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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개원 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28일 개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 개원 3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치과대학병원 8층 대강당에서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의료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는데 기여한 중앙대의과대학 김재열 교수 등 7명의 공로자 및 2개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0년 11월 서울대학교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인증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현재, 292개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개원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의 및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의료기관의 낮은 참여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정책대안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인증원 1대 원장을 역임한 이규식 현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인증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반영 등과 같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으로 그 내용이 주목된다.석승한 원장은 “개원 3년째를 맞는 지금, 인증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원만한 제도 시행에 주력했다면
2013-10-27 06:10 -
‘질병부담 위험요인’ 1위 음주, 2위 흡연
한국인의 질병부담 위험요인 1위가 음주, 2위가 흡연이라는 연구결과를 세계적인 질병부담연구의 대가인 영국의 마히드 에자티 박사가 29일 ‘글로벌 헬스 컨퍼런스’에서 밝힌다.보건복지부는 담배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 금연정책과 공공장소 음주금지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강화 등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재단,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함께 10월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63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헬스 컨퍼런스(Global Health Conference)’를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전세계 질병부담 연구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비전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s)과 음주,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질병부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복지부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9일에는 기조 컨퍼런스로 “비전염성질환의 주요 원인과 그 대응”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
2013-10-27 05:50 -
이런 상가서 병의원 열면 위험!!
2012년 기준 하루에 4곳의 동네의원이 문을 닫았다.25일 개원 컨설팅 전문회사 MI컨설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2년 전국 요양기관 개.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원은 1821곳이 개원을 했고 1625곳이 폐업을 해 하루 445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개원의가 증가한 것이 문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이나 의원 개원에 대한 예비 병의원장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개원 예정의들의 공통된 스트레스는 입지선정 문제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존 상권을 고수하자니 출혈경쟁이 걱정이고 신규상권을 가자니 수익성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 이마저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 문제는 진입해서는 안 될 곳에 개원을 하는 경우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필히 피해야할 자리는 꼭 선별력이 요구된다.이와관련해 MI컨설팅(www.minfra.net)과 상가정보연구소는 개원 예정의들이 주의해야 할 상가 유형 3가지를 소개했다. MI컨설팅 배광수 대표는 “우선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입지는 수요층 이전이 확정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개발지다”며 “이곳은 건물 노후도가 심해 쾌적함을 유지해야 하는
2013-10-27 05:40 -
광주 서영대학교, 순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견학
지난 24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병원장 선병환)에 광주 서영대학교 물리치료과 학생 60명이 재활전문센터 견학차 방문하였다.25일 순천산재병원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재활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치료시설과 구분된 치료실, 치료장면 등을 견학하였으며, 넓고 쾌적한 재활시설에 감탄하였다. 졸업 후 취업방법을 문의 하는 등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서영대학교 물리치료과 이종원 교수는 “앞으로 자주 병원을 방문하여 좋은시설과 치료방법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현장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2013-10-26 06:20 -
대전에도 소아비만 전문 클리닉 11월에 생긴다
대전에도 소아비만을 전문적으로 진단, 치료, 관리 받을 수 있는 전문 클리닉이 생긴다.을지대학교병원(원장 황인택)은 11월부터 소아비만을 전문적으로 진단·치료·관리하는 소아비만클리닉을 신설한다.소아청소년과 교수, 전문영양사, 운동처방사, 전문트레이너로 이루어지는 소아비만클리닉 전문팀은 소아청소년의 비만에 대한 진단부터 영양상담, 식단관리, 운동상담 및 처방까지 원스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소아비만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비만관리는 물론 선별검사를 통해 비만에서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심혈관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영양사로부터 영양상담과 식단관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아비만클리닉과 연계된 운동의학센터 운동처방사로부터 개인에 맞는 운동법을 처방받고 전문 트레이너에게 1:1 개인 운동 지도를 받게 된다.소아비만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2%에 그치던 소아 비만율이 2012년 14.7%로 크게 늘었다.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주형교수는 “소아비만은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조숙증을 비롯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한다”며 “이 때문에 예방
2013-10-26 06:10 -
영남대학교병원, 숨소리 캠페인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원장 김태년)은 23일 호흡기 질환을 주제로 한 ‘숨소리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외래, 입원중인 호흡기질환자 및 보호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기침 및 폐쇄성 폐질환의 이해와 치료법 바로알기’란 주제로 ‘만성기침치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과 치료, 흡입기 치료의 실제 등 다양한 테마로 올바른 건강정보와 건강 상식을 제공하였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 호흡기에 좋은 스트레칭 등 큰 호응을 얻었다.10일, 17일, 21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및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폐암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교육이 개최된데 이어 숨소리 캠페인이 열렸으며, 또한 31일 오전 11시 서관3층 회의실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환자, 보호자 관련 질환이 의심되거나,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든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진다.
