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진 장관의 대답과 보도부의 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8일 공청회의 공동개최를 제안했다.범국본은 진 장관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고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라고 말한 점에 의문을 품었다. 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기록과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해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제도’며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범국민 운동은 “복지부가 마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건강증진과 예방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처럼 사실을…
2010-10-09 05:54[파일첨부]오는 11월부터 위장염과 대장염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오는 11월 전산심사 확대와 관련한 대한병원협회 등에 이를 안내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전산개발부는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해 지난 7월 31일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심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으로 청구한 외래명세서(원외처방내역 포함)를 점검해 분석한 결과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알리며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이 안내한 심사기준 초과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산정한 사례-자극성장증후군 상병에 dexibuprofen제제(애니펜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상병에 hydroxyzine HCI제제(유시락스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변비 상병에 famotidine(20mg)제제(파모티딘정 등) 투여한 경우 허가사항 비교 불인정
2010-10-09 05:43연구중심병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를 다양화 시키고, 임상과 연구가 인사제도 인센티브. 지원시스템 등에서 균형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보건복지부 김강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 연구중심병원 육성’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지난 2006년 7월 복지부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45억원 규모의 산업단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처음 도입된 연구중심병원은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적용이라는 목표로 특정 질환(기술)연구를 하는 것이다.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으로 2006년 첫 해 12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2개 병원이 선정된 이후로 2008년 연세대학교의료원, 2009년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이 선정 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김 국장은 최근 이와 같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병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진료수입이 병원 매출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통한 기술이전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2010-10-09 05:31녹십자가 지난 3분기에 신종플루 특수를 제외하고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웠다.8일 증권가에 따르면 녹십자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한 1887억원, 영업이익은 47.3% 증가한 306억원으로 추정된다.신종플루 특수가 발생했던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를 제외하고 최대 실적이며, 상위 제약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감백신 자체생산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며 LG생명과학, 삼일제약, 독일의 B Braun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형성장을 꾀하고 있다.특히 조류독감, 신종플루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창궐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M&A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성장은 독감백신부문이 크게 견인했으며, R&D금액을 비롯한 각종 판관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6%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백신사업으로 수익성이 한 단계 레벨-업 됐음을 알 수 있다.기존 백신사업은 다국적제약사에서 원료를 수입해 분병처리후 판매하는 저마진 사업부였다. 하지만 지난해 화순 백신공장 완공을 통해 백신 자체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영업이익률 20% 이상의 고마진 효자 사업부로…
2010-10-09 05:21작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에서 정부가 정확한 상황 예측 없이 단순한 예산 짜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신종플루의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해도 재고분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은 “신종플루의 치료와 예방목적으로 구매된 타미플루와 백신 구매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단순한 산술적 합산으로만 수요량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을 가했다.지난해 정부는 항바러스제와 백신 구매 예산으로 각각 2437억원, 2430억원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실제 사용량에 있어서는 각각 25.7%, 47.8%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백신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발병자수가 급감하는 시기에 전체 구매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계약했다는 점도 지적됐다.박 의원은“백신의 경우 식약청의 안전성허가 최종승인이 나기 한달 전에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발병자수가 급속히 줄어들던 작년 12월에 1250만 도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2월 정부가
2010-10-09 05:17“올해안에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겠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진장관은 건강한 선택(Health Choices) 관련 의제 발표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만성질환 증가, 노령기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의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특히 올해 금년 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의 행태를 건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산업 구조를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건강위해품목의
