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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표기 점·슬래시 등 불량처방, 패널티 줘야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점(ㆍ)이나 슬래시(/)로 단순히 표기한 후 처방해 버리는 경우에는 분명한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급여삭감 뿐 아니라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산부금기 등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는 환자에게 최소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단순히 점과 슬래시로 표기하고 처방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당국과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0 11:59 -
“자보 위탁심사시 보험료 8564억 절감 가능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받아 시행하면 보험료가 8564억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 용역 결과는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맡는다면 전국의 차량 한대당 5만2,431원의 보험료를 인하해 총 8564억원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이는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자동차사고 관련 입원일수와 입원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입원율은 일본과 비교하면 평균 8.5배 높은데, 심평원의 심사위탁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과다 진료와 소위 ‘나이롱 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심평원의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 만큼 국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를 맡게 되면, 일부 우려도 발생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급여 범위가 넓다. 즉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인 항목이 많은 것이다.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기존과 달리 자동
2011-09-20 11:50 -
어깨관절수술환자 연평균 50% 증가… 진료비 급증
오십견이라 인식해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깨관절수술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깨관절수술환자(견봉성형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 1만9000명이던 환자가 지난해 4만2000명으로 집계돼 2년 사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어깨관절수술환자는 해마다 점차 증가해 48%에 이르는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총 진료비 역시 지난 2008년 4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028억원으로 2.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연령대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50대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23.9%), 40대(22.4%) 순으로 나타났다. 흔히 중년 이후 발생하는 어깨통증을 오십견으로 생각해 방치함으로써 결국 수술까지 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40~60대 장년층에서 어깨수술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주의를 요구하는 홍보를
2011-09-20 11:46 -
“레보투스 시럽 11년간 600억원 부당지급 됐다”
2000년 식약청으로부터 상기도염에만 요양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레보투스 시럽이 일반 기침과 감기까지 급여가 지급돼 11년동안 600억원의 건보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11년동안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착오로 요양급여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시럽에 대한 부실심사 건수가 무려 14억 여건이었으며, 급여지급액이 2011년 기준으로 4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전 의원은 이어, “한 해 4억여 원을 1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620억원에 이른다”며 “심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항이며, 심평원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연간 13억 여건에 달하는 전문심사를 다 할 수 있지 못하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급여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강 원장은 이어, “충분한 검토 이후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의원은 “레보투스 사례 이외에도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한 품목이 600억원의 누수가 있는데…
2011-09-20 11:39 -
시장형실거래가제, 인센티브 회수계획 없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들의 배만 불려주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거래가제도의 시행목적인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미해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 1년만에 중지된 채 477억원의 인센티브만 지급됐으며 이중 90%는 대형병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손숙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시 된후 1원짜리 입찰이 30%정도 늘어났으며 본래 목적의 효과는 미미한데도 인센티브만 나가니 결국 제도 시행 1년만에 제도가 유예된 것"이라고 지적했디.특히 인센티브 중 90%가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약국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손 의원은 강조했다.손 의원은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할 계획은 없느냐"며 되묻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채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중지된 건 졸속행정이다. 제도 검토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011-09-20 11:17 -
“발기부전제 유통마진 수입약이 3배가량 높아”
발기부전치료제의 수입의약품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기부전치료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수입원가 및 공급단계별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화이자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원가가 3750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1만 2395원으로 3.3배가량 높아졌고, 동아제약 자이데나(100㎎)는 생산가가 5068원인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5925원으로 1.17배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더 큰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의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인지도를 활용한 취급업체·기관의 폭리”라며,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20 11:11 -
치료재료 재사용…기준 및 재처리 규정 마련돼야
무분별하게 재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명확한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1회용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재사용 기준 및 재처리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치료재료는 주사기처럼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치료재료가 있는 반면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처럼 재사용을 해도 감염 등의 위험요소가 없는 치료재료도 있다.현재 미국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한 엄격한 재처리 규정이 마련돼 있어 국민건강 보호와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식약청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 가능 유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고 재처리 규정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정하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0년에 77개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해 총 10억7,4
2011-09-20 10:57 -
제약협회, 약가인하 반대 서명 12만명 돌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정부의 8.12 강제약가인하 방침에 반대하며 진행한 서명운동이 19일 현재까지 10만 4600명으로 집계됐다.비회원사 및 도매협회 회원사 등을 합하면 총 12만 2,800명이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했다.제약협회는 정부의 단기적 성과위주, 강압적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산업 및 업계에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약업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각계 지도층 및 정부 측에 약가 인하의 부당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제약업계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고통의 감래를 넘어 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한편 제약협회는 앞서 성명서 발표,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광고를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2011-09-20 10:56 -
삼성ㆍ아산 등 대형병원, 이의신청 건수로 직원평가
삼성서울병원ㆍ서울아산병원ㆍ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이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접수를 해 타 요양기관이 적정한 심사를 받는데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특히 이들 병원은 이의신청 건수를 직원의 성과지표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일수록 접수 건수와 기각 건수가 높은 경향이 드러났다. 기각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병원들이 직원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심평원은 전년도에 기각된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
2011-09-20 10:55 -
