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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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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환자 10명 중 7명 인슐린요법 부담

제 2형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이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사 요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당뇨환우연합회(대표 염동식)는 주사(인슐린) 치료 경험이 있는 중증 당뇨병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중증 당뇨병 환자의 주사 요법 치료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한국당뇨환우연합회와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당뇨인 주사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29일 발표됐다.조사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답한 환자가 86%에 달했으며 이중 46%는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당뇨병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단 14%에 그쳤다.주사 요법 시작 시점을 확인해 본 결과 70.3%에 달하는 응답자가 의료진에게 주사 요법을 권고 받고도 편의성 등을 이유로 치료를 미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 요법을 권고 받은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평균 5.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사 요법 시행 전 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치료 편의성 74.3점(100점 만점
2015-06-29 16:47
간호학과생들 메르스 확산 방지 자원봉사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29일 충북대병원을 찾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들 간호학과 학생들은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과 문진표 작성 등을 펼치며 미래의 나이팅게일의 꿈을 키웠다. 충북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매주 60여명이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06-29 16:42
소아청소년 메르스 두려워하기보다 적절한 치료받아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메르스 외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을 두려워하기보다 신속한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9일 안내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소아청소년의 경우 메르스 발병률이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까지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소청과개원의사회는 “메르스를 일으키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도 호흡기 바이러스이므로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즉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기침, 재치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또 이때 사용된 휴지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고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소청과의사회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주어야 한다. 걱정스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가까운 곳의 소아청소년과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5-06-29 16:35
바이오코아(주), KONEX시장에 상장

바이오코아(주)(공동대표 최형식 황승룡)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국내 분석·임상 CRO업계로서는 최초로 KONEX시장에 상장됐다. 최형식 대표는 상장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2001년 생동시험을 주사업으로 분석하는 CRO로서 문을 연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신약 개발에 Best Partner로서의 자리매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최형식 대표는 “동시에 작년 12월 합병을 한 지노첵(현재 GLC사업부)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질병의 진단 및 예방에 기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바이오관련 기업으로 발전시켜 주주들에게도 좋은 결실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의 일원이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2015-06-29 16:16
건양대병원, 도솔초교 학부모 ‘메르스’ 특강

건양대병원은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가 최근 병원 인근에 위치한 도솔초등학교를 찾아 학교운영위원회원 및 학부모회 간부, 교사등 50여명을 대상으로 ‘메르스 를 바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교수는 “메르스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쉽게 전달해드려 메르스 공포에서 대전 시민들이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솔초 임광빈 교장은 “인근 병원에서 메르스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중에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주최로 개최한 행사로, 집중관리병원 인근(반경 1km이내)학교 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2015-06-29 14:48
“수급자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계획 철회하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하라!"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즉시 반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과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안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52개) 등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부담 약값이 현행 정액 500원에서 약값의 3%를 정률제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연간 총 진료비와 주로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안내문 문구도 확정해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다,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한 시도”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복지예산의 축소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
2015-06-29 14:13
일동제약 ‘하이락토키즈 츄어블정’ 출시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최근 씹어먹는 어린이용 프로바이오틱스인 ‘하이락토키즈 츄어블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분말형태인 기존 하이락토키즈에 이어, 츄어블정이 출시됨으로써 아이가 선호하는 제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졌고, 알약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간편하고 맛있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됐다.하이락토키즈 츄어블정은, 건강한 한국인의 장과 모유에서 추출․배양한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을 주성분으로 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일동제약이 개발한 4중코팅기술을 사용, 위장관 내의 다양한 환경요인으로부터 생균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어 장에서의 생존율과 증식률을 높였다.프로바이오틱스 외에도,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그리고 부원료로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원인 프리바이오틱스(프락토올리고당)와 초유 등을 보강했다.하이락토키즈 츄어블정은 1일 2정 섭취하면 되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한편 일동제약은 1959년 국내 최초로 유산균정장제 비오비타를 개발한 이래, 60년 가까이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를 지속, 다양한 균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이
2015-06-29 13:20
국민건강국민연합, 김필건 회장 엄중 조사 촉구

