내분비학 3개 분야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실린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 가운데 등재 인용지수(Impact factor)의 합이 가장 높은 제1저자에게 수여된다.
2016-10-04 09:31
변비 발생 원인은 다이어트와 시험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시험으로 인해 변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의 네이버 블로그(4억 9천만건)와 트위터(약 65억7천만건) 등 총 70억6천만건의 SNS컨텐츠를 분석한 ‘변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총 70억6천만건의 SNS 컨텐츠에서 ‘변비’와 ‘변비약’ 등 연계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 문서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변비 언급 시기와 변비와 관련된 특정 상황, 변비 해결에 대한 주제와 반응 등 이슈 별로 특정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해 분석·도출됐다. 단,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언급된 경우, 변비 관련 서적과 함께 언급된 경우 등 분석 방향과 상이한 내용은 제외됐다. 3년 5개월의 분석 기간 동안 언급된 ‘변비’ 노출 횟수는 무려 20만 건에 이른다. 1년에 약 6만건 정도다.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변비에 대한 당황스러운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해결 노하우를 같이 고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16-10-04 09: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공정하고 청렴한 병원 만들기 결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4일 병원강당 송원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결의대회에는 병원경영진을 비롯해 교직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체 제작한 ‘청렴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병원 교직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도 마쳤으며, 3일에 걸쳐 변호사로부터 청탁금지법 교육도 이수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는 법률 적용을 받는 병원에서 외래진료,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행위를 대표적인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았다. 청탁금지법은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선물을 의료진에게 건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와 가족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다는 포스터도 원내 곳곳에 부착해 강한 준법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청탁방지 책임관·담당관·담당자도 지정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수…
2016-10-04 09:31
인하대병원, 일반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실시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현규 / 혈액종양내과)는 일반인 및 인하대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자원 봉사를 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지난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말기 암환자의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진행하는 병동이다. 교육참가자들은 암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완화의료 대상자의 관리방안, 완화의료 대상자의 영양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아로마 테라피, 영적돌봄, 발마사지 이론 등의 강의를 들으며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이현규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에 폭 넓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구축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말기암환자와 가족들
2016-10-04 09:16
애브비 '시나지스주' 보험급여 확대

한국애브비(대표: 유홍기)는 보건복지부가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인시나지스주(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 기준을 10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나지스주 50mg과 100mg의 보험약가가 10% 인하되며, 보험 확대 대상은 이중 일부 환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도 받는다. 시나지스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 영유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로 인한 세기관지염과 폐렴 등의 중증의 하기도 질환을 예방한다. RSV는 전세계적으로 1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뿐 아니라,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형제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 24개월 미만(24개월+0일) 영유아도 이번 달부터 시나지스 예방 주사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기존에는 생후 24개월 미만의 기관지폐이형성증 소아와 만 1세 미만의 혈류역학
2016-10-04 09:06
휴메딕스, 의료기기 제조사 ‘파나시’ 인수

휴메딕스(대표 정봉열)는 투명경영 실천 및 지주사 전환작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제조 기업 파나시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파나시는 휴메딕스의 대표 제품 ‘엘라비에(Elarvie) 필러’를 일정하게 주입하는 ‘더마샤인 밸런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곳으로, 주요 고객사였던 휴메딕스가 파나시를 인수하게 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제품 생산 및 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메딕스 정봉열 대표는 "파나시의 우수한 기존 제품을 비롯하여 더마샤인 밸런스의 업데이트 버전인 ‘더마샤인3’, 여드름 치료 전문 장비인 ‘더마샤인 아크네’ 등의 기술을 고려할 때, 휴메딕스와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뷰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휴메딕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휴메딕스의 히알루론산을 응용한 필러, 화장품을 비롯해 파나시 인수 후 더 좋은 제품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파나시는 2015년 기준 매출 약 120억, 영업이익 51억 직원 수 30명 정도 규모의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할 때 일정한 주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구인…
2016-10-04 08:59
심평원 ICT 센터, 항온항습기 여전히“불량”