공단 BMS 허위부당청구 심평원 전산관리보다 효과적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허위부당 청구 사후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박은수 의원은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BMS를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심평원과 의견이 달라 국회서 논란이 됐다”며 “초기에는 FDS에서 이후 BMS로 명칭을 바꿔 공단 추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공단이 개발중인 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건보공단이 BMS를 올해 4월부터 46일간 운영한 경과 부당허위 청구를 212만건을 적발하고 24억원을 환수처분했다”며 “결국은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필요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하게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전산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BMS가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BMS 추진이 심평원의 고
2011-09-20 10:53 -
‘빅5 병원’ 취약계층 진료 건수는 하위권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행려자 등 취약계층 응급 진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분석한 결과 6422건, 24억 399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위였다.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된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
2011-09-20 10:50 -
여성과 고령자, 우울증 환자 많아…대전 지역이 1위
여성과 고령자일 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가장 높게 집계된 지역은 대전이 1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우울증 현황’을 분석해 20일 밝혔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수는 지난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 명당 여성 환자수는 637명을 기록한 남성 환자수보다 2.3배 높은 1485명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고령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과 2007년에는 60~69세에서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0~9세의 연령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절반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제주, 서울 지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과 제주 지역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지역 1, 2
2011-09-20 10:50 -
한약제제 급여비율, 20년간 6.6% 제자리…확대 시급
한약제제의 급여비율이 지난 20년간 6.6%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확대와 적정약가 산정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년간 한약제제의 추가등재가 전무하다”며 “한약제제의 약효재평가와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는 총 3531품목으로 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5%다.그러나 이에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한약제제 중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통되고 있는 약제 중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과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이 때문에 한방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은 지난 2008년 182억, 2009년 178억, 2010년 15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현재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 또한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으로 2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않은 복합제제 유사 효능의 건강보험 대상 혼합엑스산제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약리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의 급여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인
2011-09-20 10:47 -
“의약품 공급업체, 66% 공급내역 허위보고”
의약품 공급업체 10곳 중 6곳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착오 등 사유로 심평원에 허위보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수업 및 도매상’(이하 공급업체) 공급내역 현지확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 45곳 중 30곳이 허위보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현지확인 업체 16곳 중 10곳이 허위보고로 조사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매월 의약품 공급실적을 다음달 말까지 기한을 정해 보고받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업무, 의약품 대체 부당청구 기관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08년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율은 68.8%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1년 상반기에는 98.3%의 공급업체가 기한 내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2000여개의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
2011-09-20 10:43 -
심평원 국정감사 돌입…여야 의원 맹공격
심평원 국정감사가 20일 시작됐다. 여야 의원의 공격성 질의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2011-09-20 10:34 -
특허만료 약품, 복제약 없어도 약가인하 가능해야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복제약 등재 이전에라도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제약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해봉 의원은 "2007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최초등재제품이 1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최초 복제약이 등재되면 최초등재제품의 약가가 80%로 인하된다"면서도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 인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8월 2일 2010년 실시한 제약 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혐의를 잡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며 "공정위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역지불 합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다.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복제약 판매가 이뤄지면 약 가격의 인하와 복제약 출시로 신약의 매출이 하라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국내 제약사에게 뒷돈을 지불하거나 다른 신약 제품의 판권을 독점 공급하는
2011-09-20 10:07 -
원희목 의원, 의원급 아직도 스테로이드 처방 심각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1건, 종합병원은 1.6건, 병원급은 1.5건을 처방했지만 의원급은 1인당 2.7건을 처방했다.원희목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처방 행태에 대해 2010년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스테로이드를 가장 자주 처방하는 기관은 1인당 2.9건이니 반면 의원급은 1인당 13.1건으로 약 4.5배에 달한다"며 "상위 10개 기관 평균도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6건, 종합병원은 2.3건, 병원은 2.5건이지만 의원급은 1인당 8.3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3배이상 많았다"고 ㅈ적했다.원 의원은 이어, "의원급 스테로이드 처방행태는 10세미만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쓰임새가 많은 약물이나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2011-09-20 09:48 -
곽정숙 의원, CT 재촬영 의료비 연간 237억 낭비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CT재촬영에 지출된 의료비가 연간 237억 112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CT 촬영 이후 30일 이내 재촬영한 경우가 2009년 한 해 동안만 2만117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한 환자의 경우, 전체 전원환자의 3명 중 1명꼴인 29.1%(2009년 청구기준)이 CT 재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차 CT촬영에서 기기의 노후로 판독이 어려워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기관의 CT촬영여부와 상관없이 재촬영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서다. 곽정숙 의원은“상급종합병원의 전원환자에 대한 CT재촬영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인 20%보다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과잉진료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기기 지역 총량제를 도입해 의료기기 이력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09-20 09:44 -
심평원, 원주 이전부지 건강보험 재정 30억원 낭비
심평원 원주 부지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계약서류 검토를 잘못해 건강보험 재정 30억원을 낭비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대 2만 3,140 평방제곱미터 부지에 신 사옥을 2014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2010년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 구매 계약을 하면서 부지에 암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했다고 이애주 의원은 주장했다.지난 토지구매 계약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6월 28일 LH공사는 심평원에 ‘매매계약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여기서 필지 제약사항을 통해 해당 토지에 암반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등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사항을 계약 이전에 통보해 줬다.하지만 심평원은 LH공사가 암반 존재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으며 '계약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30 여 억원의 암반 제거 비용 일체를 LH공사 측이 부담해야 한
2011-09-20 09:17 -
정하균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유명무실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약효가 동등한 저가 의약품을 대제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저가 약제사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제조제 인센티브 제도 실적을 보면,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 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 4027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 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2011-09-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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