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진료비 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CTㆍMRIㆍPET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2505억5922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2%로, 2008년 대비 15.4%(1조836억8959만원) 증가했다.2009년 한 해 동안 동일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1개월 이내에 중복해 촬영한 건수는 CT는 1만35건, MRI 1050건이다.2개월~3개월 이내 중복촬영한 건수는 CT, MRI 각각 4706건, 395건이었고 4~6개월 이내 중복촬영 건수는 각각 3273건, 419건으로 파악됐다.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평가' 연구보고서는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목된다.기계적인 측면과 임상적 측면 모두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장비에 대해서만 보험급여화 하되, 고가의료장비의 일련번호를 식별해 대당 연간 보험급여횟수에 따라 수가를 연동하고 기준 이하인 장비에 대해서는 수가의 상한을 설정해 비효율적인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감가상각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의한 촬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상수가의 50%만 인정하는 등의 조치
2011-01-27 05:18동네의원에서 급여비 전체의 반 이상을 진찰료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10대 진료항목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10대 진료항목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등이다.이를 분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원급 기관에서는 급여비의 55.01%를 진찰료가 차지했다.이러한 결과는 진찰료에 많은 수입을 의존하는 의원급 병원들이 수가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반면 상급병원들은 진찰보다는 검사, 특수장비, 입원료 등의 비중이 높아 기관 시설 또는 장비의 규모나 질 등에 따라 그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과잉 경쟁 및 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즉 상급종합병원은 검사료, 주사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종합병원과 병원부문에서는 입원료와 처치 및 수술료가 비중 1위 또는 2위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의 특수장비료는 전체의 10.34%로 요양기관 합계에서의 특수장비료 비중 5.63%의 두 배에 이른다. 하지만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는 진찰료와 처치 및 수술
2011-01-27 05:04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는 지난 21일~22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청평읍에 위치한 쁘띠프랑스에서 ‘2011년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소아암 겨울캠프’를 개최했다.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이영호 교장(소아청소년과 교수), 병원학교 교사, 환아 및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관 관람, 석고아트체험, 천체관측, 겨울캠프 미술대회 등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글로벌타악기 연주, 청소년 자녀 이해를 위한 교육 등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이영호 교장은 개회사에서 “겨울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감염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족들끼리 외출조차 꺼려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움츠려 들기 쉬운 계절지만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활달한 정서를 함양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1-01-26 17:20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구지역의 장중첩증 환아 사망사건의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복지부가 져야한다고 성토했다.대전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자체조사와 의협조사단에 참석한 결과 사건 당시 환아를 보았던 인턴은 성실히 환아를 진찰했음을 확인했다”며 “파업으로 인해 병동가동률을 제한한 병원의 방침상 전공의들은 환자에게 진료가 가능한 타병원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따라서 이번 사망사건의 책임은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경북대병원과 보건복지부에게 있으므로 징계가 논의됐던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대전협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촉구하며 전공의 처벌이 논의된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성명서에서 대전협은 “복지부가 사건발생 초기에 경북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논하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진상조사와 징계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전공의들을 면허정지 처분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시에 상황 파악이나 정확히 한 뒤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이번에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전공의 처벌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2011-01-26 16:33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정진엽)은 26일,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원장과 전상훈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을 비롯해 50여명의 교직원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유관기관에서 참석했다.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하는 곳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2010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지정 받았다.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5년간 매년 10억씩 총 50억원을 지원받아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및 정도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내 임상시험은 물론 다국적 기업의 임상시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종합적인 의료기기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진엽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외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상훈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은 “질병을…
2011-01-26 14:52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1월27일 오후 4시 연구원에서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 발족식을 갖는다. 발족식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하 보사연 원장, 김상균 기획단장(서울대 교수) 및 참여위원 등이 참석하며 현판식·과제 발표·종합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획단은 민간전문가(서울대 김상균 교수)를 단장으로 복지, 경제,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빈곤정책 전반에 대해 빈곤예방, 자활촉진 및 보장 내실화의 관점에서 정합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폭 넓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9월까지 운영되며 기획단에서 마련된 빈곤정책 제도개선방안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김용하 보사연 원장은 “기획단 발족을 통해 빈곤층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이 도출, 우리사회의 빈곤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01-26 14:24경남제약(대표이사 이희철)은 인태반 유래의약품 ‘플라젠시아주’에 대한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경남제약과 휴온스는 지난해 12월 갱년기 장애개선주사제 ‘플라젠시아주’에 대해 월간 2만 앰플(Ample), 연간 최소 24만 앰플(Ample) 이상을 공급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휴온스는 국내최대 주사제 cGMP공장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용기 주사제를 만드는 등 주사제 시장에서 강점을 지닌 업체로 알려져 있다.최근 완료된 식약청 재평가 임상결과 발표로 경남제약은 자하거 추출물(갱년기장애개선제)과 경구용자하거엑스(자양강장 효능) 제품 두 품목에 대해 식약청 인증을 받았다. 반면 자하거가수분해물(간기능 개선제)에서는 녹십자(GCJBP)만이 식약청 인증을 통과하면서 국내 태반의약품시장은 경남제약(화성바이오팜)을 위시한 추출물 및 자하거엑스 시장과 녹십자가 주도하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시장 2강 구도로 재편됐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휴온스와의 연간 단위 공급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특히 주사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휴온스의 활약이 큰 힘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휴온스와의 상품공급계약
