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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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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공단관계자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014-06-27 05:48
대형병원 이익 축소신고했다 vs 근거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6일 성명을 통해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문제는 개선해야 할 대상이지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지난 25일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내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81%가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7천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축소 신고했고, 병원계가 이 같은 잘못된 회계 처리 기준으로 수가인상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정부에 병원 수익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이에 병협은 “경실련은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주장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을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병협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정부의 행정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경실련의 발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비용 처리를 통한 이익 축소 문제는 회계전문가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4-06-27 05:26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고,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조항은 지난 1973년부터 꾸준히 지켜온 의료법인의 사명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4-06-26 16:44
병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 처리’ 법대로 했다.

병협은 경실련의 대형병원의 경영이익 축소 주장에 대해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과장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한편 감사원은 병협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10년 복지부 감사에서 ‘해당 계정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4년 넘게 고시 개정을 미루고 있다.
2014-06-26 11:44
전북대병원, 환우를 위한 사랑의 ‘힐링카페’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선물하는 ‘힐링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전북대병원 본관 41병동에 마련되고 있는 ‘힐링카페’는 장기입원으로 지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차 한잔과 상담을 통해 심신을 달래주는 장소다. 지난 1월 첫 개장을 시작으로 매달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문을 연다. 카페지기인 41병동 간호사들은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손수 차를 대접하고 혈압검사와 건강상담 등을 통해 오랜 병원생활로 지친 환우와 보호자들의 마음에 치유와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2014-06-26 11:43
일동·중외·BC월드제약 사우디 진출

사우디 Sudiar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Pharma Cluster 조성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한국 기술력으로 4개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社(Sudair Pharma Company)와 ‘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한-사우디 제약단지’는 사우디 SPC社와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사우디 Sudair지역에 2억달러 규모의 항암제, 수액제, 바이오시밀러, 순환기치료제 등 4개 공장을 5년내 설립하는 프로젝트다.MOU 체결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일동제약, 중외제약, BC월드제약 등 3개 한국기업이 본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각 기업별로 보면 △일동제약과는 항암제 공장설립 및 기술이전 △중외제약과는 수액공장 건설(turn key 방식)과 수액제 등 19개 주요품목 수출 및 기술이전 △BC월드제약과는 고혈압제제, 발기부전치료제, 항생제, 소염제 및 DDS(약물전달시스템) 제품 등 17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및 주요 의약품 원료(Bulk)를 수출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2014-06-26 11:29
“마황, 허용치 지키면 안전성 문제없다”

최근 비만치료성분으로 각광받는 한약재 마황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최근 모 방송사에서 뉴스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속 마황, 끊이지 않는 논란…안전한가?’라는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이 됐다.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의 비만치료제로서의 작용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되어 있다. 심박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며, 말초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24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고, 위장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연동운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중추신경자극효과로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수행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응급감현상을 보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에페드린의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기게 된다.한의학 문헌에서 마황의 사용을 살펴보면 동의보감 처방에서 마황의 사용용량은 내복약의 경우 1일 8~16g의 사용량이 일반적이며, 비교적 위급증인 경우 24g까지도 사용하고 있다.24g을 넘는 용량을…
2014-06-26 11:05
보건의료연구원-인증원, MOU 체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NECA)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6월 24일(화) 오전 11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NECA는 2009년 설립되어 보건의료근거연구 및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과학적 근거 제시로 한정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해왔다. 또한 지난 2010년 개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이 명시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자, 보건의료분야 안전의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및 상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양 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안전보장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 ▲보건의료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근거의 개발 및 확산 ▲보건의료정책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 지식정보 교류 활성화 ▲ 전문가 자문 및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근거연구 및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는 NECA와…
2014-06-26 11:04
233억 재산가 소득 없으면 건보료 0원?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지역세대주가 311만명에 달하고 이중 10억원대 이상이 1만2,868명에 달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데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여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획대로 재산을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면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최동익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
2014-06-26 11:03
“한의원에서 느낀 환자감동 알려주세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신문사(발행인 김필건)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경험한 감명 깊고 재미있는 ‘대국민 한의학 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대국민 한의학 체험 수기 공모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한의 진료를 통해 건강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된 대상, 금상, 동상, 장려상 등의 수상작품에는 상장 및 소정의 상금 수여와 함께 한의신문에 특별 게재될 예정이다. 원고 분량은 A4 3~4매(아래한글 12포인트)이며, 접수는 오는 7월 19일(18시한)까지 이메일(papa100@chol.com)이나 우편(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층 한의신문사)으로 하면 된다. 또한 한의신문사에서는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학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경험이나 진료과정에서 겪었던 미담 사례인 ‘나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집한다. ‘나의 소소한 이야기’ 수기 공모는 A4 1~3매 분량으로 상시 접수(이메일: papa100@chol.com, 우편: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대한한의사협회 3층 한의신문사)하며, 역시 채택된 우수작은 한의신문을 통해 소개된다. 한의신문사 박완수 편집위원장(대한한의
2014-06-26 10:59
건국대병원, 광진구 의료 수준 향상 앞장

