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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서“설왕설래”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배려인가, 병원 수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인가?30억원의 과징금이 걸린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이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아산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택진료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신관에서 재개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굴지병원 8곳은 현재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과징금 처분 취소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날은 서울아산병원의 변론기일이었다.이날 공판에서는“ 주진료과목이 아닌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원고 병원 측 증인의 증언과, “선택진료는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제도로서, 진료지원과목의 포괄위임으로 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피고, 공정위 측 증인의 증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 위한 일”아산병원 측 증인으로 나선 이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환자들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들어
2010-11-26 12:01 -
의료기관인증제, 수가연계해 인센티브 제공돼야
의료기관 인증제가 병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증 결과에 따른 수가연계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의 안전과 시스템 정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정부와 보험자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용방안’ 세미나에서는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인증제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질 개선을 관리하도록 유인하기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제안됐다.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이선희 예방의학 교수는 “병원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등 의료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인프라 개선과 적정인력수준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병원의 인증노력이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수가연계 등을 통해 보험정책과 현장의 질 개선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인증제가 자율평가인 탓에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우, 자율적 질 관리를 위한 유인책과 인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을 끌어모으는 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토
2010-11-26 11:29 -
대구가톨릭대병원, 손 씻기 행사 개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24일~25일 양일간 병원 신관로비에서 손 씻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 및 환우, 보호자들에게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을 생활화함으로써 질병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질병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진행됐다.
2010-11-26 09:41 -
영남대병원, 심장질환 건강강좌 펼쳐
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5일 지역 유관기관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열었다. 홍그루 교수(순환기내과)는 이날 영남이공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지역민을 위해 ‘고혈압과 심장병 이야기’란 제목으로 강좌를 펼쳤다.영남대병원은 병원 내부에서는 물론 지역 유관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0-11-26 09:38 -
동산의료원, ‘운전자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지난 25일 의료원 마펫홀에서 대구교통방송국(TBN)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외과 손은익 교수가 ‘신경계 질환(뇌졸중)과 척추질환’을 주제로 질병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운전중에도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인 10대 사망원인중 교통사고가 낮아지긴 했지만 10대 이하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부심을 갖는 직업인이 돼줄 것을 부탁했다.아울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 결국 친절과 평화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시민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교통방송국과 함께 건강강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전자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11-26 09:35 -
동성제약 제13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2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0년 제13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 전희숙 가천의과대 교수와 벨라루스 공화국 트루하초바 타치아나 박사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2010-11-26 09:26 -
동성제약, 제13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 개최
올해 송음 의약학상에 전희숙 가천의과대 교수와 벨라루스 공화국 트루하초바 타치아나 박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2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0년 제13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전희숙 교수는 특허가 6종, 논문이 65편, 리뷰나 교과서 실린 것이 12종의 다양한 연구업적을 갖고 있다. 당뇨병에 관한 연구는 제1형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로 많은 논문을 냈으며, 제1형 당뇨병 연구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다.이후 쉐장세포 및 베타세포재생 및 사멸에 관한 연구를 계속, 최근에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베타세포 분화 연구로 제2형 당뇨에 관한 연구로 항당뇨 약품개발에 약용식물을 이용한 혈당 강하제를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전 교수는 비만으로 인한 염증과 면역반응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유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또다른 수상자인 트루하초바 타치아나 박사는 사회적 생활에서 보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 국립과학학술원 특히 제약회사 연구개발에 관여했으며 오랫동안 보건계에 봉사한 관계로 벨라루스 보건장관으로부터 공훈 훈장을 받았다.연구논문으로는 실험동물
2010-11-26 09:25 -
동아제약, 강정석 부사장 총괄운영체제로 전환
동아쏘시오그룹이 12월 1일자로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이번 인사에서 강정석 동아제약 대표이사 부사장은 기존에 운영총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총괄하게 됨으로써 강정석 대표이사의 총괄운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이원희 용마LOGIS 대표이사 사장은 동아오츠카 공동대표이사 사장으로, 박동환 용마 LOGIS 상무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2010-11-26 08:15 -
가정의학 개원의, 원격의료 실효성에 “절레절레”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도가 시행된다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이 가정의학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여전히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사들의 원격의료 및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개원의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정회원 1988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원격의료 시행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 및 시행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60.6%가 반대했으며, 조건부 찬성 19.3%, 찬성 20.2%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원격의료를 시행한 후 예측
2010-11-26 05:54 -
사무장병원 척결되려나! 의협, 검찰에 단속 주문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 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대검찰청 의료관련 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 의료질서를 해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사무장 병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취소 및 정지, 경제적 파탄 등 피해가 극심한 반면, 사무장들은 불구속 및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첩보나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의협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밖에도 의협과 검찰은 의료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협은 “의료계에 만연한 여러 불법행위들의 근절을 위해 검찰 측에 법 질서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를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의협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지난 4월부터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이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
2010-11-26 05:43 -