국민건강국민연합이 강서경찰서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엄중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28일 오후1시부터 30분 간 개최했다.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국민건강국민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 5월초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무고죄 고소사건은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강서경찰서에서 28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김필건 회장이 국민건강국민연합의 정책 운동 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리는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약 9만 세대의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서 상영된 홍보 동영상 광고와 블로그에 게시된 동일한 동영상 광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죄로 고소한 데 대한 맞고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국민건강국민연합 최대집 상임대표에게 제기한 ‘한의사의 초음파 거짓진단’ 인터넷 동영상 등의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2015-06-29 13:19
‘올리고핵산 약물 대량생산 통합기술 개발 연구’ ATC 과제 선정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강정석)의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임근조)은 최근 ‘올리고핵산 약물의 대량 생산 통합기술 개발 연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의 계속 과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과제는 지난 2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했으며 연구가치를 인정 받아 재선정 됐다. 에스티팜은 향후 3년간 약12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포함 3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우수의약품 생산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올리고핵산 약물을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통합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올리고핵산 약물은 유전자의 구성물질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된 약물이다. 일반적으로 저분자 화학물질의 의약품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인체 내에서 단백질에 결합하는 반면, 올리고핵산 약물은 종류에 따라서 특정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가진 RNA, DNA와도 결합이 가능해 다양한 의약품 개발에 유리하며 새로운 의약품 연구분야여서 향후 발전 가능성도 매우 크다.에스티팜의 통합기술 개발 연구는 올리고핵산 약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뉴클레오시드나 포스포아미다이트 같은 기본 핵심 원료를 외부에서의 조달 없이 자체적으로 모두 생산 할…
2015-06-29 13:10
“공공의료 파괴하는 기공식, 온몸으로 막을 것”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기공식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노조 및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경상남도(지사 홍준표)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래 지난 16일로 예정된 기공식을 미뤘으나 메르스 사태가 잠시 주춤하자 오는 7월 3일 오후 4시 기공식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투입되는 금액은 161억원. 경상남도는 2016년 1월 서부청사를 개청하기 위해 더 이상 리모델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161억원이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연평균 12억원을 13년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그럼에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 교훈에 역행해 자신이 강제 폐쇄한 공공병원이 회생하지 못하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홍준표 도지사는 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사태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
2015-06-29 13:08
세원셀론텍 ‘카티필’ 캐나다 특허 등록

세원셀론텍(대표이사 장정호 회장)은 연골조직재생용 의료기기 ‘카티필’ 의 제조기술에 대해 캐나다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특허(특허명칭: ‘연골조직 수복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는 고순도의 바이오콜라겐(RMS BioCollagen)과 피브린(Fibrin, 생체적합성 천연접착물질) 등을 혼합한 생체적합물질을 이용해 한번 결손 또는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연골조직을 수복 및 재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조성물을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특허기술과 세원셀론텍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콜라겐(미국 FDA 등재 국제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유럽지역(2009년 11월, 유럽CE인증 획득) 및 국내(2013년 3월, MFDS 의료기기 시판허가 획득)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카티필’은 기존 치료방법의 단점을 해소한 간편하고 효과적인 제품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2014년 1월)로 인정받은 바 있다. 세원셀론텍 서동삼 상무(RMS본부)는 “최근 멕시코 및 칠레 등 신흥 중남미 시장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의료기기 주요 시장인 북미지역에서 시장진출의 초석을 다진 점 △세계 8위 규모(2014년 약 65억달러)로, 특히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형
2015-06-29 13:06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에서 7개 기관 공동으로 ‘제13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파트너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전략 모색’을 슬로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7건의 유망 첨단 제약, 바이오기술들이 제안되어 산학연벤처 간 미래 성장전략 모색을 위한 기술이전을 놓고 열띤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산학연벤처기업 및 유관기관 등 총 130여개 기관(기업) 420여명이 이미 참가등록을 마쳤거나 추가 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및 협력제안 유망기술 테마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로서 국내 주요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각종 국책연구개발사업단, 벤처기업 등 50여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137건(지난해 125건)에 이른다.유망기술 보유 기관들은 기술수요자 등으로 참여하는 50여개 대기업, 제약기업, 생명공학기업들과 약 700여건의 1대1 상담을 통해 제휴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과 보유 연구인력 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바이오 분야…
2015-06-29 13:01
‘자렐토’ 심방세동 환자 1차 약제 급여확대

바이엘 헬스케어의 신개념 경구용 항응고제인 자렐토(리바록사반)가 7월 1일자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에 대해서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적용되는 대상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6가지(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다.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논문, 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조했을 때, 약제의 우월한 뇌졸중 예방효과, 출혈 위험성 감소, 약용량 조정 불필요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투여 시에도 1차 약제로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기존의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와파린에 과민 반응이 있거나 금기되는 경우, 또는 INR 조절에 실패하는 등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해당됐다. 보험급여 약가는 자렐토 10mg, 15mg, 20mg 모두 1 정 당 2626원이다.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의 위험감소를 위한 자렐토의 권
2015-06-29 12:57
녹십자 영업생산성 향상 앱 ‘세일즈런’ 정식 오픈