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이 광진구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4일(화) 광진구의사회 소속 개원의를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건국대병원은 광진구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광진구 내 개원의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4, 5, 6, 9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연수강좌를 열고 있다.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좌 주제도 전문적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신장내과 조영일 교수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전해질 이상의 의한 증상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유승호 교수가 ▲노인성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9월 연수강좌에서는 ▲폐렴 예방접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유광하 교수가, ▲경추, 흉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최우진 교수가가 강의할 예정이다.연수강좌는 지난 2005년 8월 새 병원 개원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매 강좌 때마다 7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하고 있다.
2014-06-26 10:55
북부병원, 6번째 시민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지난 24일(화) 제 6차 시민위원회(위원장 주영남)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시민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박철우 시민위원(우림시장 진흥조합 조합장)은 “지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인 우림시장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상인들의 밴드 동호회나 우림시장 내 공연무대를 활용하여 병원과 공동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상준 시민위원(송곡고등학교 교장)은 “미술 중점반 학생들의 재능기부도 좋은 네트워크 자원인 만큼 환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위해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백진영 시민위원(환자단체 연합회 공동대표)이 소속된 환자단체연합회와 연계해 ‘환자 권리 라운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병원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안을 시행함으로써 네트워크 주체가 유대를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06-26 10:54
대형병원들 경영이익 축소하고 수가인상 요구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경영이익을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대형병원 회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형병원들이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어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과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35개(81%) 대형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경영 이익을 축소했다. 지난 2012년,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총액은 7천 54억에 달한다. 경영이익 최다 축소 병원은 서울아산병원(1천 2백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카톨릭대(서울 여의도 대구)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강동포함)병원, 계명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신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분당포함)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신촌 강남 원주)병원, 순천향대(서울 부천 천안)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이화여대병원, 인제(상계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 한양대병원
2014-06-26 10:52
2010년 감사원 지적 아직도 미반영

보건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선할 계획이다.25일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계정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2010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늦장 행정의 예로 보인다.그러면서 복지부는 “2013년 9월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 이후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의견 수렴 검토 기간도 무려 8개월을 넘기고 있다.이러는 사이에 대형병원들은 앞으로는 밑지고 뒤로는 남는 표리부동한 회계를 작성할 수 있었다.앞서 경실련은 “2012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5개가 해당 계정을 비용으로 책정해 실제보다 총 7천54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축소하여,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언론에서는 “대형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06-26 10:25
경희대병원, AAHRPP 전면인증 획득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임영진)은 지난 14일(토), 임상연구 분야의 국제인증기관인 AAHRPP(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피험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으로부터 전면인증(Full Accreditation)을 받았다.최영규 임상의학연구소장은 “경희대학교병원은 임상의학연구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정신에 입각한 임상연구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해왔다.”라며 “앞으로 피험자 보호향상, 연구의 윤리적 신뢰성 증대와 질적향상, 임상연구 역량과 수준 향상 등으로 의학연구의 발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희대학교병원은 2013년에 1,2차 서류심사와 실사단의 현장평가를 거쳐 AAHRPP 인증위원회로부터 조건부인증(Qualified Accreditation)을 받았고 올해 4월, 전면인증을 신청했다. AAHRPP은 지난 2001년 미국 정부의 임상연구 안전․윤리 관련 7개 부처가 후원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보호를 위해 연구기관의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인증을
2014-06-26 09:46
연세암병원, 세계적 암 치료제 연구개발 참여