복합림프물리치료-동종피부·진피 급여 신설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신설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된다.또한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해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해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의 인정기준도 새로 포함됐다.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동종피부의 경우 △적응증: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인정횟수: 부위별 1회 △인정개수: 제한없음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등이다.동종진피는 △적응증: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인정횟수: 부위별 1회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등으로 정했다.하지만 명시된 적응증 인정개수를
2010-11-26 05:36 -
쌍벌제 시행 D-2…제약계, 허실 초읽기 들어가
쌍벌제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요양기관의 강력한 반발로 실제 정착시점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쌍벌제의 주요 골자는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간 리베이트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도 같이 처벌한다는 것. 처벌내용은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처벌내용이 약하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는 쌍벌제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평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명예 등의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4년 7월 우리나라의 쌍벌제와 유사한 리베이트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유통거래가 투명화된바 있다. 쌍벌제는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영업환경 위축으로 전체 시장 성장율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 브랜드 제네릭, 개량신약 등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와 외자계 제약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10월 복지부는 쌍벌제에 대한 하위규정으로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이로써 리베이트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의원급
2010-11-26 05:21 -
“소화기외과학회 창립 시급해”
대한소화기학회 김선회 이사장이 소화기외과학회의 창립으로 소화기 질환에서 다학제적 치료 접근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25일 열린 ‘2010년 추계소화기연관학회 합동학술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김선회 이사장은 “소화기 학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소화기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논의를 해야하는데 외과와 내과가 공통분모로 논의할 장이 없었다”면서 소화기외과학회 창립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사실 국내 소화기학회에서 소화기외과학회의 창립의 필요성이 언급된지는 이미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다. 하지만 타 학회에서 소화기외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불발에 그쳤다.소화기학회를 창립할 당시 외과가 1/3 정도의 위상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10%에 불과해 학회 내에서 외과의 활동이 절실하다는 것도 소화기외과학회 창립의 필요성 중 하나이다.김 이사장은 “병의 치료패턴이 다학제적 접근으로 변함에 따라 한쪽에 치우치는 치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내과 위주로 진행됐던 소화기학회에 외과의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다학제적 접근의 일환으로 현재 소화기학회와 연관학회 대표들은 대장용종진료지침과 대장암·위
2010-11-26 05:18 -
건보·차보·산재보험 일원화 “수용 못해”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마련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권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등 진료수가 체계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 ▲별도의 심사기관을 설립해 심사업무를 통합 ▲자동차보험 전자청구시스템 활성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진료비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의료기관에 심사기준을 공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막연히 의료비 절감, 심사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기대 하나로 민간분야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일원화하고 과도하게 규제·관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또한, 공보험인
2010-11-26 05:04 -
신약조합, 12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공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우리나라 제약산업발전과 신약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의 후원으로 제12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Korea New Drug Award)을 공모한다.신청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이며,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시상내용은 신약개발과 기술수출 2개 부문으로 나누며 신약개발상은 대상, 우수상, 기술상을 시상한다. 포상방법은 2011년 2월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 25차 정기총회에서 금메달과 상패를 수여한다.신청서류는 연구조합 홈페이지 www.kdra.or.kr 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해 원본을 연구조합으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2010-11-25 17:50 -
녹십자, AZ 천식치료제 도입 계약 체결
녹십자 조순태 사장(左)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사장(右)이 25일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0-11-25 15:49 -
고신대복음병원, 도서실·모유수유실 개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지난 24일 어린이도서실·모유수유실을 소아청소년과 외래가 위치한 1동 1층에 설치하고 오픈식을 가졌다.놀이방을 겸한 어린이도서실에는 아동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통한 도서와 모유수유를 위한 시설이 함께 설치됐다.조성래 병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아이들도 많이 낳게 된다는 평범한 믿음으로 부족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병원을 방문하는 아이와 엄마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환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0-11-25 15:25 -
울산대병원, 무료 인공와우수술 시행
울산대학교병원은 25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청각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진료만 받아오던 A에게 무료로 인공와우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A씨는 만성신부전(콩팥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청력을 완전 손실하게 됐다.그동안 A씨의 외래 진료를 담당해왔던 이비인후과 권중근 교수는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지원 방법을 고민한 끝에 병원 측에 이를 알리고 인공와우수술과 관련한 수술 및 입원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권교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온 환자에게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술 후 청력재활치료 등 2차적인 치료가 더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0-11-25 15:22 -
녹십자,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 도입계약 체결
녹십자가 다국적제약사와 천식치료제 도입 계약을 잇따라 체결,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녹십자(대표 조순태)는 25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박상진)와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녹십자는 내년부터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의 판매 및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 ‘풀미코트 레스퓰’은 부데소니드(Budesonide)가 주성분인 국소요법 스테로이드제제로, 고용량의 약물이 분무기를 통해 직접 폐에 도달해 천식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 특히 기도폐색의 정도가 심각해 계량식 흡입약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천식 환자 및 소아에게 효과적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도입된 ‘풀미코트 레스퓰’과 지난 7월부터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패취형 천식치료제 ‘세키날린 패취’가 천식치료제 시장에서 매출 증대 등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녹십자는 향후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체제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천식 유병률은 지난 2005년 2.3%에서 2008년 3%로 환자수가 30.4% 늘어났으며, 이중 6~11
2010-11-25 15:17 -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설립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최근 LG U+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IT융합연구소’를 설립해 25일 개소식을 가졌다.IT융합연구소는 의료와 IT기술을 융합시켜 환자 주도의 △Experience(경험) △Information(정보) △Communication(소통) △Participation(참여) 등 '사용자 혁신'을 연구의 핵심 축으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왕준 이사장은 “그동안 병원정보시스템이 단순히 병원 종사자들이 하는 일을 돕는데 쓰였다면 미래의 병원 환경인 'Hospital 2.0'에선 환자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라며 “IT융합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와 LG U+의 개발 성과의 상호 융합은 ‘환자의 경험을 바꿔주는’ 미래의 의료환경을 이끌어가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1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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