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직원 제안 발표를 통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세일즈런’을 사내에 정식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세일즈런’은 달성률, 지역 및 품목별 실적과 같은 개인성과지표, 본부 및 팀 성취도, 최근 5년간 영업 우수자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영업생산성 향상 앱이다.지난해 ‘신입사원 업무개선 제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멘토 이기훈 대리와 정의석 사원의 제안으로 제작됐으며, 약 4개월 동안 영업사원들의 의견 수렴 및 보완을 거쳐 이번에 선보이게 됐다.녹십자는 세일즈런을 시작으로 사내 다양한 직원 제안 제도를 활용해 모바일 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업무 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업무혁신을 위한 녹십자의 대표적인 제안제도는 ‘신입사원 업무개선 제안 발표회’, ‘G-Net 직원 제안 제도’ 등이 있다. 신입사원 업무개선 제안 발표회는 입사 후 신입사원이 멘토 직원과 업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시작됐으며, G-Net 직원 제안제도는 사내 인트라넷인 G-Net에 자유롭게 제안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녹십자는 근무 환경 건의사항부터 시스템 및 제도
2015-06-29 12:53
메르스 계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추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11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메르스 유행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감염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족한 음압병상 수가를 현실화해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박에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를 변경하며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을 현실화하고 포괄 간호시범사업의 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 역시 추진한다.권덕철 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2015-06-29 12:49
프라닥사, 심방세동 환자 뇌졸중 및 전식색전증 예방 1차 치료 급여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대표이사: 더크 밴 니커크)은 항응고제 프라닥사 (성분명: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가 올해 7월 1일부터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프라닥사는 대규모 3상 임상연구인 RE-LY 임상연구를 통해 허혈성 뇌졸중 및 출혈성 뇌졸중의 예방 효과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의 표준치료요법인 와파린 대비 우월성을 보인 치료제로 지난 2010년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이래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예방을 위한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1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이래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의 급여 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프라닥사는 기존의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CHA2DS2-VASc 2점 이상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만 허용되던 건강보험적용 범위가 와파린 치료와 무관하게 CHA2DS2-VASc 2점 이상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
2015-06-29 12:47
‘메디톡신’뇌졸중 후 근육경직 효과?안전성 입증

메디톡스의 국내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메디톡신’이 기존 보툴리눔 톡신인 ‘보톡스’와의 비열등성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뇌졸중 후 성인 상지 근육경직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보톡스의 뇌졸중 후 성인 상지 근육경직 치료에 대한 약효와 안전성을 비교한 임상 연구논문(Neuronox versus BOTOX in the Treatment of Post-Stroke Upper Limb Spasticity)이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임상시험은 다기관 공동연구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 5개 연구기관에서 진행됐다.연구에 따르면 성인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환자 196명(메디톡신 98명, 보톡스 98명)을 대상으로 손목굴근(Wrist Flexor)의 MAS(Modified Ashworth Scale)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약물 투여 후 4주 시점의 MAS 측정 손목굴근 근긴장도는 메디톡신군과 보톡스 군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주 시점에 메디톡신군과 보톡스군 모두의 손목굴
2015-06-29 11:56
대학병원, 전공의에 미지급 임금 1억원 지급

대학병원 전공의 수료자에게 병원 측이 수련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지난 18일 A지방법원은 ‘B대학병원은 전공의 수료자 C씨에게 9천971만143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1년 5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함으로써 한 달 평균 약 586만원씩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소송비용을 부담해 진행됐다. 전의총은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공의 채용 계약 시 야간 및 휴일 당직 수당 등이 근무시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임금에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으로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합의가 유효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등이었다.먼저, B대학병원측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2015-06-29 11:24
대한사립대학병원협, 의료계 메르스 대책 제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상급병실료 개선책을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지난 6월 23일, 제2-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이날 이사회는 네팔 지진 성금의 대한적십자사 전달 등에 관한 업무보고와 함께 한국병원경영학회에 용역 연구를 의뢰한 ‘2대 비급여 정책(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과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연구책임자인 이해종 교수(연세대)는 ▲정책 영향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충분한가? ▲보상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나? ▲정부가 제시한 선택 진료에 대한 현재와 같은 보상방법은 적절한가? ▲보상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이에 사립대학병원장들은 토론을 통해 추후 보상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 전체 차원 적정 보상 문제 ▲진료과 차원의 보상 불균형 문제 ▲선택진료행위의 목적과 진료행위의 목적이 적절히 연결되는지 문제 ▲병원유형별 보상 차이 문제 등의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메르스
2015-06-29 10:37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향은 ‘권리 침해’

환자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 상향을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 총 52개 상병의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값의 3%인 정률제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상당수의 경증질환 환자는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때문에 대형병원을 이용한다. 극빈곤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인상된 외래진료 약제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약제비 본인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측면의 불평등을 낳는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2015-06-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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