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이 세계적 맞춤형 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화이자, 오라클, GE헬스케어 등과 함께 참여한다. 연세암병원은 최근 전세계 암 환자들을 위한 정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전세계 혁신 네트워크 컨소시엄(WIN:Worldwide Innovative network, 이하 WIN)’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WIN 컨소시엄은 개별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향후 3년 이내에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등 세계 유수 암병원들 ▲화이저(Pfizer),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 등 글로벌 제약사 ▲파운데이션 메디슨과 같은 유전체 검사기관 오라클(Oracle), GE 헬스케어 등의 빅데이터 운영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보험단체인 미국의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협회, 환자권익단체인 미국의 국립유방암재단, 비영리단체인 세이지 바이오네트웍스 등도 함께 참여했다.백순명 연세유전체센터장(WIN 컨소시엄 과학자문위원)은 “암 치료의 최신 경향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개인 맞춤 치료”라며 “폐암과 유방암 등에는 이미 개인 맞춤 치료가
2014-06-26 09:45
영남대병원, 암·척추 질환 릴레이 건강교실 개최

영남대병원(원장 김태년)은 6월 마지막 수요일인 25일 지역민을 대상으로 릴레이 건강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민경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날 오후 1시 병원 1층 이산대강당에서 ‘두경부암과 항암치료 제대로 알아보기’에서 예방과 증상, 항암 치료법 및 주의사항을 주제로 ‘제147회 암 교실’을 개최했다. 이어 김상우 교수(척추센터 신경외과)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목 디스크의 예방과 치료’란 주제로 ‘제100회 척추교실’을 개최, 늘 튼튼한 목과 척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건강정보와 건강 상식을 들려줬다. 강좌에 이어 별도의 질의·응답을 갖고 평소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었다.
2014-06-26 09:39
소리없는 죽음의 섬유 석면질환자 지속적 증가

소리없는 죽음의 섬유라 불리는 ‘석면’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석면관련 질환은 최소 20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현되기 때문에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약 40~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45년까지 석면관련 질환자 증가 예측실제 우리나라 향후 악성중피종 발생 예측은 1~2명/100만명이며, 최고 발생은 520례/년이고, 2045년경이 최대 발생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아직도 많은 시설이 석면에 노출돼 있어 환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석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1만9945개 학교 중에서 72.7%인 1만449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미검출 학교는 27.3%인 5453개교였다. 교과부가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9년 85.7%(총 1만9815개 학교 중 1만6982개교 검출)에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가 석
2014-06-26 09:39
전의총,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 규제심사 청구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행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신문고에 25일 규제심사를 청구했다.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 확인을 의무화하고 공단이 무자격자 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으며, 부정수급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단이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의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와 관련해 “무자격 환자들에 대해 100대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원래 보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100대100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으라는 말은 환자가 공단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가 보험진료 수가 100%를 다 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보험진료 수가와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것이고, 보험청구하면 공단부담금을 받지 못할 수도
2014-06-26 09:39
울산대병원, 상반기 총 6회 800여명 무료진료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은 지난 25일 울주군 온산읍 덕신경로당을 방문하여 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진료를 시행하며 2014년 상반기 마지막 무료진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2014년 상반기에는 2월 온양경로당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800여 명의 건강을 챙겼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의 ‘찾아가는 행복나눔 무료진료’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울산대학교병원 무료진료팀이 지역의 노인대학 및 지역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을 처방하기도 하며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대학교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를 통해 추가 의료서비스 연계 등 주민들의 건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문찬 대외협력홍보실장은 “찾아가는 무료진료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물론 의료 소외계층 없이 모든 울산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때론 궂은 날씨와 불편한 거동에도 울산대학교병원을 믿고 무료진료에 참여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찾아가는 무료진료 외에도 ▲저소득계
2014-06-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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