2010-10-09 05:03독일계 글로벌제약사 멀츠(Merz) 한국지사(대표이사 에런 킴)는 이달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Xeomin)’을 국내에 직접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멀츠는 지난 2009년부터 한화제약을 통해 ‘제오민’을 국내에 공급하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의사 및 환자의 선택권과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객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멀츠 관계자는 “‘제오민’은 지난 7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직판을 계기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0-10-08 15:59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돼 12세이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고, 접종할 때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민간병의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방접종률(75%)을 질병퇴치수준(95%)까지 높이고, 무료접종을 하는 보건소와 거리가 먼 부모들에 대한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하지만 민간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예방접종비의 30%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본인부담이 과다해 국민체감도가 낮고 의료계의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올해 8월 기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민간병의원은 전체 6만2842곳의 6.7%인 4220곳에 불과한 형편이다.이재선 위원장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전국 250개의 보건소의 무료로 연간 400만 건이 처리되고 있어 민간병의원 접종건수의 두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접종률을 높이기위해서는 민간병의원에서의 접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30%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
2010-10-08 15:42대한병원협회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병협은 기업회계기준상 당기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비용으로 계상해 당기순이익 규모를 축소시킨 후 왜곡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외 수익과 비용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의료외 수익중 하나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해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아울러 의료외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은 병원의 경영개선 전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와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인상 요구를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외 수익은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10-08 15:30서울아산병원이 포항공과대학교와 지난 7일 공동연구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 측은 공동 연구실 설치와 시설 장비를 비롯한 인력 교류 등의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단체는 MOU 체결을 통해 아산병원의 임상연구와 포스텍의 기초연구가 융합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양 측은 석ㆍ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공학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아산병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공동 지원하는 다양한 의과학 융합 연구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게끔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 모델과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0-10-08 14:37식약청은 지난 9월 27일부터10월 1일까지 한주간 초당네비보롤염산염정5mg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승인현황을 보면 △초당약품공업㈜초당네비보롤염산염정5mg △경동제약㈜ 발트렙플러스에프정 △명인제약㈜ 레피졸정15mg이다.이밖에도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10-08 14:37대한심장학회(이사장 박영배)는 카바수술의 유해성을 지적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대한심장학회는 8일 오후,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과 관련한 4차 성명서를 통해 카바수술은 적응증이 안되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으로 시술되었으며 이 수술에 대한 학회의 2차 보고서는 보건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로 갈음한다고 발표했다.대한심장학회는 올해 초 건국대교수 2명이 카바수술에 대한 유해사례를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발표 한 뒤 명예실추 등의 이유로 해임되자 이 논문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었다.이에 지난 3월 1차 조사보고서에서 송명근 교수가 2편의 논문 (대한심장학회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및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출판 윤리를 위반했고 1편의 논문 (대한흉부외과학회지)은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의견에 의하면 데이터 조작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또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환자들에게 본인이 설립한 회사 제품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고, 심장학회는 “CARVAR 수술조사 실무위원회”의 수술중지 결의 사항을 지
2010-10-08 14:32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호흡 재활 건강교실’을 연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과장 정진홍 교수)가 주최하는 이 교실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호흡 재활운동’을 주제로 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펼쳐진다. 특히 호흡법과 호흡 재활체조, 가래 뱉는 법 등 만성 호흡부전 환우가 꼭 알아야 할 행동수칙, 알기 쉽고 요령 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비롯해 결핵후유증, 기관지 확장증, 폐동맥고혈압, 천식, 폐암, 울혈성 심부전, 선천성 심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만성 호흡부전 환우와 그 가족,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2010-10-08 14:16국가임상시험사업단(단장 서울의대 신상구)와 한국애보트(사장 유홍기)는 8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국가임상시험사업단-한국애보트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한국 임상시험 수준의 선진화, 국제경쟁력 강화 및 임상시험 산업 발전을 위해 임상시험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특히, 신경정신계질환 임상시험 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 학술행사 및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경정신계 질환은 종양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이 이뤄지는 분야이지만 한국에서는 전체 글로벌 임상시험 중 4%(2009년 기준)만 차지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신상구 단장은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임상시험 연구 및 산업 분야가 한층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선도적 제약기업과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애보트와의 MOU를 계기로 많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애보트는 1980년 한국 지사로 설립된 100% 현지 투자 법인으로 한국 내 주요 사업부문은 제약 사업부, 영양 사업부, 진단 의학 사업부, 당뇨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0-10-08 14:14대한적십자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상주병원의 직원 6명을 해고조치했다가 이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7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8년 1월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적십자사의 서울고등법원 항소 및 대법원 상고 등 3심까지 진행된 끝에 2010년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이에 따라 적십자는 2010년 6월 진단검사의학과 A씨, 영상의학과 A씨 등 6명 전원을 해고 당시와 동일한 부서·직급에 복직 조치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6억7000여 만원과 항소·상고에 따른 세 차례의 변호사 선임비용 4180만원, 패소로 인한 원고측의 소송비용확정액 2435만원 부담 등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7억3778만원에 달한다.적십자사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주병원은 올해 9월말 현재 1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의원은 “이번 패소로 인한 손실액이 임금체불액과 비슷한 액수라는 점에서 적십자사측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 엄청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