2011-01-26 14:16경실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제안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청원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서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를 계기로 끝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부당국의 결단을 주문했다.청원서에서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책결정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 자가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 경실련은 현재 약사회는 약의 안전성 문제를 핑계로 특정 약제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한 반대논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약의 부작용은 약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학성분에 의한 유해반응에 따른 것으로 제조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1-01-26 13:29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환자, 보호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년간 2개월 간격으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첫 건강강좌는 신동욱 교수의 “흡연자에게 필요한 건강검진과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진행한다.건강강좌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2월 9일(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등록(02-2072-3336)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번 건강강좌에서 흡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과 흡연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금단 증상을 적게 겪으면서 효과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전달한다.또한 이 강좌에 이어 연간 개최될 건강증진센터 건강강좌는 건강증진센터의 전문 교수진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설명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동욱 교수의 강의에 이어 4월에는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의 ‘한국인이 흔히 먹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와 실’, 6월에는 박민선 교수의 ‘100세 건강, 감정 다스리기’, 8월에는…
2011-01-26 13:1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올해 내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수가 개선 등의 열악한 의료계 현실을 타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 중 눈여겨 볼 주요 중점추진과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재정립,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건보공단 월권 업무수행 방지,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제도화 저지 ▲국회차원 의약분업 재평가 ▲보건소 및 보건지료소 기능 재편 ▲불법의료행위 근절 ▲세무검증제도 저지 ▲1차의료기관의 육성 및 활성화에 중점 둔 의료산업화 추진 ▲스마트-KMA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 등이 있다.경 회장은 우선“지난해 일차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 한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만간 협회가 제안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이 차기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진찰료 관련 제도개선, 의료기관…
2011-01-26 12:27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첫 번째 인증 의료기관으로 8개 병원이 결정됐고 이중 서울대병원에 대한 인증서 교부와 현판식을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인증을 받게되는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다.이들은 환자ㆍ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과 영역별 인증기준을 80% 이상 충족시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이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병원들은 4년의 인증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활용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복지부로부터 정책적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효과를 통한 시장 선점과 여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우대하는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복지부는 올해 2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참여를 목표로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의 특성상 각 중소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복지부는 인증비용을 보조하고 사전 컨
2011-01-26 12:01[파일첨부]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소독 지침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학회가 이처럼 홍보에 나선 것은 적절한 기구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독 지침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제정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학회가 안내에 나선 것이다. 학회는 “소독 지침에 따라 적절한 기구소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며 소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내에 따르면 내시경의 경우 세척은 검사 직후 닦아내고, 세정제에 넣어 흡인해 겸자공에 남아있는 물질들을 제거해야 한다. 소독 시에는 소독액에 내시경과 부속 기구들을 완전히 담그고, 각 겸자공에도 소독액을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입한 후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학회는 이처럼 이번 안내를 통해 세척에서부터 소독 그리고 내시경 부속기구, 물병과 연결기구 등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 접
2011-01-26 11:47조건부 비급여 지속하는 조건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결정에도 카바수술에 대한 학회측의 우려의 시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안혁)는 26일 ‘카바수술 잠정허용 결정에 대한 학회의 공식 입장’을 통해 “복지부가 카바수술이 기존 수술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속하도록 허용해 송명근 교수와 건대병원에 비윤리적 면죄부를 준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흉부외과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식품의약안전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심장학회와 언론사에 전달했다.학회는 우선 카바수술 환자를 조사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 검토보고서를 지지하고, 엄중하고 근거중심의 평가를 내린 자료검토 위원들과 보건연 관계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그리고 심장학회 측의 5차 성명서 및 이 부작용 사례를 학술지에 발표한 건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용기있는 결단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하지만 학회는 최근 카바수술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의 겈토 의견과 심평원 및 복지부의 결정에는 유감을 표했다.의평위의 위
2011-01-26 10:03식약청내 장기적인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임상미래창조2020 기획단’이 구성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첨단화, 특성화를 토대로한 세계5위의 임상선도국가로 진입을 목표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인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26일 밝혔다.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은 *임상시험 규제경쟁력 강화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임상시험 안전보호체계 강화 *임상시험 소통강화체계 구축 *의료기기 임상시험 발전방안 등이다.식약청은 각 추진방향의 정책과제에 대해 임상시험의 산업적 측면과 피험자 안전관리가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구체화하고 추가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이번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식약청 내 임상시험 관련 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식약청 이희성 차장과 서울대병원 방영주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한 임상미래창조2020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외부기관으로는 보건산업진흥원, 국가임상시험사업단,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하게 된다.임상미래창조2020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를 정책협의부처로 선정해 정부의 임상관련 사업을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