인재근 의원은 4일 지난 7월 심평원 ICT 센터 블랙아웃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항온항습기’가 여전히 지속적인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CT센터 항온항습기 관리운용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결빙’ 및 ‘고온’ 등 항온항습기 이상반응이 나타난 횟수는 총 11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월 5일과 6일 이틀간 발생한 이상반응은 블랙아웃 사태 당시의 상황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블랙아웃 이후 총 9건의 ‘불량’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주요 상황별로는 항온항습기의 ‘결빙’이 8월 29일, 31일, 9월 9일, 12일, 15일, 18일, 19일 등 총 7회 나타났으며, 30도 이상의 ‘고온’상태가 7월 28일, 9월 14일 등 2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월 18일에는 2호기와 9호기 2개의 항온항습기에서 ‘결빙’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9월 19일에는 2, 4, 9호기 3대에서 ‘결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 ICT 센터의 블랙아웃 사태로 DUR 서비스가 함께 중단됐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중복처방의 위험에
2016-10-04 08:57
전혜숙 의원, “2~30대 3명 중 1명 심뇌혈관질환 의심”

이삼십대 3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건강검진 수검자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0대 건강검진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129만 3562명)가 1차 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검진에서는 2~30대의 고혈압 유병률은 52.7%로 2명 중 1명 꼴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질환은 43.7%가 의심환자로 나타났다. 특히 2~30대 고혈압유병률(52.7%)이 전체 51.4%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전까지에 비해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2~30대에게 심뇌혈관질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검진 제도는 1988년 직장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도입하면서, 성인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했고, 세대원도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확대되고,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기 건강검진, 40세와 66세가 되는 해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다양한 근거법령을 근거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건강보
2016-10-04 08:53
의료기관 67% 예방접종비용 이중청구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기관 중 6406기관 15만 50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14억 2500만원이었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현황을 조사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을 추려내기기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2016-10-04 08:52
복지부, 원격의료 제도화 위해 지속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힘 쏟을 전망이다. 다양한 방식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을 통해 나온 개선점을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겠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행한 2015 보건복지백서에 실린 ‘원격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제도는 의료정보화 촉진수단으로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인정과 함께 2002년 3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가 처음 도입됐고, 현재 보건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다만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법상 허용되지 않아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간헐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백서를 통해 “특히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행될 수 있는 서비스모형 개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정책 필요사항들에 대한 선제적 연구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4년 4월 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격의료의 안전성
2016-10-04 06:00
의협, 지부 회칙 인준 그때그때 달라요 ‘거의 몽니’ 수준

서울시의사회의 잘못된 회칙 바로잡기가 내년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서울시의사회가 의협에 회칙 재인준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9월28일 의협은 서울시의사회에 서류 미비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 2015년도 제69차, 2016년도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과 최종의사록이 변경 안됐다. 총회의사록 변경 시 이를 가져 오면 재인준 결정 취소 요청을 수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서울시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 혹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69차와 70차에 잘못 기록된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 한다’로 바로잡은 회의록을 가져오면 취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만을 사유로 서울시의사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건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시의사회의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3월말에 열린다. 3월에 가서야 잘못된 회칙 바로잡기는 끝난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5년 10월19일 서울시의사회가 회칙 재인준을 요청하자, 의협이 의사결정 과정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2일만인 10월21일 재인준해 준 모습과 사뭇 대조된다. 이 때문에 2일만에 재인준해 줄 당시 재직했던
2016-10-04 05:50
황당한 복지부의 구차한 변명

황당한 면허관리제 방안을 발표해서, 의료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구차한 변병을 하고 있다. 면허관리제 방안이 황당한 이유는 ▲비도덕적 행위 8개항 중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있고, ▲8개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12개월의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다. 이같은 면허관리제 방안이 입법예고 되자 의료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먼저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한 8개항에 대해 의료계는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비도덕적 행위 중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는 탁상행정의 사례이다. 산부인과전문의들은 이 규정대로 하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뇌아의 경우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다. 비도덕적 행위 중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행정편의주의의 사례이다. 행정처분 규칙은 일선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 처분하는 규정인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행정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이다. 다음으로 8개항을 모두
2016-10-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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