2010-10-08 14:02예방백신 접종 부작용 발생 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건당국의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백신 재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예방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07년~09년) 총 3302건에 이르고 이중 36건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것은 단연 신종플루였고 지난해만 총 2109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이어 BCG(결핵백신), 인플루엔자,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성 백일해 혼합백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3년간 병의원·보건소를 통해 예방백신 접종 후 사망 등 중증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37건이나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돼 이상반응 판정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2008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나머지 36건의 백신 관련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 대부분은 원인불명·돌연사·기저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전의원은 “낮은 이상반응 판정률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부검 결과도 보지 않고 사고 발생
2010-10-08 13:52고령화시대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으로 알려진 골다공증 환자가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최근 남성들에게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9 건강보험 성별·연령별 골다공증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먼저 전체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05년 45만4472명에서 2006년 52만8504명, 2007년 60만8726명, 2008년 66만6852명, 2009년 74만11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남성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남성환자 수는 2005년 2만5491명에서 2009년 5만2487명으로 5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39세 이하의 젊은 남성환자의 수는 2005년 1227명, 2006년 1299명, 2007년 1436명, 2008년 1496명, 2009년 166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유의원은 “젊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을 원인으로 꼽는다. 골다공증에 의해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2010-10-08 13:33현재 의원급의 경영수지에서는 2011년도 적정 환산지수가 70.1원. 수가는 7.38%의 인상이 적절하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76.9원의 환산지수와 17.78%의 수가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최근‘의원 경영실태로 본 내년도 적정수가 인상률’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1차 의료의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경영 실태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평가한 후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수지 및 원가 기준 적정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우선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회원 1,009명을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표본으로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2008년도 회계연도의 세무보고용 손익계산서 112개를 제출받아 2011년 적용 환산지수 및 수가 정적인상률을 도출했다.그 결과, 2008년 의원 매출액은 평균 4억4,363만원이었으며 평균 비용은 3억1,373만원으로서 평균 1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의원당 평균 자기자본비용은 1,900만원 이었다.김 교수는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 적용돼야 할 적정수가인상률을 도출하기 위해 의원의 2011년 비용발생액을…
2010-10-08 13:10카바수술 사망률이 담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건국대 송명근 교수가 “보건연 허대석 원장이 이 보고서의 허위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학회에 이사장에게 보건연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는 청탁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만약 송명근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 될 시 보건의료연구원는 대외이미지와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이 카바수술에 대한 보건연의 보고서가 허위 조작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든 위기상황을 피해보고자 심장내과와 흉부외과학회에 긴급 구조 지원 요청을 하게 된 과정을 증명하는 E-MAIL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송 교수가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허대석 원장은 각 학회 이사장에게 학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국정감사의 답변기일인 10월 19일 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사에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국정감사가 중요한 분기점이니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있다.특히 흉
2010-10-08 13:07질병관리본부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 사업비를 부당지급 해놓고 반납하라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9년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 사업비 250억원 중 1차 운영비(2009.10.01 47억4200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자치단체 소속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없는 치료거점병원이 포함돼 국립의료원 등 19개 병원에 총 1억7200만원이 부당지급됐다.1차 운영비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2009년 10월1일 이미 입금됐고 질병관리본부는 10월7일에야 회수 공문을 병원협회에 발송했다.10월9일부터 반납되기 시작한 부당지급금은 1년이 지나도록 회수 중에 있고 산청군보건의료원에 지급된 800만원은 아직 미회수됐다.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인 즉, 19개 부당지급 받은 병원은 1차 운영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민간경상보조금인지 모르고 지급 받았고 병협에서 보조금을 기부하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원 대상 선정에 착오가 있었고 지급하는 과정의 관리 감독 부재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공문서 하나 보지 못하고 지원금을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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