2011-01-26 09:53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사례를 남긴 故김옥경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세브란스병원은 25일, 김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총 8,69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김 할머니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는 의료진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고(故)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됐던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서부지검은 당시의 다량출혈이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에 발생했고 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세브란스병원 측은 “ ‘김할머니’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각계 전문가와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다발성 골수종’으로 판단, 세브란스병원에 혐의가 없다고 했으므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8,690여만원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할머니의 다량출혈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2011-01-26 05:54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병원경영학회지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한 개혁과제’로 제도와 틀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의 틀을 바꾸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은 진료비 증가율을 낮추고 재원조달의 방안을 바꾸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식 교수는 “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선택진료제도, 상급병실제도, 혼합진료제도의 허용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 급여체계의 근원작인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험료를 올려도 보장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사이 진료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총액예산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총액예산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이 마저도 논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규식 교수는 “일각에서는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총액예산제는 도입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로 끝날 것”이라며 “이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양쪽으로
2011-01-26 05:43병리과 레지던트가 모집되지않은 병원들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위해 병리학회가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병리학회가 병리과 레지던트가 미달된 각 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빠져있고 단순히 권고차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병리과 교수들도 병원들이 무관심해 대책마련에는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하기 때문이다. 최근 병리학회는 레지던트 인원이 미달된 병원과 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국회에 병리과 레지던트의 미충원에 따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공문의 내용은 병리학회가 계획했던 처음의 안과는 다소 다르다. 병리학회는 지난 12월, 레지던트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병리진단의 지연과 적정진료에 차질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인력 투입을 요청하는 대안을 계획했었다.당시 학회에 따르면 공문에는 ‘병리과 전문의와 전공의 충원이 안될경우 PA(Pathologist Assistant)나 세포병리사를 부족한 인원수만큼 채용해 업무지원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문구가 포함됐었다.또 병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병리과 전문의와 전공의의 미충원에도 불구하고 부족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기관에
2011-01-26 05:32"금연진료와 금연치료제에 의료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등 흡연에 대한 강력한 치료 보험정책 시행이 확대돼야 한다" 25일 화이자가 주최한 금연트랜드 간담회에서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철환 교수(가정의학과)는 국내외 금연정책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흡연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을 볼때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흡연은 중요한 질병”이라고 못박고 “금연의지를 높이기 위해 금연진료와 금연보조치료제 등에 보험급여를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요구했다.그는 특히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로 담배규제를 위한 법규정이 필요하지만 이행준수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했으며 2005년 5월 비준을 거쳐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 정비 이행의무가 부여됐다. 협약발효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올 8월까지 관련 정책들이 나올 전망이다.FCTC 주요내용은 *오도문구 및 경고, 라벨 등에 대한 규정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관련 규제 *경고그림 등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등이다.김철환 교수는 이어 국회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2011-01-26 05:21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이다.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정책현황 과제’ 연구보고서는 현재의 건강보험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눈길을 잡아끈다.특히 보장성 확대 방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수가 결정방식 개선, 만성질환 관리, 약제비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적시하고 있다.먼저 현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약 62.2%(국민건강보험연구원 추정)의 보장률로 OECD 선진국 평균의 약 80%에 비해 현저히 낮다.재정은 2010년 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약 9000억원(2010년 1년 지출추정: 약 34조원)에 불과해 보장성 확대에 한계가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예: 전염병 등)에 노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지불보상체계의 경우 비용조장적인 행위별 수가제 방식의 지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급여비가 매년 급증하고(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매년 약 18%씩 증가) 있다.매년 수가인상률은 3%이하로 통제되고 있지만 노령인구의 급증,…
2011-01-26 05:06서울아산병원이 심장이식 300례를 달성했다.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심장이식팀(팀장 김재중 교수)은 25일, 심장이식 300례 달성에 따른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특히 서울아산병원은 3년 연속 연간 30건 이상의 심장 이식 수술로 국내 전체 심장 이식 수술의 55%를 담당하고 있으며 10년 생존율도 7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고난도의 다장기 이식수술, 혈액형 부적합 이식수술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병원은 그동안의 치료성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체 547건의 심장이식 수술 중 55%가 넘는 302건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식 후 생존율도 전 세계 심장이식기관의 평균 생존율인 국제심폐이식학회의 생존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심폐이식학회의 1년, 5년, 10년 생존율이 각각 79.6%, 66%, 47%인데 반해 서울아산병원의 생존율은 각각 94.7%, 86.3%, 76.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3년 동안 매해 30건 이상의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것도 전세계적으로 드문 성과다. 매해 30건 이상의 심장이식술이 시행되는 의료기관은 25개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
2011-01-25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