2013-10-26 06:10 -
안타까운 사연에 온정의 손길이 전해져
부산대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과 2병동에 각각 입원중인 환자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안타까운 사연에 온정의 손길이 전해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인 이정진, 김명자씨 외 두 명은 지난 23일 십시일반으로 모은 2,000만원의 성금을 부산대병원에 기부했다. 이중 뇌경색으로 입원중인 김○○씨(남 20세)의 가족에게 1,000만원을, 혈우병으로 투병중인 김○○씨(남 30세)에게는 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인 김○○씨(남 20세)는 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재학생으로 지난 8월 교내 기숙사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을 통해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신경외과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부모가 소득이 없어 그동안 병원비 마련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어왔다.또한 2병동에 입원하여 혈우병으로 투병중인 김○○씨(남 30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난 9월 입원했다. 소득이 단절되어 자력으로 진료비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정진, 김명자씨 외 두 명은 부산대병원의 사회공헌활동에 큰 감명을 받아 이와 같이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3-10-26 06:10 -
계명대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형외과(과장 배기철)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10월 26일(토) 12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50년 정형외과학의 뿌리를 되돌아보며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저명한 정형외과 석학들이 연자로 참여한다. 동산의료원 정형외과는 1963년 창립한 이래 50년간 지역 의료계의 획기적이고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전문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다. 소아정형외과, 수부외과, 척추분야는 타병원보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외상, 산재환자가 늘면서 최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획기적인 골절치료 업적도 세웠다. 그 후 슬관절, 고관절, 족관절 등 관절분야에서도 국내외 학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배기철 과장은 “여러 교수님들의 훌륭한 연구업적과 후학양성을 위한 노력이 정형외과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지난 50년간 의국원들의 땀과 의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튼튼한 뿌리가 되어주었기에 50년이라는 영광스런 시간이 가능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형외과는 창
2013-10-26 06:10 -
건보공단 이사장 고교후배 직원 특혜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고교 후배로 같은 공단에 재직 중인 1급 부하직원이 감사원의 ‘정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로 감경 받아 특혜의혹에 휩싸였다.장 모 요양심사실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요구를 받았음에도 징계 수준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아내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감경 받고, 공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이다.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장 모 실장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 처분이 요구됐지만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씨는 RFID(자동청구시스템)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천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 업체와의 부속합의서 부실 작성으로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또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장 씨의 행위에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
2013-10-26 06:00 -
수진자 조회, 우편비용만 약 38억 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조회를 위해 발송한 진료내역통보에만 무려 38억 2,300만 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같은 기간 부당 환수한 64억 7,400만 원의 59.05%를 사용했음이 드러났고, 작년 3월 제정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진자조회는 건보공단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예방목적으로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편비용 32억 5,303만 원, 서식제작 및 출력비용 5억, 6954만 원 등 총 38억 2,300만 원의 발송비용을 사용했으며 기타 인건비까지 추가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진자조회, 자체 환수 등 여러 방식으로 건보공단이 환수한 총 부당금액 64억 7,4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한편, 효율적 보험급여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정림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2013-10-26 05:50 -
수백억 자산가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104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 모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확인결과, 한 모 씨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 모 씨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해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
2013-10-26 05:40 -
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KDI 연구위원 내정
복지부 장관 후보에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사진)이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문형표 KDI선임연구위원, 문화부2차관에 김종 한양대학교 예술체육대학장을 각각 내정했다.이정현 홍보수석이 복지부장관 등 인사를 당일 발표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9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객원연구원 등을 거쳤다.현재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2013-10-25 17:12 -
건보공단 끊임없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원인으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무단열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와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정보 열람’ 등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 정보를 알려주거나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 등이다.다만 다행인 것은 이 같은 공단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지난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8월까지 4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25일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2013-10-25 16:01 -
올 하반기 건강보험 1조 5430억 적자 예상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으로 예상돼 대통령 공약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무소속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했지만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2013년 재정전망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3조 3,98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에 1조 5천억원 등이 지출되어 연도말 흑자규모는 1조 8,559억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가 1조 5,43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안철수 의원은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10-25 16:00 -
건보공단 지사신축 예산 ‘과다지출’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사를 신․증축하는데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전국에 46개 지사를 신·증축 하는데 2,389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직원 업무공간 부족, 민원인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국 34개 지사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신·증축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단에서 정한 목표만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호화청사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근무 인원과 방문 민원이 적은 소규모 지사의 신축 규모를 크게 계획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내세운 ‘업무공간 부족, 열악한 환경, 민원인 편의 제고’등이 청사 신축의 이유라면, 분명히 청사 신축 규모와 이에 대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사 직원, 1일 평균 방문객, 관할 인구 등 제반…
2013-10-25 14:57 -
민영보험사기로 연간 5천억원 누수
민영보험사기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501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는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민영보험사기의 종류는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 ▲의료기관 단독 ▲민영보험 가입자 단독 세 가지로 나뉜다.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사기는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하여 허위진단 또는 입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의 건보부담비율의 급여를, 가입자는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1,637억원에 달한다.또 의료기관 단독사기의 경우는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의 정보교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과 공단에 치료비를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치는 366억원이다.민영보험 가입자 단독사기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합의 후 향후진료비를 수령하고도 향후진료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최소 917억원에서 최대 3007억원으로 추
2013-10-25 12:40 -
성폭행하고 민원인 폭행한 직원 왜 처벌 안하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민원인을 폭행한 건강보험공단직원의 징계처리 여부를 두고 이목희 의원과 김종대 이사장 간의 설전에 벌어졌다.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에게 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받은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이목희 의원은 지적했다.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12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다.올해 4월에는 3급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고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목희 의원
2013-10-25 12:31 -
건보료 장기 체납 157만세대 5조3천억 누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의 진료비용으로 무려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조1,566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2012년말현재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돼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 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현행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3호)이나,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
2013-10-25 11:46 -
약가협상, 6년간 743품목 중 99품목 결렬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율이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99품목으로 13.3%의 결렬율을 나타냈다.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하게 돼있다. 급평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2013-10-25 11:33 -
환산지수 그때그때 달라 신뢰성 의문
수가협상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 협상 결과(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문 의원은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와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까지 되는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또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문정림 의원은 “그동안의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대조건 이행여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2013-10-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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